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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수용의 적정보상

    비록 일부의 예외가 있긴 하나 무릇 근대의 자유국가에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의 하나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절실한 「공공의 복리」를

    중앙일보

    1977.03.23 00:00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중앙일보

    1976.11.23 00:00

  • "축대붕괴…아랫집에 손해입혔을땐 자신이 쌓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작년3월 서울 신대방동 여공압사사건 일번판결

    강우·누수등으로 축대가 무너져 축대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축대 윗집에 사는 사람은 비록 그 축대를 자신이 쌓온것이 아니더라도 손해를 배상함 책임이 있다는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

    중앙일보

    1976.07.13 00:00

  •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중앙일보

    1974.10.11 00:00

  • 대 서울의 기동 8대 시책 및 15대 사업의 문제점(6)-영동지구 개발

    올해도 서울시는 뚝섬건너 영동지구 8백37만평 개발에 역점을 둔다. 영동지구 8백37만평 중 작년에 개발된 면적이 1백 만평, 이어 서울시는 올해 2백20만평을 개발한다. 올해 영

    중앙일보

    1971.01.19 00:00

  • 70년대를 향하는 남서울|영동2지구·잠실섬 개발 청사진

    인구 분산을 위한 남서울 개발계획이 확정, 발표되었다. 양탁식 서울시장은 16일 영동 제2지구와 잠실지구 5백41만평을 4개년과 2개년에 걸쳐 각각 개발, 현대적인 타운을 세우겠다

    중앙일보

    1970.06.18 00:00

  • 치안국 경위구속?

    대검수사국 이영기검사는 27일하오 치안국 정보과 김종영경위를 알선수회혐의로 구속하고 치안국 수사지도과 김찬식경사등 경찰관4명에 대하여도 수회여부를 수사하고있다. 검찰에 의하면 김경

    중앙일보

    1969.03.28 00:00

  • 수회수사중에 또수회|치안국형사 2명 신원확보|3명수배

    대검수사국 이영기검사는 27일 치안국수사과에서 서울시 건설국관리과의 토지보상금지급을 둘러싼 수회사건을 수사하면서 토지보상계직원으로부터 거액을 수회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

    중앙일보

    1969.03.27 00:00

  • 관리과장도 구속

    서울시 건설국 수회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수사국 이영기검사는 29일 시건설국관리과 전보상계장 김원창씨(34)등 3명을 구속한데 이어 관리과장 윤길원(45)씨를 같은혐의로 추가구속했다.

    중앙일보

    1969.01.29 00:00

  • 토지보상에 7백만원 수회|서울시 건교국을 수사

    공무원 부정사건 수사에 나선 대검수사국은 28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에 편입된 부지에대한 보상금지급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로부터 거액을 수회했다는 확증을 잡고 각종 부정보상금 지급사

    중앙일보

    1969.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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