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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간 성폭력' 보고도 방치한 시설…인권위, 행정처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입소자의 성폭력 행위를 방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기도 이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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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만취 필름끊겨 성폭력···성인 대상 봐준다고?
━ 술취해 '필름' 끊긴 상태서 한 성범죄 주취감경 논란 '조두순 출소 반대'를 요구하는 청원에 60만명의 시민이 동의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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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두순 재심 불가능 … 주취감경 삭제는 입법 사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조두순 처벌 강화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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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조두순 무기징역 재심 불가능"…靑 청원에 3번째 답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일일 SNS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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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의붓손녀 성폭행·출산…판사도 "너무 비참" 울먹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사회의 관심과 도움을 받아야 할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임신해 출산한 두 아이도 정상적인 울타리 안에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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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현금 갈취…‘IQ 61’ 30대 남성 실형
[중앙포토] 지적장애 여성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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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구에만 장애인학교” … 혐오 표현 범람시대 “여혐은 잘못” 지적했다 “죽여버리자” 공격받기도
“젊은 아가씨들이 시위에 나오다니 기특하다.”(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동성애자들은 부모님한테 죄송해 하면서 살아야 한다.”(한 교사의 발언) “왜 강서구에만 혐오시설(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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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0대 현대판 민며느리' 남편 '아동강간죄' 구속기소 왜
성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초등학교 6학년이던 10대 소녀를 임신시키고 수년간 한집에서 부부처럼 살며 잠자리를 강요해 온 20대 지체장애인이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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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현대판 민며느리' 성적학대한 '남편' 구속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 소녀를 임신시킨 뒤 부모 집에서 수년간 함께 살며 억지로 성관계를 맺어온 20대 지체장애인이 경찰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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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현대판 12세 민며느리’ 만든 우리 사회
김준희 내셔널부 기자12세 소녀가 딸을 낳았다. 딸의 아버지는 소녀보다 열네 살이나 많은 26세 성인 남자였다. 이 남자는 두 팔이 없는 1급 지체장애인이다. 해외 토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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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세 소녀와 아동복지교사의 동거 … 현대판 민며느리 논란
김고운(가명·15)양은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4년 9월 전북 군산의 한 아동센터에서 알게 된 아동복지교사 최진호(가명·29)씨와 성관계를 했다. 최씨는 두 팔이 없는 1급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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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양팔 없는 남교사와 초 6학년 때 성관계 후 딸 낳은 여중생이 가출한 까닭은…현대판 '민며느리' 논란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김고운(15·가명)양은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4년 전북 군산의 한 아동센터에 다녔다. 거기서 알게 된 아동복지교사 최진호(29·가명)씨와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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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면 벌금 50억이야" 청각장애인 여동생 위치추적하고 성관계한 친오빠
[중앙포토] 청각장애인인 여동생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감시한 친오빠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친오빠는 자신의 동생을 성적 대상으로 여겨 성관계까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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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폭력은 짧은 치마 때문에 일어나는 거래요
*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성폭력은 짧은 치마 때문에 일어나는 거래요1.“여자가 처신을 잘했어야지”“그러게 왜 짧은 옷을 입고다녀서 ㅉㅉ”피해자들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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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해 성추행 신고 못하는 피해자들 없어야”
━ ‘수화 포스터’ 만든 한정일 경위 지난 9일 서울 소재 3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및 민원실 벽면에 ‘경찰 수어(手語) 길라잡이’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붙었다.포스터에는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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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57 장애인에게 성폭행 뒤집어 씌웠다” 법원 실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사진 대구지법]IQ가 57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게 돈을 뜯어내고 성폭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한 부부가 법원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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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머니 성폭행하려한 50대 정신지체장애인 징역 4년 선고
친구의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던 50대 장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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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지능의 13세 소녀, 성폭행 아닌 '자발적 성매매'판결
[일러스트 중앙일보]지적장애를 가진 13세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으나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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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York Times] 지카 바이러스로 두 번 우는 브라질 여성들
데보라 디니즈브라질리아대 교수브라질이 국가 비상사태에 놓였다. 지난해 10월 이래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두증 아기가 4000명 넘게 태어났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이 바이러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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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기 판사의 ‘작가주의’ 법정칼럼] 행복한 자들이 휘두르는 폭력…윤리·도덕의 이름으로 성매매 처벌할 수 있나?
당국의 막무가내식 단속에 항의하는 성매매 여성들. 이들은 자유의지에 의한 성매매에 윤리의 칼을 들이대는 엄숙주의에 저항한다. [사진 중앙포토][도진기 판사의 '작가주의' 법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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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신 붙었다" 20대 여성 속여 성노예 삼은 무속인 중형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용우)는 9일 점을 보러온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무속인 임모(51)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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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살인·강도·강간·방화범 1만3846명…강간이 70%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최근 4년간 1만38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인천남동갑)은 23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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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마약 투약 후 성폭행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장애인 강간 혐의로 A(44)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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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시시각각] 살인 시효 폐지, 다 동의하지만 …
이규연논설위원 16년 전 일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태완군이 골목길에서 괴한이 뿌린 고농도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는 극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태완이는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