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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예산 10조 낭비”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의 녹화 테이프를 구입한다며 2005~2006년에 예산 59억여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녹화 테이프가 필요한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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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반기 든 'NO세훈 시장'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와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취임 초 제2롯데월드 건설 등 현안에 대해 정부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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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 놓고 공방 가열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13일 행자부의 서울시 감사를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행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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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9월에 서울시 감사…서울시선 '정략 감사' 반발
행정자치부가 9월 서울시에 대해 7년 만에 정부 합동감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 신정완 감사관은 12일 "서울시에 대해 건설교통.보건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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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자부의 서울시 감사, 정치적 의도 없나
행정자치부가 서울시에 대해 정부 합동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시가 '표적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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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내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당정은 11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의 장을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감사기구의 장은 공모가 가능한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당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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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금 딴 데로 술술 샌다
서울시 성동구는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7억7000여만원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조성한 뒤 이 중 2억5000여만원을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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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정감사 집단 거부"
서울·부산 등 전국 16개 시·도의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 대표들이 30일 국정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지난 26일 시·도지사 16명이 국감대상에서 지자체 고유사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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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분권 : 지역에 맞는 조직운용 위해 단체장 인사권 확대 필요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권한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 특히 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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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 지역 주요 현안들 주민 투표로 결정해야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된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지역 살림꾼을 뽑는 선거가 정치논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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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 바란다] 3기 독자위원회 12월 회의
중앙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위원장 金鼎基 한양대 교수)가 2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려 본지 12월 보도 내용과 편집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金위원장과 신종원(辛鍾元)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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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등 사전 선거용 행사 단속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전 선거운동 성격이 짙은 각종 행사를 앞다퉈 개최하는 등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집중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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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이 국감 실력저지라니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가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거부를 선언하고 나서 국감 초입부터 파행이 우려된다. 전공연은 어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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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문화재정책] 上. 행정력 부재
국민의 정부 들어 문화재관리국이 문화관광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지 두 해가 지났다. 문화의 세기라는 21세기에 대비하겠다는 바람직한 시도였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예산.인원 등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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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방만운영 실태]
"구청장.시장.군수들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큰소리치고 설립한 지방 공기업 경영은 형편없는 낙제점이다. " "국민 혈세로 만든 지방 공기업은 퇴직 공직자들의 피신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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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방만운영 실태]
"구청장.시장.군수들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큰소리치고 설립한 지방 공기업 경영은 형편없는 낙제점이다. " "국민 혈세로 만든 지방 공기업은 퇴직 공직자들의 피신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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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방만운영 실태]
"구청장.시장.군수들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큰소리치고 설립한 지방 공기업 경영은 형편없는 낙제점이다. " "국민 혈세로 만든 지방 공기업은 퇴직 공직자들의 피신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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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자체 정보화 예산낭비
감사원이 지난해 6월부터 행정자치부와 18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정보화사업이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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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눈 가리고 아웅' 자체 감사
지방공무원들의 비리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굳이 통계 숫자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비리로 적발되는 공무원수가 95년 민선자치 시대가 열린 이후 오히려 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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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운영실태] 구조조정때도 공단세워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부실이 갈수록 깊어지는 이유는 ▶무리한 투자▶중복 설립.방만한 조직▶변칙적인 회계 운영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무리한 투자〓사업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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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차입·방만한 경영…지방공기업 빚더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일대 9만7천평 규모의 '화산택지지구' . 전북개발공사는 이 지역을 아파트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97년부터 무려 9백89억원을 투입, 올초 택지조성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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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차입·방만한 경영…지방공기업 빚더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일대 9만7천평 규모의 '화산택지지구' . 전북개발공사는 이 지역을 아파트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97년부터 무려 9백89억원을 투입, 올초 택지조성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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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운영실태] 무리한 투자·변칙 회계운영 문제 지적돼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부실이 갈수록 깊어지는 이유는 ▶무리한 투자▶중복 설립.방만한 조직▶변칙적인 회계 운영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무리한 투자〓사업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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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육성자금 중복지원 많아 - 감사원 특감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면서 관련 행정기관간 사전 조율없이 집행하는 바람에 동일업체에 자금이 중복 지원된 사례가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또 지자체들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