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

놀리고 있는 공공 시설

내무부 조사에 의하면 1년을 통해 2개월 이상 놀리고 있는 각종 공공 시설은 전국적으로 91개소이며, 유휴지 만도 34만4천5백68평이나 된다. 이것은 지방 자치 단체와 각종 조합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가야산 공원개발 반대

【해인사=이용우 기자】정부가 경남가야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해인사경내 52평방㎞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한다는 발표가 있자 해인사 측은 이에 반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소방 청 신설 등 건의

공화당 정책위는 소방행정 개선을 위해 소방 청을 내무부 외국으로 신설하고 시-군의 소방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토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당 정책위는 소방행정 개선방안

31일 폐쇄되는 시경 소방과의 연혁

서울시경 소방과는 31일로 폐지되고 새로 설치된 서울시 직속 소방본부에 흡수되었다. 시경 소방과는 지난 45년8월15일 해방과 더불어 미 군정청이 총독부 경비과를 접수, 군정청 경

「알기·찾기·가꾸기」 문화재 보호 본격화

19일 윤위영 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재 보호 범국민운동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 본부와 분과위원회 및 시·도·군에 걸치는 지부 설치와 사업 내용 등을 밝혔다. 정부가 문화재의 보호

5월 대회 앞둔 신민 동정-당수에 초점 살펴본 각계 보의 실태

『충남 S지구는 ○○○위원장을 꼭 구제해야겠는데 야단이야.』 『내가 당수에 연연한 건 아니지만 모두들 내가 맡아야한다고들 하니…××이 당수를 하겠다면 ○○○이도 나올 거고…어떻게든

지방 자치 단체 기구·정원 조정

내무부는 3일 비상 사태 선언에 따른 지방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각 지방 자치 단체의 기구와 정원을 재조정하고 민원 사무를 일선 기관에 대폭 이양, 간소화하며 잇권 부서와 민원 부

강력한 「리더쉽」아쉬워 학원기업가 아닌 참된 교육자 나와야

특히 표면상 단체제이면서 내용적으로는 삼분제 운영을 불가피하게 만든 현재의 학교급별 조직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도로 막아 교원의 주장을 강력히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을

○…구두진 국회의장은 여야간에 구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안보협의 기구에대해 현재 공화·신민 양당의 중요당직자와 국화의장단으로 구성된 여야중진희담「멤버」에 여야당의 안보통 2, 3

농협, 개발업회엔 소홀

【대구】▲농림위(2반)=농협 경북지부와 수협지부등의 감사에서 농어촌소득증대사업의 부진등을 중점으로 캤다. 홍병철(공화)유제연(신민)의원등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의 50%가 부진상

(950)문리대 오히려 승격시켜야|고영복

서울대학교는 아카데미·플랜이라 하여 일대학제 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아직 이 안은 서울대학교의 전체의사는 아니다. 구태여 따진다면 총장의 제안이라고 보아야 욺을 것이다. 이 안에는

국회운영과 공화당의 고민|자가비판과 격론과 대야작전과

정부·여당은 물가고, 연이은 집단행동, 북괴의 동향,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서둘러 일 처리를 해야겠다는 조바심이다. 예산안 심의도 못 하고 야당에 끌려만 가고 있는 국

교련의 새 방향모색

대한교련의 대 정부 활동에 대한 전국15만 회원의 불만이 표면화하고 있다. 이들은 72년도 정부예산안에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련이 요구했던 5억 원이 한마디 해명도 없이 묵살되

초당 안보협의체 구성 추진

김홍일 신민당 대표는 22일 『신민당은 8대 국회가 개원 되는대로 ,안보문제를 다루기 위한 초당적 협의체를 만들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수는 당내에도 안보문제를 본격적

이달의 종합지|다각 진단된 한국 의회 정치의 문제점들

7월26일에야 국회는 개원된다. 「표의이변」이라 고 불렀던 얼마전의 흥분과 기대도 벌써 소비사회의 테두리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달의 잡지들은 한결같

(200)38선돌파와 북진(16)

(중) 북한수복지역의 군정은, 미8군 관할지역과 미10군단지역과는 그 체제나 실시방법 등에 있어 좀 달랐다. 원래 미10군단은 재한 미지상군 사령관인 「월튼·워커」중장의 지휘를 받

(160)|경성제국대학(14)|강성태

1940년부터 내선일체이므로 일본인과 한국인이 권리와 의무를 같이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창씨 개명을 지시했고 43년부터는 한국인에 대해서도 징병제를 실시했다. 처음 실시한 징병은

정상을 향한 공방|신민 김대중 후보

나는 개인적으로는 나의 경쟁자인 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건투와 그의 유세가 성공하기를 먼저 빕니다. 나는 지난번 서울유세에서 1백만 명의 청중이 모인 것을 비롯하여 그 동안 전국 도

(151)학도 의용군(8)-이북선무(1)

학도의용병의 전국적 조직으로는 「학도의용대」가 있었다. 6·25 직후에는 각 중학이나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몇명씩 집단으로 군문으로 들어갔지만, 그후부터는 몇갈래의 조직을 통

기형 비대화한 읍 행정

내무부 집계에 의하면 전국의 중소도시중 최근 인구5만이 넘는 읍은 안양·소사·광주 대단지 등 서울의 위성도시와 경북의 영주·상주, 그리고 강원도의 묵호·장성, 충북의 제천, 경기도

재야법조의 자체정화운동

대구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번지고있는 사법부 정풍운동에는 대한변협도 이에 호응키로 결의, 재야법조계로서의 자체정화방안을 마련했다한다. 변협이 산하회원 변호사들에게 통달한 결의문을 보

(2)법적 지위

①정치적 위치 ②법적 지위 ③비서실 ④역대의 얼굴 헌법과 법률은 국무총리를 행정부 제2 인자로 규정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에 대한 통할권을 가진 점(헌법 49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