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해철은 70세,강원래는 35세...법원의 '가수 노동' 판단 기준은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집도의 강모(46)씨가 유족에게 15억9000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신씨 유족이
-
아산시, 탈성매매 여성 월 100만원 생계비 지원 논란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충남 아산시가 성매매 우려지역으로 낙인찍힌 일명 '장미마을'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생계비로 월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
정부가 인정한 석면 피해 사망자 1000명 넘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내 광산과 재건축 현장 등에서 채취해온 석면 시료. 강찬수 기자 주변 폐광이나 건축자재 등을 통해 석면에 노출돼 건강 피해를 본 환경성 석면병 환자 중에서 1
-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최대 8000만원으로 오른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사망 위자료가 최대 8000만원으로 오른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되고, 후유장애 위자료 산정 비율도 높
-
아들 출산 3시간 만에 산모 사망…사인은 '양수색전증'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30대 산모가 출산 3시간여만에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산모의 남편은 현재 병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5일 인천 남동
-
‘7억 빚’ 신은경, 고양이 관리비만 월 150만원 사용
2일 방송되는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는 전대미문의 최순실 게이트에 묻힌 연예계 사건사고가 공개됐다.최순실 녹취 파일 최초 공개로 모두의 관심이 쏠렸던 제3
-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2배 올린다
━ 차 보험 14년 만에 대인배상 현실화 60세 이상인 무직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사는 얼마를 보상해 줄까. 보험약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상액은 4300만
-
[단독]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주는 정부 위로금 내년 폐지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위로금이 폐지된다. 2004년 위로금이 생긴 지 12년 만이다. 장례비와 진료비는 계속 지원된다.황의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브리핑
옥시, 가습기 피해자에 위자료 1억원 제시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대표는 18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일부와 가족 약 100명이 참석
-
수사 대상서 빠진 업체 살균제 쓰다 숨진 사람 54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한참 뒤늦은 수사’란 비판 속에 지난 1월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1·2등급 피해자 221명
-
[간추린 뉴스] 가습기 피해자에게 최대 월 94만원 지급
정부가 다음달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장례비에 더해 최대 94만원의 생활자금을 매달 지급한다. 살균제 피해 등급에 따라 1등급은 94만원, 2등급은 64만원, 3등급
-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생활비 지원 검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금까지는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
차 사고 과실 많은 쪽, 보험료 더 오른다
A씨는 교차로를 통과해 운전하던 중 갑자기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B씨 차량과 부딪쳤다. 사실상 B씨가 가해자, A씨가 피해자인데도 쌍방과실 판정을 받았다. 과실비율은 B씨 80
-
난폭운전자 차보험료 더 내고 다둥이가정 할인…사망보험금 두배로
올해말부터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난폭운전자는 보험료가 더 오르고, 방어운전을 한 사람은 보험료가 덜 오른다. 쌍방과실 때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
-
신격호가 준 수십억 ‘부의금’ 놓고 다툰 조카들, 결과는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첫째 여동생 소하씨는 2005년 1월 숨졌다. 소하씨는 장남 서정규(64)씨 등 2남3녀를 뒀다. 그해 4월 신 총괄회장은 남동생 신춘호(84)
-
법원 "12주 초과 근무 사망, 재해 인정"
12주 동안 초과근무를 하다가 돌연 사망했다면 사인(死因)이 불분명 하더라도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근
-
[단독] "장성 요양병원 화재 피해자에 5억5000만원 배상" 판결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로 숨진 환자들의 유족 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5억여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 조정웅)는 13일 A씨 등 사
-
지자체 복지, 청년 생계비 안 되고 노인 목욕쿠폰은 되고
서울 성동구는 올해 초 새로운 ‘청년 생계 지원 사업’을 도입하려고 했다. 반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18~34세 차상위 계층(기초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 청년에게 두 차례
-
“딸 이씨, 8월 말 유골함 들고 수장고 다녀가”
천경자 화백은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외부와의 접촉이 끊겼다. 10여 년 동안 아무도 그를 만났다는 사람이 없자 미술계에선 그의 생사 여부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미 사
-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7명 추가 확인…모두 92명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7명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92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판
-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000만 + 위로금 3억 + 보험금 1억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는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설명회를 열고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1일 한 시민이 광화문광장에 걸려 있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사진 앞을
-
장례비용 360만원 남기고 스스로 목숨 끊은 노인들
70대 노인들이 “장례비용을 남기니 양지바른곳에 묻어 달라”는 메모와 함께 목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쯤 부산시 수영구 박모(76)씨의 주택에서 박씨와
-
역대 대통령 친분 있다며 11억 뜯은 남성기소
"전두환·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동거녀로부터 11억원을 가져간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동거녀 박모(50)씨에게 2
-
의정부 아파트 화재, "최대 154만원 지급…" 대책 마련은?
`의정부 아파트` [사진 JTBC 캡처]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부상자 치료 비용을 보증 서고 이재민들이 당분간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