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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물감각 부족 뒷북치다 1년|조순 경제 팀 출범 1년의 명암

    5공청산 등 연말·정치권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 개각설이 나도는 가운데 조순 경제 팀이 5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현 경제 팀은 「전환기의 상황」이 그렇듯이 취임 초부터 산

    중앙일보

    1989.12.04 00:00

  • 재무위 공방 이모저모

    국회 재무위는 31일 세법을 고쳐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거나 당초 계산보다 더 걷은 액수만큼 되돌려주라는 야 3당 측의 요구와 『내년 세제 개편 때까진 곤란하다』는 이규성 재무장

    중앙일보

    1989.11.01 00:00

  • 내년 개정…91년부터 경감 재무부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25일 최근의 근로소득세인하 논쟁이후 처음으로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부 경제단체 등에서 내놓는 근소세인하 주장은 세법체계나 통계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무

    중앙일보

    1989.10.26 00:00

  • 근소세·전기료 안 내리나 못 내리나

    안 내리는 것인가, 못 내리는 것인가, 근로소득세와 전기료를 더 내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조세 기능에 의한 소득재분배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저소

    중앙일보

    1989.10.09 00:00

  • (교육세)지방세로 바꾼다.

    정부는 91년말로 시한이 끝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 90년말로 끝나는 방위세는 폐지하되 방위세가 부가되던 일부세목의 세율을 조정,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를 충당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1989.08.22 00:00

  • 합법쟁의엔 공권력 개입 자제

    정부는 7일 오후 조순 부총리 주재로 13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노사관계의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토의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조 부총리=

    중앙일보

    1989.03.08 00:00

  • "임금인상·부동산투기 강력 억제"|개방화 적극추진·경제운용 자율성 확대|외채상환·해외 재투자로 수지 흑자 관리

    정부는 내년에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억제, 부동산투기억제 등을 통해 물가를 비롯한 경제·사회안정화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계층간·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 농어촌 소득증대사

    중앙일보

    1988.12.19 00:00

  • "도시영세민 근본대책 세워라"

    29일 대정부 질문 ▲한승수 의원(민정)=최근 몇 가지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 재무부와 상공부간의 갈등이 표출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중앙일보

    1988.10.29 00:00

  • 주세 인하방침 백지화

    정부는 내년이후 시행될 세제 개편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줄 정도로 세수결함요인이 있다고 보고 주세인하 방침을 백지화 해 세수를 보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8∼

    중앙일보

    1988.09.10 00:00

  • 고추수매 값 인상 다른 작물 선례 될까 걱정

    경제장판회의 일사천리 ★…9일 오후에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경제차관 회의가 재무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 안을 놓고 8일과 9일 오전에 걸쳐 9시간동안 논란을 벌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앙일보

    1988.09.10 00:00

  • 세제개편 안 조정 난항

    재무부의 세제개편 안에 대해 관계부처간의 이견조정이 난항을 겪고있다. 정부는 8일 오후 문희갑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13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올린 소

    중앙일보

    1988.09.09 00:00

  • 저축성보험 차익 과세방침 철회

    정부는 세제개편 안에 들어있던 저축성보험 차익에 대한 과세방침을 전면 철회, 최소한 금융실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보험차익에 대해 계속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지난달

    중앙일보

    1988.09.01 00:00

  • 역광선

    파키스탄 대통령 공중폭발 사망. 무혈 쿠데타도 유혈로 마감하는군. 재무부, 세제개편안 확정. 벼룩의 간 제대로 붙어 있으려나. 중학생 3명이 주택가 강도. 설마 구속된 모 교육감

    중앙일보

    1988.08.18 00:00

  • 「88 세제개편」의 평가

    재무부가 17일 발표한 「88 세제개편안」은 민주화시대,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성안된 정부의 정책방향제시라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하게된다. 종래의 세제는 한번의 예

    중앙일보

    1988.08.18 00:00

  • 휘발유세 언급 없어 섭섭

    17일 발표된 재무부의 세제 개편안에 휘발유 특소세인하에 대한 언급이 없자 특소세인하를 기대해온 동자부는 무척 섭섭한 표정. 현재 1백% 부과되고있는 휘발유특소세는 최근 부쩍 늘어

    중앙일보

    1988.08.18 00:00

  • 월급봉투서 자산소득으로 눈 돌려 |정부 세제 개편 안의 특징

    82년 이후 6년만에 전면적인 손질을 한 이번 세제개편의 특징은▲저소득층의 세금부담경감▲자산소득 중과 세▲세율체계의 간소화▲조세감면 폭의 축소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저소득

    중앙일보

    1988.08.17 00:00

  • 근소세 면세점(5인 기준) 연 360만원

    내년부터 5인 가족기준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이 현재의 2백74만원에서 3백60만원 (월 3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소득세부담이 줄고 양도소득세에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 흑백TV와

    중앙일보

    1988.08.17 00:00

  • 내가 낼 세금 이렇게 달라진다

    재무부의 88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이 안은 이 달 말 경제장관회의와 9월2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개정 법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일보

    1988.08.17 00:00

  • 경제부처들 국회대책"비상"|부실기업·수입개방 등 악재 수두룩|"숨겨서 될 일 아니다"일부에선 체념|야당위원장 포진한 상위일수록 전전긍긍

    ○…6일의 경제관계 질의를 앞두고 처음 경험하는 여소야대국회의 심문(?)을 기다리는 경제각부처의 표정은 입시를 앞둔 수험생의 모습을 방불케하는 긴장된 모습들. 부처마다 연일 국장주

    중앙일보

    1988.07.05 00:00

  • (5)줄어든 세수 부가세올려 충당

    납세자들은 돈을 벌면 소득세를,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그리고 번돈을 쓸때 (물건을 살때)는 소비세를 내게돼 있다. 소비세의 특징은 소득세나 재산세와는 달리 직접납세자가

    중앙일보

    1988.06.08 00:00

  • (4)기업에 주었던 혜택 대폭줄여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대로 되면 기업의 세금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세제개편안을 보면▲이제까지 기업에 주었던 각종 세제감면혜택을 대폭 줄이고▲기부금등에 대한 손비인정범위를 축

    중앙일보

    1988.06.07 00:00

  • (3)양도세·이자세 중과는 부작용 우려

    정부가 지난해 거두어들인 양도소득세액은 1천3백68억 원이었다. 전체 내국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6%. 재무부가 마련한 세제개편 안은 현재 원칙적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되

    중앙일보

    1988.06.06 00:00

  • (2)최저세율 손안대「옥의 티」

    86년 국세청이 발표한 종합소득신고 랭킹1위는 한진그룹의 조중훈회장이었다 (87년신고내용은 미발표). 납부세액은 소득세 18억9천4백만원, 방위세·주민세 5억3천7백만원, 합계24

    중앙일보

    1988.06.03 00:00

  • 저소득에 더 배려를

    재무부가 마련한 「88세제 개편 안」은 세수의 확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편 안의 전체적 방향과 구

    중앙일보

    1988.06.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