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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어렵게 했더니 1년만에 60% 줄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정신병원의 강제입원(비자의입원)을 어렵게 했더니 1년 만에 강제입원 환자가 6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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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하는 것은 부당"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취득을 막는 결격 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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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에 감정 대신 사랑 담는 게 가능할까
━ [더,오래] 손민원의 성·인권 이야기(8) 김홍도 '서당(書堂)' [그림제공=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시대 화가 단원 김홍도의 그림 ‘서당’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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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하나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
━ [더,오래] 손민원의 성·인권 이야기(7)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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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 "의자 높이만 바뀌어도 앉기 편하네"
유니버설 디자인을 알아보기 위해 소중 학생기자들이 한국복지대학교 내에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신경채 ·윤신혜·최치원 학생기자 계단 오르내리기,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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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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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정치논리 아니라 시장논리 따라야”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13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일본의 노동개혁 현황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강연을 마치고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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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폐지두고 종교계-시민단체 갈등, 인권위는 반대표명
충청남도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둘러싸고 일부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인권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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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여성 전용 이어 임산부 전용 주차장 꼭 필요하나?
■ 「 [사진=연합뉴스] 여성전용주차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 시내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의 편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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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서오남’ 아닌 현장 법관 발탁
안철상(左), 민유숙(右) 김명수(58) 대법원장이 28일 안철상(60)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내년 1월에 퇴임하는 김용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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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 '서오남' 공식 깨고 '비행정처' 법관 발탁
내년 1월에 퇴임하는 김용덕(60)·박보영(56) 대법관 후임에 안철상(60)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28일 김명수(58)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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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인류 역사를 바꾼 여성 15인
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다. 1960년 11월25일, 도미니카공화국의 미라발(Mirabal) 세 자매가 독재 정권에 대항하다 살해당했다. 이에 81년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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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이 만난 사람] 말도 않고 안쓰럽게 쳐다보는 그런 시선이 폭력
장현아 마포장애인부모회 회장은 13일 "아이와 나의 감정이 깊이 밀착해 얘가 나인지, 내가 얘인지, 어떤 때는 내가 장애인이 아닌가, 그런 시선으로 주변을 볼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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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 “안경 써도 장애로 보지 않듯 장애인 편견 버려야”
오준 청각장애인 인권대사 “퇴직 후엔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뛰기로 일찌감치 마음을 정해뒀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죠.” 201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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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온돌방] “서로 가진 능력이 다를 뿐”…유엔대사에서 장애인 편견 해소 대사 된 오준
청각 장애인 후원 단체 '사랑의달팽이'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오준 전 유엔대사가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 응했다. [사진 사랑의달팽이]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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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인쇄창, 31일 장애인과 상생 위한 ‘가을 음악회’
국군인쇄창 지식정보 콘텐츠 국방부 예하기관인 국군인쇄창이 오는 31일 오후 2시 국군인쇄창 직지관에서 가을 음악회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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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23)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합니다
우울증. [중앙포토] 어머니는 형이 사고로 사망한 이후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각이나 환청의 증상도 보이고,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 걱정돼 어머니께 큰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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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온돌방] 장애인 스스로 권리 찾고 삶의 주인 되어가는 과정 돕죠
김예원 변호사는 올해 초 장애인권법센터를 열고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데 나섰다. [사진 본인 제공] 배너를 클릭하면 ‘복지온돌방 36.5’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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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민이 주인 되게 헌법 개정해야 한다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촛불에 의한 새 정부 탄생을 언급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에 의해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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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에 국회·헌재·대법원 모두 주춤…찬반은 평행선
━ 이슈 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③10년 헛돈 세 바퀴 군사 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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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비정한 졸부 사회
김기현 서울대 교수·철학과인류사의 대부분에 걸쳐 공동체적 가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우선되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계몽시대 이후 인간의 진로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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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선 성년후견청서 업무 총괄, 누구나 신청 가능
━ 외국의 후견제도는 성년후견제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다. 독일·일본·프랑스·영국 등 세계 각국은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이들을 보다 잘 돌보기 위한 후견제도를 수십 년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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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트럼프가 뿌린 증오의 불씨, 전 세계 네오나치 광풍 부르나
━ 심상찮은 미국발 인종차별 테러·시위 지난달 25일 미국 버지나아주 알링턴의 쇼핑센터에서 열린 미국나치당 설립자 조지 링컨 로크웰의 추도식. 나치 갈로리십자가가 든 당기가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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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제입원 결정, 환자 의향 들어야"…정신장애인 복지 선진국 호주 들여다보니
지금부터 11년 전인 2006년 1월. 제프 갤럽 서호주 총리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밝히며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갤럽 총리는 “우울증은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다.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