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법과 사회정의

    한 나라 한 사회에 있어 법과 정의가 일치할 경우 그 법은 가장 잘 준수되고 가장 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정의와 법간에 「갭」 이 있고 마찰이 생기고 혹은

    중앙일보

    1980.05.02 00:00

  • 문교부 측, "대학가진통 비관적으로론 안봐"

    ○…문교부대학관계자는 한달째 계속되는 「대학가의 진통」에 대해『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진통」의 내용을 자세히 몰라 총리실등 상부기관에서「진통」의 정도를 물어

    중앙일보

    1980.04.10 00:00

  • 전시위주 취락구조 개선 농민들은 빚만지고 고생

    공화당은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농촌문제를 개선키 위해 농지세의 면세점을 도시근로자 면세점 1백86만원의 40%밖에 안되는 현행 74만원(갑류)에서 1백30만원으

    중앙일보

    1980.04.08 00:00

  • 제68화 개헌비사 발췌개헌파동

    관제데모에 소환조사특위구성 항거|귀향활동 중 폭력단에 붙잡혀 곤욕 전쟁중에, 그것도 적에게 쫓길대로·쫓겨 최남단까지 밀려 내려온 임시수도에서 관제민의가「데모」로 비화하는것도 한심스

    중앙일보

    1980.03.15 00:00

  • 공화·신민 양당의 개헌시안

    민주헌법으로의 개헌이 논의된 뒤 3개월 여만에 총법 개정에 대한 양당의 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선행요건인 당 공식기구에서의 토의조차 옳게 거치지 앉은 개헌시안을 만드는데

    중앙일보

    1980.02.12 00:00

  • "양심의 정풍" 온 사회에 퍼지기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했다. 인류역사는 죄악이 관영하면 망하고 천도에 돌아오면 흥함을 증명하여 준다. 일제 30여 년은 고사하고 6·25 동족상잔의 비극, 4·19학생의

    중앙일보

    1980.02.02 00:00

  • 한산 앞바다에 거북선이 다시 떴다

    한산앞바다에 거북선이 다시 떴다 배앞머리 맨위쪽, 거대한 용두는 성큼 달려들것처럼 입을 벌린채 하늘을 향해 목을 고추세웠다. 그아래 현판에는 눈을 횹뜬 천왕모습의 귀두가 보이지 않

    중앙일보

    1980.02.01 00:00

  • 과도기는 짧을수록 좋다

    ○…김 총재는 종전의 정치·경제위주의 회견「스타일」을 벗어나 문학·교육 등 11개 부문에 관해 2만2천자에 이르는 장문의 발표문을 1시간10분간에 걸쳐 담담하게 낭독. 『과도기는

    중앙일보

    1980.01.25 00:00

  • 군의관들 군재 증언

    17일 상오 검찰관 이병옥 소령(17일 상오10시 25분부터) 검찰관은 증인 신문에 앞서 대통령 시신의 「X-레이」사진·검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군 사법 경찰관의 조서 등이 사실인

    중앙일보

    1979.12.18 00:00

  • 서로가 남의 말에 귀를|「오늘의 상황」을 진단하는 원로 유진오박사|여야이외에도 이익집단 많다

    우리나라 헌법을 처음 기초했고 한때 야당당수를 지낸 현민 유진오박사(73)는 현실을『어렵고 중대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국민의「컨센서스」(합의)를 이루면 자유민주주의를 토착화시

    중앙일보

    1979.12.05 00:00

  • "한일 양국의 원활한 관계정립 위해 잘못된 관계사의 정리는 필수조건"|-한일친선협력협의회 일본측 주제발표

    근대이후 일제의 한국침략으로 빚어진 한일간의 「불행한관계」는 어느 사이 뿌리깊은 민족감정으로 굳어졌다. 65년 한일국교정상화이후「의식장벽」을 허무는 작업의 하나로 한일친선협력협의회

