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 자격 됩니다" 안내…몰라서 못 받는 일 줄어든다
새로 도입되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포토] 앞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
12월부터 응급실 환자 1명당 보호자 1명만 출입
환자와 보호자 등이 가득 차 있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대형 병원 응급실은 이처럼 붐비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진료 대기 시간이 24시간을 넘기기도 한다. [중앙포토] 오는 12월
-
![[TONG] 50만원 vs 10만원, 알쏭달쏭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벌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tong/201512/23/2012120306520000000023196.jpg/_ir_410x230_/aa.jpg)
[TONG] 50만원 vs 10만원, 알쏭달쏭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벌금
장애인 주차구역의 통행로를 막으면 단순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의 과태료 10만원보다 무려 5배나 되는 50만원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난 7월 29일 관련법이
-
9월부터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 들어선다
9월부터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경찰지구대 면적을 제한했던 규제가 풀려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
-
유승민, “세월호 인양해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
배추 2포기 훔치며 폭행 징역3년6월 … ‘장발장법’ 62년 방치
학교보건법 제7조는 학교장이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2년 2월 당시 새누리당 박보환 의원 등이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개정안을
-
새누리 60여 명 불참 … 기초연금법 처리 불투명
20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장 의원석 곳곳이 비어 있다. 다수의 의원들이 해외출장에 나섰지만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중 과반 출석)는 충족했다. [뉴스1] 19대 국회의원은 298명
-
2013 청백봉사상 본상 수상자
24시간 병동 운영, 장애아 환자 돌봄에 평생 바쳐 성미자(59)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간호 6급 심신이 온전치 못한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24시간 보호자 없는
-
[브리핑] 2급 장애인도 활동지원 신청 가능
내년부터 중증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
장애인 이용 힘든 의료기관, 벌금 100만 원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 배달 치킨도 원산지 표시
인터넷 출력 탑승권으로 비행기 탑승 교통 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발간했다. 정리
-
연소득 360만원 이하 저소득·노인가구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깎아준다
새해부터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등 취약 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
-
[한국 ´세계 줄기세포 허브´ 시대] 하. 나라마다 다른 법·윤리 잣대 극복해야
서울대병원의 '세계줄기세포허브(WSCH)'가 19일 출범함에 따라 한국이 세계 줄기세포 연구의 메카가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WSCH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
![[한국 '세계 줄기세포 허브' 시대] 하. 나라마다 다른 법·윤리 잣대 극복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10/htm_2005102105442870007300-001.GIF/_ir_410x230_/aa.jpg)
[한국 '세계 줄기세포 허브' 시대] 하. 나라마다 다른 법·윤리 잣대 극복해야
서울대병원의 '세계줄기세포허브(WSCH)'가 19일 출범함에 따라 한국이 세계 줄기세포 연구의 메카가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WSCH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
-
약값 본인 부담 크게 줄어든다
이르면 9월부터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2급 중증 장애인들을 포함한 의약분업 예외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지금보다 최고 40% 줄이는 내용의 건
-
장애아 유치원 무상 교육
다음달부터 만 3~5세 장애아들은 무상으로 일반 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다. 또 4월부터 장애인들이 새마을호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
중환자 진료비 건강보험서 초과금액 지원
내년 상반기부터 진료에 큰 돈이 들어가는 중병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진료비의 일정금액까지만을 본인이 직접 내고, 나머지 초과금액은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본인
-
월 200만원선 넘는 중환자 진료비 건강보험서 초과금액 지원
내년 상반기부터 진료에 큰 돈이 들어가는 중병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진료비의 일정금액까지만을 본인이 직접 내고, 나머지 초과금액은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본
-
[새해부터 달라집니다] 교통
새해에도 달라지는 것이 많다. 외환위기 이후 중단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내년에 다시 시행된다. 금융기관 예금도 전액보장에서 부분보장으로 바뀐다. 달러.엔화 등 외환거래와 관련해서
-
복지시설 기부금 100% 소득공제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과 노인.장애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 개정안 5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학술
-
정부, 소득세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인 기부금과 노인 및 장애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
[새해부터 달라집니다 (1)] 의약분업 시행外
새 술은 새 부대에. 개혁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새 천년 각 분야의 제도와 관행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1백20여개 3급이상 고위 공직이 개방돼 공직사회 전반이 변모될 전망이다.
-
경기도 북부 관할 제2청사 내년 출범…개발 활기띨듯
2000년대 경기 북부지역은 본격 개발의 전기를 맞는다. 우선 내년 2월부터 부지사가 상주하는 경기도 제2청사 체제가 출범한다. 지난 16일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어떻게 바꾸나
보육원.양로원.종합사회복지관등 사회복지 시설,기관 운영에 주민참여가 거의 없다.그저 일부 자원봉사뿐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그 수혜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대부분 무관심하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