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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조인 교육
『사법연수원은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다방면의 지식을 배우고인격을 함양하는 법조인 예비학교가 아니라 또 다른 판.검사 선발학교입니다. 주입식 교육방식에다 내용 역시 판.검사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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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혐의 鄭건강관리소장 8년여만에 무죄 판결
건강관리소를 운영하며 허위진단서를 대량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8년7개월동안 법정공방을 벌여왔던 鄭식품 회장 정재원(鄭在遠. 78)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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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정식품 회장 내일 35차 공판
◎1심사건 8년 지나도록 결론 못내/건강관리소서 천여명에 「잠재성 결핵」 진단·치료/“오진이냐 사기냐” 판단 못해… 재판장 8번 바뀌어 『고의성 없는 오진인가,환자의 건강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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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사건 8년째 결론못내-피고인 鄭식품회장 내일35차공판
『고의성 없는 誤診인가,환자의 건강을 담보로 돈을 챙긴 범죄행위인가』|.허위건강진단서 발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鄭식품회장 鄭在遠피고인(76)에 대한 35차공판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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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장기입원…부당이득혐의 「정건강관리소」수사
서울지검 특수3부 (이원성부장검사)는 20일 종합건강진단결과 별이상이 없거나 다른병으로 진단될수있는 건강상담자 2천4백여명을 신장결핵등으로 허위진단, 치료를 받게한 재단법인 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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