    중앙일보

    1979.11.26 00:00

  •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제66화 화교(40)|아사원 문 닫다

    판결이유는 이러했다. 즉 아사원이 주주들의 공동소유로서 서씨 명의로 신탁등기 했다는 주장과 딸 노서씨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②한성화교협회발행의

    중앙일보

    1979.11.05 00:00

  • 대의원25명 자격하자여부 관건|정당문제를 민소로 처리하는건 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신민당의 지구당위원장이었던 조일환·유기준·윤완중씨는▲총재및부총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총재선임무효및 부총재지명무효확인소송▲총재직무대행자지정가처분신청을 냈고 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은뒤▲

    중앙일보

    1979.08.28 00:00

  • O형 환자에 AB형 수혈

    ○…광주지검 구상진 검사는 3일 전남대의대부속병원 외과수련의 박경철 씨(39)를 허위진단서작성혐의로, 간호원 위현숙 양(22)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양은

    중앙일보

    1979.08.03 00:00

  • 중공 인민 일보 처음 자아 비판

    【배경24일AFP동양】 중공당기관지 인민일보는 24일 『「부르주아」 신문과 사회주의 신문의 주요차이점은 후자가 「잘못」을 인정하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동지가 과거 독자를 오도하는

    중앙일보

    1979.07.25 00:00

  •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국가가 피고인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선정하여 사건을 맡긴 변호사. 변호사의 수임료는 물론 국가부담이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건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중앙일보

    1979.05.04 00:00

  • 공정 관리·투표 참여 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시도 위원장·부위원장 회의를 소집해 10대 총선에서는 각급 선거위원 및 직원 모두가 불편 부당-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

    중앙일보

    1978.11.13 00:00

  • 극성쇼핑은 오해 우정의 사절단 귀국

    「우정의사절단」 제2진 2백72명이 3일하오 KAL전세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 귀국했다. 단장 조영식경희대총장은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절단원들이 26만9천「달러」어치의 물품

    중앙일보

    1978.11.04 00:00

  • 평년작 수준 못넘은|국회상위 질문-답변

    9대국회의 마지막 상위가 중반의 고비를 넘겼다. 사실상 선거운동과 국회가 병행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구 발언이 유난히 많다는 것이 특징. 그렇지만 의원들의 질의와 장관들의

    중앙일보

    1978.10.21 00:00

  • 병원9곳 행정처분

    많은 병원들이 시설기준미비·의료인정원부족·변경허가미필·진료과목표시위반·각종기록부 미비등 당국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의 번데기 식중독환자 진료거부사건을 계기로 지

    중앙일보

    1978.10.16 00:00

  • 물가 지수 기준 연도는 73년으로 잡아야-상의 건의

    대한상의는 현행 도·소매 물가 지수의 작성이 기준시 선정의 잘못과 가중치 기초 자료의 오차 및 지가·주택 구입 등이 제외되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물가 감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중앙일보

    1978.10.05 00:00

  • 검찰의 법적용 잘못|법원서 알릴 의무없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의 내용 또는 적용법조문이 설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판결전에 반드시 이를 검찰에 알릴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신상석씨(25

    중앙일보

    1978.09.23 00:00

  • 「공업입국」을 두어깨에…|금메달의 얼굴드

    세계기능「올림픽」의 2연패는 공업입국을 향한 한국인의 강한 의지를 돋보인 쾌거. 머리카락에 구멍을 뚫는 각고로 강철을 다듬고 병상에 누워서도 실계도를 익힌 집념이 젊은 기능인들에게

    중앙일보

    1978.09.12 00:00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김녹영의원(통일)=서정쇄신에 연대책임을 지운다면서「현대」사건에 곽후섭 서울시부시장을 구속했으면 구자춘 시장도 최고책임자이며 당연히 인책해야 할 것 아닌가. 7, 8천만원씩이나

    중앙일보

    1978.08.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