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갓 제대한 아들 성추행범 몰아"…동탄경찰서 또 강압수사 의혹
화성동탄경찰서. 뉴스1 화성동탄경찰서가 무고한 20대 남성을 여자 화장실 성추행범으로 몰아 강압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은 가운데 이전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의 글이
-
"1억 돌려줘" 이낙연 전 총리 협박한 70대 남성 구속기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돈을 받으려 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이 지난달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동대문구 한 카페에
-
여권 발급비 5000원 깎아준다…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지난 1월9일 한 시민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청 여권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정책이 줄줄이 시행된다. 27일
-
판사 출신도 "난생 처음 본다"…대장동으로 3번 구속, 김만배 3년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지난 3년 동안 수감과 석방을 반복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각각
-
내돈 훔친 부모·자식…이젠 형사처벌 대상
━ 법이 가정 문턱 넘었다…‘친족상도례’ 역사 속으로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 줬던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
로마법에도 있던 ‘가정문제 국가 불개입’…시대변화에 퇴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친족상도
-
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
‘내 돈 빼돌린 가족 처벌된다’…헌재, 71년 만 친족상도례 중단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줬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1953년 제정 형법 이래 71
-
가족 돈 떼먹은 가족, 이젠 처벌받는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
-
"아내한테 재산 못 줘"…이혼 소송 당하자 19억 빼돌린 남편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재산이 분할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억여 원 상당을 빼돌린 50대 남성과 이를 도와준 그의 형제·지인이
-
“연봉 두 배 줘도 로펌 안간다” 카톡 살피는 올백머리 변호사 유료 전용
사내변호사들의 인기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판검사, ‘빅펌’(대형 로펌) 순으로 지원한다는 게 옛말이 된 로변(로스쿨·변호사시험) 시대. 요즘엔 엘리트
-
"국힘에 주목도 내줄까 걱정" 반전도 경쟁도 없는 어대명 시즌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 도전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이 대표 본인은 명확한 입장을 안 밝혔지만, 이번 주 연임 도전 발표에 무게가 실린다. 당 관계자는 23일 “
-
‘기밀 빼내 특허소송 제기’ 삼성전자 전 부사장 구속기소
안승호 삼성전자 특허기술을 빼돌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전직 삼성전자 부사장이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
-
'특허 방어' 맡던 前삼성 부사장, 퇴직 후 기밀 빼돌려 구속기소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연합뉴스 삼성전자 특허기술을 빼돌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전직 삼성전자 부사장이
-
검찰, 日 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일본 여성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실업주, 관리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
로드무비 감독 된 웹툰작가 “경쟁 찌든 이들 보듬고 싶다”
‘번아웃’에 시달리던 지아(금새록)는 무작정 떠난 여행에서 시골 청년 병재(류경수)를 만난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 무리한 지시에도 웃는 얼굴로 “네”
-
전재산 털어 오픈카 산 전 여친 "나랑 여행가면, 이 차 너줄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 무리한 지시에도 웃는 얼굴로 “네”라고 답하는 게 사회생활의 ‘치트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실과 친절로 무장한 채 달려온 서른
-
보이스피싱범 잡은 택시기사…알고보니 '32년 베테랑 경찰' 출신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에서 경북 예천군으로 가는 택시 안. 30대 남성 A씨가 탑승 이후 줄곧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택시가 출발한 후 30여 분 지나
-
'298억 전세사기 세모녀' 모친 징역 15년, 사기죄 법정 최고형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주범인 모친에겐 사기죄 관련
-
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어렵다…생명 위협 판단 불명확”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범죄예방 비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북한이 대남 오
-
“탕탕탕!” 첫사랑은 즉사했다…98세 김수영 아내의 회고 [백년의 사랑] 유료 전용
「 김수영 시인의 아내, 김현경 여사가 들려주는 ‘백년의 사랑’ (1) 」 1968년 6월 15일 밤. 술에 취한 중년의 사내가 서울 마포구 구수동 언덕길을 비틀거리며
-
[아이랑GO] 1910년 국권 피탈~1945년 광복…일제강점기엔 어떻게 살았을까
아이가 “심심해~”를 외치며 꽁무니를 따라다닌다고요? 일기 숙제를 해야 하는데 ‘마트에 다녀왔다’만 쓴다고요? 무한고민하는 대한민국 부모님들을 위해 '소년중앙'이 준비했습니다.
-
청년 102명 울린 전세사기 일당, 8000만원 투자해 82억 떼먹어
뉴스1 8000만원을 갭투자 방식으로 부풀리면서 청년 102명에게 전세사기로 82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
"형량 무겁다" 항소한 20억대 피싱범…징역 10년→18년 늘었다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2심에서 1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