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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담세 경감 아직 미흡|세제개혁안을 보고|이철성
발표된 세제개혁 요강의 중요내용을 볼 때 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면세 자와 근로 및 기초공제 율을 인상하는 한편 중소 소득 층에 적용될 세율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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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제의 제기 음해풍조의 원인(하)
국가·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는 불신풍조·음해풍조가 이렇듯 독버섯모양 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한 미대사관의 문정관으로 있었던 「헨더슨」은 그가 쓴 『당쟁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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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답신안 주요내용
◇저소득 및 중산층보호 ①소득세 부담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경감되도록 조정(월 소득15∼30만원 사이에 가장 경감 폭을 넓힘) ②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재형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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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 호조
4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올해 들어 세금이 잘 걷혀 5월말 현재 올해 예산상의 내국세목표 1조2천1백26억원의 43.8%인 5천3백7억원이 걷혔으며 연말까지는 예산목표보다 약 9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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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5년제 수익률 높여|년 25.2%서 27.2%로, 월급서 원천공제
정부는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제도의 구체안을 마련, 여당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끝내고 오는3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형 저축제의 구체안은 ▲저축기간은 3년제와 5년제 2개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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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납세자의 소리-기업 측
76년 세제·세정의 최대과제는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 속에 어떻게 하면 세수확보와 함께 조세의 경기보조적 기능을 다 하느냐에 있다고 보겠다. 고성장 속에 구조적으로 해외의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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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해업소 이전 늑장
서울시가 내년에 이전키로 한 주택가 공해업소 선정을 늦추고 있어 당초 계획했던 공해방지 행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가에 들어선 공해업소 1천89개소를 오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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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문·답변(요지)
▲이회남 의원(신민) 질문=9대 국회에 들어와 정치 부재라는 말이 생겼다. 행정은 있어도 정치는 없고 행정은 활보해도 사법의 독립은 없다. 행정비대를 시정하여 행정과 정치의 조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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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업군 여신관리를 강화
정부는 작년에 발표했던 5·29 조처(금융여신과 기업소유집중대책)를 강력히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까지 5·29 조처에 의한 계열기업군(기업「그룹」)의 여신관리나 기업공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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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거래의 책임
금융단은 부실금융거래자 98의 명단을 공개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해서는 5년간 금융의 중단뿐만 아니라 그들이 타 기업에서 활동하거나 새 기업을 만들더라도 제재를 받도록 조치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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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거래자 98명 명단공개
대한금융단은 15일 흥아「타이어」 등 95개 업체 및 그 대표자 실명을 『금융부실거래』로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은닉재산의 색출과 세금포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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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식민지자료 조선 편』-자료 재 출판 싸고 일 정부·출판사 법정시비 3년
【동경=박동순 특파원】한국을 비롯, 대만 「사할린」·중국·남태평양제도 등 구 식민지역에서의 일본인의 활동상황을 해방직후인 47년 말 일본대장성이 주관, 집대성한 11편 37권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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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주요 경제 정책 방향과 새 세제
75년은 불황 속의 인플레를 극복하는데로 경제 정책 방향이 집약된다.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새 세제가 실시된다. 주요 정책 방향과 세제를 간추려 본다. ◇경제기획원 ▲새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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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 정부 질문·답변 요지
▲남 부총리 답변=양곡 관리 기금은 전체 국민의 56%인 비농민의 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어도 내년까지는 적자운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예산기구 독립 문제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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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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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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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그 방향과 문젯점|각계 인사에 들어본다
「정부의 기업공개 및 기업소유 집중대책에 따라 기업「그룹」에서도 점차 주식공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기업공개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기업공개의 소망스러운 방향과 이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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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건의안|문답식으로 알아본 새 세제
75년 세제개혁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모가 종합소득세의 전면실시다. 아직 세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세 부담이 어떻게될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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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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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액 월 5만원 이상|세제 심의회 건의 내년부터 전면 실시
20일 세제 심의회 (회장 신태환)는 75년 세제 개혁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세목별 개정안을 7월초까지 만들어 관계 당국 및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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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재분배 기능
75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심의중인 세제개혁안이 거의 매듭지어질 단계라 한다. 고소득층·재산소득층에 중과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 세제개혁의 항상적인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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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여신과 기업소유 집중 대책-관계부처·경제 단체별로
금융여신과 기업소유 집중에 대한 대책은 재무부에서 주식인수체제정비와 금융 정상화 심의회 설치를, 은행 감독원에서 재무조사 확인과 A·B군의 구분을, 국세청에서 6월1일 현재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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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
제1조 (목적)이 협정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을 종합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자기자본 충실화와 재무초고 개선을 정비하고, 금융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강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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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여신과 기업소유집중에 대한 대책
①자기자본력이 미약한 동일인지배 하의 계열기업의 분산·정비를 유도한다. ②동일인지배 하에 있는 기업군의 재무구조 및 경영개선을 촉진한다. ③과다한 금융편중경향을 시정한다. ④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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