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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장에 공화, 이만섭씨 내정
공화당은 내년 여름으로 잡고있는 전당대회를 전후해 김종필 총재가 겸임하고 있는 당의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고위당직자는 27일 이같이 밝히고 장영순 총재보좌역 외에 각 분야별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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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요직 인선에 막후조정
○공화당의 당무위원·국회상임위원장 인선을 놓고 지망자들의 활발한 막후활동으로 진통을 겪어 5일하오까지 박준규당의장서리가 「프라자·호텔」에 관계자를 불러 조정. 당초 법사위에 장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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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외 발언불허 여|증언·감정법 활용 야
정부·여당은 11일 열릴 국회 건설·법사·문공위대책을 협의, 3개 상임위에서 가급적 의제외 발언을 규제하되 야당에 충분한 발언을 허용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봉쇄키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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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에 출마희망자 쏟아져
21일 정일권 국회의장(얼굴)과 아침을 함께 한 이철승 신민당 대표는 『이선중 법무장관이 20일 법사위 소속신민당 의원들로부터 김인기 의원 구속에 대해 선처를 부탁 받고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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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준다는 오해받는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입법이라고 해서 말썽이 된 전기통신법 개정안을 놓고 신민당 원내대책위원·법사위원이 무릎을 맞댄 12일 모임에는 김은하 황명수 의원 등 교체위원들이 뛰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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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산 심의 뒤로 미뤄
여야 법사위 위원들은 4일 국회에서 신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빚어진 사태의 정상화 방안을 협의 하느라 상오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의사 일정을 변경하여 대법원 예산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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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 놓아선 안 된다
속기록삭제문제로 외무위에서 위원장 사회거부요구가 나오자 19일 여당간부들과 외무위원들은 이효상 당 의장실에 무여 대책을 숙의, 『전례 없는 일』이라고 결론. 6, 7대 국회의장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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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궁」과 「발뺌」…속기록 줄다리기
19일 법사위에선 회의가 열리자 장영순 위원장이 『대단히 죄송합니다』고 선제방어를 했으나 신민당의원들은 전원 공세에 가담. 장 위원장은 『속기록문제는 당시 사회를 본 직접 관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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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위질 당하나…속기록의 수난
『사초와 같다』는 국회 속기록.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글로 녹음한 속기록이 본인도 모르게 대량삭제의 수난을 당해 야당이 들고일어났다. 오세응 의원(신민)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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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당임 위원장
신민당은 8일 속기록 삭제문제로 본 회의장을 퇴장한 후 최고위원과 소속의원 간담회를 열어 신민당의원의 위원회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한 것은 국회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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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완전 균등주의」 등 논란
국회 법사위는 8일 가족법 개정 7인 소위 (위원장 장영순 법사위원장)를 열어 심의에 착수했다. 소위는 이날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심사 보고와 제안자 측의 보충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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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법안」보류키로
정부·여당은 법무부가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던「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일단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30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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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청사건해명 기자회견
『이제까지 불기둥같이 치솟는 울화통을 억지로 참고 검찰의 결정이 있기만을 기다렸다』-. 28일 남산 공화당사에서 전매청사건 「해명기자회견」을 가진 김재춘 의원(공화)은 『실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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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의원겸직」
의원들의 변호사·의사 겸직이 규제대상으로 올라 자숙작업이 한창이다. 여당소속 변호사들은 곧 모임을 갖고 휴업계 제출을 결의할 예정이며 야당도 이충환 총재권한 대행 등이 휴업계를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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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법정출두는 안 좋아
여당에서 의원들의 변호사 겸직을 금지시키려는 것은「정치사건」에까지 야당 율사들이 대거 참여, 순수한 변론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있는데서 착상됐다는 관측. 여당 총무단의 한 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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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시추 내용 싸고 숨바꼭질 질의·답변
18일 국회법사위는 조사원의 직무한계와 감사방법을 둘러싸고 한동안 논란. 한병채 의원(신민)은 『감사원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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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새 번복된 소위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을 심의한 17일 법사위는 정부가 추천할 수 있는 감사의 자격을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중에서 하도록 했던 6인 소위의 합의사항을 하룻밤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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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 데모로 의료법 개정 보류
국회보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맹인들의 압력으로 법사위에서 보류될 형편.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맹인들에게만 허가되어 있는 안마 행위를 맹인이 아닌 지압사에게까지 허용하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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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정리법 서둘지 않기로
여당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수복 지역내 지적 정리 법안」을 더 보완하기 위해 이번 회기 중에는 처리하지 않을 생각이다. 8일 월간 경제 동향 보고 후 윤인식 국회 내무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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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선 의원 제명 가결(법사위)
여당은 10일 상오 국회 법사위에서 신민당 김옥선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일방적으로 가결 처리했다. 여당은 오는 13일 쯤 본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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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법사위 주변
10일 법사위의 김옥선 의원 제명 움직임은 이날 상오 7시30분부터 시작됐다 이도환 의원(공화)은 이날 아침 일찍 서교동 장영순 법사 위원장 댁으로 달려가 최종 대책을 점검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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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위의장, 푸념일치
박준규·이중대 공화·신민 정책위의장은 총무회담에서 증언·감정법 수정을 정책위의장단에 일임키로 한데 대해 불만. 이중재 신민당 정책심의회의장은 29일 박준규 공화당 정책위의장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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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 꼬박새운 줄다리기|주요 법안 싸고 여-야 절충
공화당의 김용태 총무와 이영근 유정회 총무 등은 7일 밤 국회 3층 운영위원장실에 포진하고 일면협상, 일면 전략 수립으로 철야. 공화당의 박준규 정책위의장과 길전식 사무총장이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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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대상자 전국 3만명 추정
전시입법의 하나로 그간 여당측이 추진해오던 「사회안전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안처분제도를 새로 마련한 이 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를 내란·외환·국가보안법·반공법등 반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