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간 전작권 전환 연기 극비 협상 ‘막전막후’
G20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토론토 인 터컨티넨털 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두 정
-
통합,자주,민주,복지로 ‘대한민국의 틀’ 짰다
일본 도쿄에 있는 맥아더 사령부를 예방, 맥아더장군 내외의 환영을 받고 있다.(1948) 이화장 제공 정치가는 사상적 각성에서 우러나오는 경륜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가는 또한 지
-
전·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일지
▶1950.7.14 = 이승만 대통령, 서한으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 이양. ▶1954.11.17 = 한.미합의의사록, 국군을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둠. ▶1961.5
-
제13차 21세기 동북아미래 포럼 전문, 2006년 9월 7일
길정우(중앙일보 전략기획이사) : 13번째 동북아미래 포럼이다. 예고한 대로 보시는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많은 안보 관련 문제가운데 핵심에 서 계신 분을 이자리에 모셨다. 문제는
-
'무엇 위한 한·미 동맹인가' 전략 비전부터 만들어야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김병국)은 23일 한.미 동맹 로드맵(roadmap.이행계획) 보고서를 내고 "한.미 양국은 먼저 '무엇을 위한 동맹인가'에 대한 명확한 전략 비전부터
-
'전시 작전권 환수' 목표 재확인
노무현 대통령은 1일 "국민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 국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
-
[강정구 칼럼 전문]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 지금 인천 만민공원에는(자유공원은 한국전쟁 후 만병통치 같은 '자유'라는 말의 범람으로 바뀐 이름임) 맥아더동상 허물기 쪽과 지키기 쪽 사이에 공방이
-
주권 이양 후 軍통제권 놓고 美·英 대립
미국과 영국이 오는 6월 30일 주권이양 후 이라크 내에서의 군사통제권 해석을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의 활동에 대해 이라크가 군사작전 승
-
한미연합사 재편 얘기 왜 나왔나
3일 밤 국방부엔 비상이 걸렸다. 미 국방부가 태평양사령부의 지휘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한미연합사까지 재편한다는 워싱턴 타임스 보도 때문이다. 보도 기자는 30년 동안 미국 군사
-
"전투병 파병이 국익 도움"
국회 이라크 현지조사단(단장 한나라당 姜昌熙의원)은 2일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와 관련, 전투병과 의료.공병 등 비전투병으로 구성된 혼성군을 파견하되 다국적군 휘하로 들어가기보다
-
['북핵 위기와 한반도 평화' 학술회의] "한국은 중재자 아닌 당사자 돼야"
평화를 위한 우리의 주체적이고 의식적인 움직임이 없이는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는 확고한 입장과 방안을 갖고 평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책 우선
-
['북핵 위기와 한반도 평화' 학술회의] "한국은 중재자 아닌 당사자 돼야"
평화를 위한 우리의 주체적이고 의식적인 움직임이 없이는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는 확고한 입장과 방안을 갖고 평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책 우선
-
[시론] 평화협정 꼭 필요한가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북한과의'평화협정'체결을 희망하며 미국과 중국은 서명당사국이 되지 않고 '지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
-
미국·프랑스 , 보스니아 학살주범 카라지치 체포놓고 갈등 재연
미국과 프랑스가 보스니아 내전의 전범문제로 마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지는 23일 한 프랑스 장교가 96년부터 전범으로 수배중인 라도반 카라지치
-
美,박정희 군정 연장 묵인-4.19진압 군동원 동의
미국은 지난 60년 4.19혁명 직후 선거부정 조사와 함께 당시 폐간됐던 경향신문의 복간과 민주적 절차로의 복귀 등을 당시 이승만(李承晩)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
휴전협정42주년 원로장성6명 워싱턴 현지 放談
한국전 휴전 42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제막식등 한국관련 행사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빌 클린턴 美대통령의 韓
-
부대이동.훈련.哨戒업무등 수행-平時작전통제권 환수 의미
▲50.6.29 맥아더,이승만에 작전권요구 ▲50.7.1 이승만,정일권에 맥아더요구 이행지시 ▲50.7.14 이승만,맥아더에 작전권이양 서한발송 ▲54.11.17 한미합의의사록에
-
해군 구성군 전시 지휘권/미군에 이양 검토
한미 양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 7함대 사령부가 한미 연합사령부(CFC)의 작전통제를 받게됨에 따라 현재 한국 해군제독이 맡고 있는 연합사 예하 해군구성군(NCC) 사령관을 전시에
-
미 7함대/전시땐 한미연합사 배속/작전권 귀속… 지휘권 단일화
◎한반도 방위력 대폭 강화/유사시 해상통제로 병참선 보장/4일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확정 한·미 양국은 미 태평양사령부 예하 제7함대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CFC)에 귀속,
-
다시 악화되는 소말리아 사태/미군 철수후 평화군 치안능력 약화
◎유엔 구호활동등 당분간 차질예상 소말리아 파견 유엔평화유지군(UNOSOM)과 소말리아내 2대군벌중 하나인 모하지드 파라 아이디드 휘하 무장세력과의 전투로 40여명의 사망자 등 모
-
한국 방위의 한국화 진전(사설)
워싱턴에서 열린 제24차 한미안보협의회의는 기존의 한미안보 협력체제의 기본구조는 계속 유지하되 한국안보의 주도권을 미국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한국측으로 이완키로 한데 특색이 있다. 한
-
파월 군 작전 권 놓고 미와 줄다리기|"못 준다"박대통령 설득 끝내 관철
채명신 전 주월 사령관은 6·25때 위안부대를 겪어 본 경험이 있었다. 그도 월남전에의 위안부대 파견을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6·25때 국군은 위안부대 조직을 활용했어요. 위안부
-
미 “광주사태 침묵이 금 아니다”
◎주한미대사관,적극적 의사표시 전환의 배경/「개입설」계속 퍼지자 반론대응/정전위수석 한국군 장교 교체는 법적하자 없어 미국정부는 광주민주화항쟁과 관련,지난 10년간의 소극적 침묵에
-
“합참의장 권한 축소 바람직”/국군조직법 개정안 세미나
◎명칭수정으로 「위헌」시비없애/합참본부 주요직 문민참여폭 늘려야 현재 국방장관 자문기구로 돼 있는 합동참모본부를 개편,의장이 군령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작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