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조사 제대로 않고 한화 목장에 중과한 재산세…대법원 "무효 아냐"
일러스트 김회룡. 과세당국이 토지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잘못 중과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면 세금 부과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
-
[김원배의 시선]공시가격 현실화보다 중요한 것
김원배 논설위원 A X B = C라는 간단한 곱셈 공식이 있다. 공시가격을 내는 방법이다. 시세(A)가 있고 여기에 현실화율(B)이라는 수치를 곱하면 공시가격(C)이 나온다. 그
-
세금 340만원, 벌금 5600만원…73억 ‘생숙’ 엘시티의 두 얼굴 유료 전용
주거용 생활숙박시설 규제가 단속 직전 유보됐습니다.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전 문재인 정부가
-
공익법인, 기부 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되어야...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는 류성걸의원(국회기재위 간사.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자
-
쥐꼬리 연금에 月10만원 낼판…건보 피부양자 유지하려면 유료 전용
■ 「 각종 정책과 새로운 혹은 변경되는 제도, 법안 및 뉴스에는 돈 되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머니 인 뉴스’는 정책과 뉴스를 파헤쳐 자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는 정보를
-
[이번 주 리뷰]긴장의 동북아…尹 “노동ㆍ연금ㆍ교육개혁은 필수”(12~17일)
12월 셋째 주(12~17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무인 우주선 오리온 귀환 #신혼부부 대출 #정년 연장 #이상민 #한중 외교장관회담 #노웅래 #선거구 #보육계획 #노인부부가구
-
[단독] 한파가 뭐야? 잠실 '하늘 위 궁전' 43억 치솟아 331억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 잠실 아파트값이 급락하고 있지만 내년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뛴다.뉴시스 [안장원의 부동산
-
[이번 주 리뷰] 김여정 막말, 청담동 거짓말…끊어진 출근길 문답(21~26일)
11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월드컵 #기준금리 #도어스테핑 #대장동 의혹 #이재명 #남욱 #김만배 #BTS #인도네시아 지진 #김여정 #가계대출 #기준금리 #청담동 술자리
-
5채 이상 다주택자, 5년째 11만명…51채 이상 소유 1775명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고강도 다주택 규제를 시행했지만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청·세무서 오갈 필요 없어요"…강서구청·세무서 종부세 '원스톱 민원상담' 설치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와 강서세무서(서장 이정희)가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한 구민들의 불편을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
서울시 자치구 최초… 영등포구, 집중호우 피해 구민 재산세 감면에 나선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종부세 특별공제 7일이 갈림길…1주택 '24.1만명 +α' 혼란 불가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갈림길을 맞는다. 공시가 11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21만
-
7월 재산세…1주택자 1700억 줄고, 다주택자 6000억 늘었다
8월 31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 공시가격 5억5000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김모(40대)씨는 올해 재산세(지방세)를
-
재산분 건보료 12~16% 줄어든다…10억 1주택자면 얼마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정부의 재산세 인하 조치에 따라 재산분 건강보험료가 12~16%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의 재산세 인하 자료를 넘겨받아
-
[단독] 지드래곤도 샀다…강남 아닌데 최고가 164억 찍은 집
국내 최고 아파트 실거래가 기록을 세운 나인원한남. 뉴시스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하늘 찌르는 초고가 아파트값 164억원. 3.3㎡당 1억8000만원. 아파트 최
-
'10억 로또' 꿈 깨졌다…과천지정타 공시가 반토막 무슨일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공시가 20
-
[이번 주 리뷰]‘평화 프로세스’가 남긴건 ICBM…文“군 통수권자”(21~26일)
3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경제6단체장 #청와대 이전 #북한 방사포 #북 ICBM #9ㆍ19합의 위반 #해외여행 #수능 #공시가격 #보유세 #우크라이나 #바이든
-
지난해 입주한 16억 강남 '로또' 아파트, 올해 보유세 700만원 준다
지난해 준공해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나온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가주택 래미안라클래시. 시세가 분양가의 2배 수준으로 급등한 '로또' 아파트다.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
[이번 주 핫뉴스] 공시가격 또 폭탄?… '6만함성' 터진다(21~27일)
3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거리두기 #5~11세 접종 #공시가격 #꽃샘추위 #민주당 새 원내대표 #화성~광주고속도로 #윤석열 #경제6단체 #바이든 #월드컵 최종예선 #우크
-
'거대 야당' 부동산 규제 고집해도…尹정부 '핀셋'만 뽑으면 끝 [뉴스원샷]
거대야당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시장 규제 완화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지 관심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거대 야당 앞
-
野 "이재명 국토보유세 도입땐 기업 5배, 농민 22배 세금 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의 토지 세부담이 5배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24일 나왔다. 유경
-
李 "尹 LTV 말바꿔" 尹 "52시간제 폐지 말안해"…팩트체크 결과
“언론이 팩트체크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진행된 첫 4자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LTV(담보인정비율)를 80%로 완화
-
나라곳간 구멍은 안중에 없다…‘1000만 개미표’ 혈안된 李·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 참석, 세리머니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국
-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공판·송무 최고 권위자 홍효식의 '낭만 검사론'
"32년간 한 우물 파니 ‘공인전문검사 1급’ 타이틀" ■수조원 규모 강남 자곡동 땅 환수한 ‘국민 재산 파수꾼’ ■후배들과 미술, 철학, 물리 토론하며 수사 전문성 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