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출국 비용, 화물차 환경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줄줄이 깎인다
7월부터 유류세 감면 폭이 줄어들어 7주 만에 반등한 기름값이 더욱 오를 전망이다. 30일 서울의 한 주유소가 기름값 인상 전에 주유를 하려는 차량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
‘내 돈 빼돌린 가족 처벌된다’…헌재, 71년 만 친족상도례 중단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줬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1953년 제정 형법 이래 71
-
[의당학술상] 학술 지원부터 문화 예술 가교 역할까지…한국과 세계를 잇는 ‘한세예스24문화재단’
올해로 10주년 맞은 ‘한세예스24문화재단’의 어제와 오늘 동남아 각국에 문화 예술 교류 지원 의당장학회 등 인재 육성에도 적극 예술 경계 넓히는 클래식 공연 기획 “한국과
-
완전 돌봄 추진 경북 “출산 막는 12가지 규제 풀어달라”
경북도는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12가지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 전쟁’ 선포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 경북
-
"온종일 완전돌봄이 목표" 작심한 경북…12가지 규제 꼽았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
구미시, 교통 복지 도시로 발돋움
특별교통수단(부름콜) 구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시민 복지 향상과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내 최초 바
-
[단독] 일하랴 손주 보랴…'할마·할빠 육아휴직' 제한적 허용 검토
[사진 pixabay] 정부가 일하는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할마’(할머니 엄마)·‘할빠’(할아버지 아빠)가 손자녀를 돌보는 황
-
尹 "학교에 간호사를" 지시…'장애학생, 학교서 치료' 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실을 방문해 환아와 손가락을 걸고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가래 흡인(석션) 등 일상적인 의료 행위를 학
-
치과교정에 이자 대신 내준다…'의료비후불제' 첫 도입한 이곳
김영환 충북지사가 9일 충북도청에서 의료비후불제 사업 확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 병원비 매월 갚는 의료비후불제 전국 첫 도입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
셋째 대학 안 간대요…이래서 못 받은 등록금 첫·둘째가 받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다자녀 가구 대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을 셋째 자녀
-
장애인 변시, 시간 늘리고 점자기기 제공…한동훈에 조언한 이 사람
장애인의 변호사시험 응시와 관련, 법무부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추가 시간을 늘리고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
돌봄 서비스, 중산층도 원하면 비용 내고 이용…이용률 40%로↑
정부가 보육·돌봄 등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취약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한다. 소득 기준을 없애 중산층도 원하면 능력에 따라 자비를 부담하면서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
산부인과 기피 줄인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
국회 본회의. 뉴스1 앞으로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 아울러 지난해 말 종료(일몰)됐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여야 합의에
-
비대면진료 내달부턴 재진 위주…감염병환자·거동불편자 초진허용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 연합뉴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내달부터 재진 환자 위주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
노동단체 지원금 93% 독점한 양대노총…교육 써놓고 족욕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90% 이상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에 독점적으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교류나 간부교육 등 세금으로 지원되기 적절치
-
[이번 주 핫뉴스] ‘선거법’ 이재명 첫 공판…시진핑ㆍ리창 체제 출범 中 양회 3월4일 개막(27일~3월5일)
3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재명 재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반값아파트 #중국발 PCR 검사 해제 #영종대교 시위 #WBC #속리산 통제 #미ㆍ독 정상회담 #학교폭력 가
-
[이번 주 핫뉴스] 올해 첫 美 FOMC…與 당권 레이스 시작(30~2월5일)
2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특례보금자리론 #갤럭시23 #실내마스크 해제 #은행영업시간 #올해 첫 미 FOMC #무역수지 #소비자물가지수 #서울택시요금인상 #희망의 집수리
-
[국민의 기업] 총 889개 스타트업 참여 … 우수 모델 60개 업체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성과공유회 지난 7일 서울 동대문구 DDP에서 진행된 ‘2022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성과공유회에서 기업 관계
-
이대로면 2047년엔 10명중 4명 지하철 공짜…빚 17조 넘을판
노인들이 서울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중앙포토 대도시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운영 적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65세 이상 무임승차 등으로 적자가 눈덩
-
장애인 차량 아닌데 스티커 붙여 주차하다 적발…대법의 반전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1] 효력 지난 장애인 차량 스티커 불여 일반 주차장에 주차했다면...과태료 낼까?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가 있는 가족을
-
[비즈스토리] 소상공인부터 스타트업까지 지원 … 사회와 함께 지속적 성장 실천
카카오 카카오 공동체는 지난 4월 발표한 5년간 30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사회와 함께 지속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실천해가고 있다. [사진 카카오] 카카오가 사회와 함께 지속
-
[이번 주 핫뉴스] 국민의힘 ‘운명의 28일’…설악산부터 단풍 시작(26~10월2일)
9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 연설 #카멀라 해리스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평가전 #단풍 #한미 연합 해상훈련 #국군의날 #백화점 가을세일 #실외마스크 #2가백신 #
-
김근식 출소 임박에…한동훈 “조두순과 무기한 치료감호 추진”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던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근식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20
-
오늘부터 한·미 UFS훈련…25일 이창용, 26일 파월의 입 주목 (22~28일) [이번 주 핫뉴스]
8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한ㆍ미 연합훈련 #한중수교 #우영우 팽나무 #국민의힘 연찬회 #SR 추석예매 #유흥식 추기경 #김성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블랙핑크 #국회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