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마법에도 있던 ‘가정문제 국가 불개입’…시대변화에 퇴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친족상도
-
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
김진표 "尹, 이태원참사 조작 가능성 얘기" 용산 "왜곡 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
-
참사 피해자 대부분 산재보험 가입 안 됐는데…보상 받을 방법은 [화성 리튬공장 참사]
지난 24일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25일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화성
-
[issue&]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아이디어 단계부터 권리화까지 원스톱 지원
지식재산권 전문 특허법인 ‘공간’ 특허법인 공간 백경업 대표변리사는 “특허 출원보다 관련 분야의 전문 변리사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공간] 최근 지식재산권의
-
“연봉 두 배 줘도 로펌 안간다” 카톡 살피는 올백머리 변호사 유료 전용
사내변호사들의 인기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판검사, ‘빅펌’(대형 로펌) 순으로 지원한다는 게 옛말이 된 로변(로스쿨·변호사시험) 시대. 요즘엔 엘리트
-
70대 몰던 택시 강릉아산병원 정문으로 돌진…2명 경상
병원 정문으로 돌진한 택시. 사진 강릉소방서 24일 오후 3시 26분쯤 강원 강릉아산병원에서 7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정문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
-
은퇴 교수가 ‘관계자외 출입금지’ 내건 까닭 [김성탁의 시선]
김성탁 기획취재2국장 명예교수인 지인과 오랜만에 점심을 함께했다. 은퇴 후 근황을 묻는 말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한장을 보여줬다. 아파트 방문에 다이소에서 샀다는 ‘관계자 외
-
‘기밀 빼내 특허소송 제기’ 삼성전자 전 부사장 구속기소
안승호 삼성전자 특허기술을 빼돌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전직 삼성전자 부사장이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
-
'특허 방어' 맡던 前삼성 부사장, 퇴직 후 기밀 빼돌려 구속기소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연합뉴스 삼성전자 특허기술을 빼돌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전직 삼성전자 부사장이
-
검찰, 日 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일본 여성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실업주, 관리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
최고급 식당서 “밥값 다 내겠다”…뇌과학자가 만든 K7 반란 유료 전용
신차는 나오는 족족 아류 취급을 면치 못했다. 기아자동차(현 기아)가 1998년 현대자동차에 인수된 뒤 피지배 기업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더욱 그랬다. ‘형(현대차)만 한
-
한국화재보험협회, 친환경 냉매 에어컨 화재 대비 재현 실험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는 친환경 냉매를 사용한 에어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성을 알아보고 대비하기 위한 화재재현실험을
-
"살인의 표적 됐다"…'아저씨' 불리던 서울역 노숙인의 죽음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출구 앞에 지난 6일 흉기에 찔려 사망한 노숙인 조성준(가명·63)씨의 의자와 캐리어 2개가 덩그러니 남아있다. 장서윤 기자 서울 중구 서울역 역사
-
영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근무체계 강화
박남서 영주시장이 11일 열린 자연재난 대비 대책회의에서 철저한 수방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있다 경북 영주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전방위적 총력 대응에
-
5년 만에 반포자이 갈아탔다, 80년생 중소기업맘 투자법 유료 전용
■ 「 1980년대생은 2010년 중반 부동산 상승장에서 두 부류로 갈렸다. 집을 샀던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로 말이다. 전자는 큰 폭으로 자산이 늘었지만, 후자는 상대적
-
'298억 전세사기 세모녀' 모친 징역 15년, 사기죄 법정 최고형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주범인 모친에겐 사기죄 관련
-
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어렵다…생명 위협 판단 불명확”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범죄예방 비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북한이 대남 오
-
“이러면 늙어서 쫄딱 망한다” 재미교포 놀란 한국 낭비벽 유료 전용
건강·외로움·돈이 ‘노후의 3대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본격 은퇴 시기에 진입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미래 준비를 위
-
‘천비디아’ 너무 비싸다면? 반도체ETF 신상 9종 어때요
━ 반도체 투자자 선택지 넓혀주는 상품 ■ 경제+ 「 ‘보고도 못 믿겠어’ ‘당신은 다 계획이 있었군요’ ‘대장의 품격’ ….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
[아이랑GO] 1910년 국권 피탈~1945년 광복…일제강점기엔 어떻게 살았을까
아이가 “심심해~”를 외치며 꽁무니를 따라다닌다고요? 일기 숙제를 해야 하는데 ‘마트에 다녀왔다’만 쓴다고요? 무한고민하는 대한민국 부모님들을 위해 '소년중앙'이 준비했습니다.
-
인천 중구 상가주택 불, 2명 부상…대응 1단계 발령
5일 오후 9시 59분께 인천시 중구 관동2가 2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의 한 상가주택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
“내가 경찰인데” 술집서 무전취식·행패 부린 30대 전직 경찰 실형
경찰 신분을 이용해 부산과 창원 일대 주점에서 무전취식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
北배설물과 한국전단이 어떻게 같나…오물풍선 양비론의 허점 [노정태가 소리내다]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쓰레기와 인분 등이 담긴 오물 풍선을 난리면서 이를 비판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기자 “한쪽은 삐라(전단)를 날리고 다른 쪽은 쓰레기 더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