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공판

재판장과 원ㆍ피고 원탁에 앉아 쟁점정리/「변론겸 화해제도」 첫도입

◎민사 당사자 진술듣고 타협유도/월요일마다 비공개로 집중심리/서울민사지법 시범운영후 전국확대키로 우리나라 민사재판사상 처음으로 「변론겸 화해」제도가 도입된다. 변론겸 화해제도는 재

인천·서울 등서 공공건물 잇단 습격

학생들의 공공기관 습격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 6일 오후부터 7일 새벽사이 전국에서 민자당 당사 2곳과 검찰청사 1곳, 파츨소 1곳이 학생들의 화염병에 피습됐다. 7일 오전 6

이창석씨 법정구속/「5공비리」 항소심서

◎집유 14개월만에… 2년6월 선고/강민창ㆍ박처원씨등 “무죄”/박종철군 고문관련/“직무유기로 볼수없다” 5공비리와 관련,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두환전대통령의 처

남북교류법 시행령

◎북한상품 반입때 부가가치세법 적용/북측 인사접촉 20일전에 신청서 제출 ◇남북왕래=▲남북왕래의 출입장소는 판문점,국제공항,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곳으로 한다 ▲남한과 북한을 왕

술집손님 살해/1명 사형ㆍ3명 무기 선고

◎“잔인한 범행에 중형 안주면 재판부 직무유기”/서울지법,나머지 3명엔 15∼3년 술마시러 온 손님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뒤 사체를 암매장한 술집주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시국성사건」재판 늑장/최고 10년까지 끌기도/20여건 장기계류

사건발생당시 정치·사회적인 상황과 맞물려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시국성불구속 형사공판진행이 지지부진,늑장재판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불구속형사재판중에는 최고 10년이나 계

사형과 무죄 사이(촛불)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살인혐의의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8일 오전10시30분,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엄숙한 분위기속에 서울 오류동 모녀

치민외국인 처리에″골치″

프랑스 사회당정부가 외국인 치민문제로 심각한 곤경에 처해있다. 매년 10만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이민이 프랑스사회의 골칫거리로 등장한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임종석군 12년 구형/“임양 입북 북한공작 일환”

전전대협의장 임종석 피고인(23ㆍ한양대 무기재료4)에게 징역12년ㆍ자격정지12년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2부 이종왕검사는 3일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 심리

"사할린동포 버려만 둘것인가"

2차대전 종전후 사실상 버려져왔던 사할린 억류동포들의 귀환과 전후처리문제가 최근 또다시 한일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할린문제는 한일간에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으나 한

강도·절도는 다른범죄|대법원 검찰 보호감호청구 기각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황기수피고인(39·무직)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절도와 강도는 동종 범죄로 볼수 없다

영장 실질 심사제 도입/법관이 사전신문/체포장 제도 신설

◎1심때도 궐석재판 가능/구속기간 2개월씩 연장/변호인 많을 땐 재판부서 「대표」 지정/법무부,형사소송법 개정시안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구속영장실질심

양도세 매입자 부담/부동산계약은 무효/대구지법 판결

【대구=김영수기자】 대구지법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성한부장판사)는 14일 구본석씨(50ㆍ대구시 화전동 36)가 장원천씨(40ㆍ대구시 동성로2가 70의2)를 상대로낸 소유권이전등기

범양사건 추징금20억 납부논란 |전사장·회사 법정에 선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양상선 외화도피사건의 추징금 20억9천만원은 누가 부담해야할까. 이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됐던 당시 사장 한상연씨(55)등 회사간부 4명은 『외화도피의 주

설인종군 치사사건 관련 두명 15년 구형

서울지검 서부지청 임운희검사는 18일 동양공전생 설인종군 상해치사 사건의 연대생 양영준(21),고대생 김중표(22)피고인 등 2명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을

◇중앙시장=올해는 예년보다 구정(27일)이 앞당겨 있어 관련잡곡류의 매기가 일찌감치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침·떡등의 주된 재료가 되는 녹두와 찹쌀은 다음주부터 도매가 활발

서 의원 사건일지

▲22일=서 의원, 평민당 지도부에 입북 사실보고 ▲25일=안기부, 서 의원 신병확보 수사 착수 ▲27일=서 의원 구속영장 발부 ▲17일=서 의원 검찰에 구속 송치 ▲27일=서

장세동씨 항소심 공판

일해재단 영빈관 건립비리 등과 관련, 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보석으로 석방된 전 대통령 경호실장 장세동 피고인(53)에

임 양 공판 또 휴정소동

평양축전에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경양(21·외대 용인캠퍼스 불어4)과 문규현 신부(40)등 2명에 대한 4차공판이 18일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시인과 「통일」재판

『조국산천의 가을 단풍이 북쪽으로부터 물들어 오고 봄꽃이 남쪽으로부터 피어 올라가건대 이 땅의 갈라선 민족이 만나 하나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8일 오후4시쯤

장세동씨 보석 석방

서울고법 형사 4부(진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일해재단 영빈관 건립 등과 관련, 1심에서 징역10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전 대통령 경호실장 장세동 피고인

장세동씨 공판 연기|증인 4명 출석 안해

일해 재단 영빈관 건립과 관련, 대통령 경호실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장세동 피고인 (53)에 대한 항

구속 만료일까지 항소 판결 어려워|장세동 피고인|내 주 풀려날 듯

5공 비리와 관련,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전 대통령 경호실장 장세동 피고인 (53)의 구속기간이 26일로 만료되는 데다 장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인신 구속. 공권력 남용 "브레이크"|대법 형소법 개정안의 의미

대법원이 16일 확정한 형사 소송법 개정안은 구속 영장 실질 심사제를 도입하고 재정 신청 대상 범죄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는 점에서 인신 구속에 관한 사법 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