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공개대상 68개 더해 96개로/공직 유관단체 백82개 추가확정
정부는 30일 공직자 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 유관단체에 법률로 규정된 28개단체외 시행령에 규정할 1백82개 단체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공개대상이 되는 공직 유관단체는 법률로
-
경조사 청첩장·화환규제/「사회보장법」 정기국회서 제정
◎민자 사회특위 민자당은 15일 사회복지확대를 위해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10여개의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민자당 사회개혁특위 사회복지소위(위원장 김정수)
-
장애인 전철운임 20일부터 무료로
20일부터 장애인들은 전철을 무료로 탑승하게 된다. 국무회의는 8일 지금까지 지하철공사가 운영중인 지하철구간에 한해 요금을 50% 할인해주던 장애인들에게 수도권과 부산 등 철도청이
-
장애인 시설 설 땅이 없다
최근 들어 장애인 시설·요양원 등 각종 사회 복지 시설이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발붙일 곳을 잃고 있어 시설 설치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강제력 약한 장애인고용촉진법 실효 의문|장려대책 등 충실한 시행령 뒷받침 아쉬워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치다. 이 법의 시행에 성공을 거둔다면 현재의 미약한 장애인복지의 전반적 증진에 촉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