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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라는 이재명, 재산권 침해 논란엔 "인사는 인사권자 재량"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부동산 주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급 이상의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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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경기도 4급 이상 1주택 아닐 땐 인사 불이익"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경기도가 4급 이상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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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출신 변호사가 검사장 후보? 법무부 '류혁 미스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냈던 인사가 신규 검사장 후보까지 올랐다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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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의 ‘팩스 복직’ 덥석 받아준 서울대 당국, 부끄럽지 않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장관직 사퇴 직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복직 신청서를 황급히 제출했고, 서울대는 어떤 진지한 성찰이나 논의도 없이 곧바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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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졸업한 박사는 어디서 경력쌓나" 강사 공개채용 의무화 '후폭풍'
지난 3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강사 구조조정 저지와 학습권 보장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가 적힌 풍선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시간강사 지위 향상을 위한 강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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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SU-교수역량강화’ 모형 개발…교수역량 지속 관리한다
삼육대 교육혁신단이 교수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하기 위한 ‘SU-교수역량강화’ 모형을 개발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기존에 신임교원이나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는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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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전·현직 법관 추가 기소 “최대한 절제해 결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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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재임용 탈락…“품위 손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대법원 모습. [뉴스1] 이규진(57·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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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경욱 "국토부도 지난 정부 인사 ‘찍어내기’ 감찰 의혹"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청와대가 '찍어내기'식 감찰을 벌였다"며 관련 자료를 30일 공개했다. 민 의원이 이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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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절벽 이번엔 유치원…지난해 270명 뽑던 서울 유치원 교사 올해는 62명
지난해 270명을 선발했던 서울의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 규모가 올해는 62명으로 줄어, 전년도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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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시간 1분 주고, 납득 못할 이유로 증거 채택 거부”
━ 불신 받는 재판 KTX 해고 승무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며 대법원 표지석에 조화를 던지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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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상조 위원장 아내 특혜채용 ‘무혐의’…“실무자의 단순 실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오종택 기자 검찰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아내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담당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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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건 넘는 '그들 리그' 흙수저, 공기업 못뚫는 이유
삽화=김회룡기자 aseokim@joongang.co.kr #2014년 한 공공기관 채용에 응시했던 A 씨는 응시자답지 않게 마음이 푸근했다. 면접위원 5인 중 3인이 자신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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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수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약자·소수자 보호 앞장
1기 헌법재판관이었던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이 5일 별세했다. 87세. 고인은 1988년 헌재가 창설될 때 재판관에 임명돼 기본권을 중시하는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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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수처 역할 논란, 오로지 국가 이익만 생각하라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청렴이야말로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는 결코 공직자가 될 수 없다.”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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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일 후 北 판사 재임용·탈락 기준 연구 착수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대법원이 통일 후 북한지역 법원의 판사를 어떻게 충원할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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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후 현역 재입대 늘어, 42→148명…“다시 군인의 길 가겠다”
다시 군문(軍門)을 두드리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중앙포토] 장교와 부사관으로 전역한 뒤 다시 군문(軍門)을 두드리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30일 육군에 따르면 직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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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연구 모임 부당 견제 의혹' 사건 후속 조치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57·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천대엽(53·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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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병우, 측근 수사관 꽂아 넣은 정황 … “여비서·카드도 줘라 요구”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우병우(50·사진)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검찰 내부로 향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24일 시도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전후해 민정수석실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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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수처가 검찰 개혁 위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아니다
오영근한양대 교수 올해 새 정권이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전 정권 교체 시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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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랫돌 바꾸기’ … 평검사 위주 634명 인사
법무부가 평검사 위주의 ‘아랫돌 바꾸기’ 검찰 인사를 13일 실시했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하지 않았고, 일선 지검의 부장급(고검 검사 포함)도 신설되는 조직이나 공석이 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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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쓰고 靑 민정수석실 갔던 '우병우 사단' 검사 6명, 檢 돌아간다
법무부가 13일 검사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검사 6명이 복직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49명, 일반검사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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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청와대는 의전용으로만 … 국회에도 집무실 만들어라
━ 작은 청와대 만들자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 위원들은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정치과제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았다. 시민들이 리셋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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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특사 면담 때 독도 행사 언급하면 미소로써 답함”
━ 최순실 총체적 국정개입 의혹 외교 2013년 1월 4일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특사단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