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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자치제안 내용
전문 1백 69조 부칙 12조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동안 공청회와 당정협의등을 통해 골격이 결정된 지방의회 구성등 지방자치 행정체계를 규정했다. 개정안 부칙은 지방의회를 내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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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14개 시도에 실시 유력
민정당은 공청회에 회부할 지방자치제 실시방안을 확정, 3일 발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보고된 이 안은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열리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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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임위 질문ㆍ답변
▲이민섭의원(민정)=올해 직·간접세비율이 36·6대 63·4였는데 내년에는 35·7대 64·3으로 간접세비율이 0·9%나 더높아지고 있다. 역진성이 큰간접세비율이 더 높아져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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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 질문·답변내용
▲양창직 의원(민정) 질의=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결될 문제가 있다. 주민자치의식 제고와 자치단체의 획정,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획정, 지방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 등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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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부양가정엔 수당지급|주택구입땐 융자 알선|기업경영하면 감면세|공공건물 매점 우선권
보사부는 21일 심신장애자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자들에 대한 의료·직업재활과 생활보호 및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자복지법」(전문8장 34조부칙)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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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전파주택 33만원씩 지급-60만원 융자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서울·경기 및 전북무주지방에 대한 수해복구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2일 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 신형식 건설부장관)가 마련한 복구계획에 따르면 전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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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안-골자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법관의 봉급을 내년1월부터 일률적으로 45%인상.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내년1월부터 검사의 봉급을 똑같이 45%인상. ▲지방재정법개정안=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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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개정안
▲1조 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광산업②제조업③전기「개스」 및 수도업④건설업⑤도매업⑥소매업⑦음식·숙박업⑧운수·보관업⑨금융·보험업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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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 연금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안)의 중요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연금 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그 부담금도 봉급 액의 11%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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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신규사업 대폭 억제 지방자치단체
내년도 서울시를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2천억 여원으로 확정되어 많은 예산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고 있는 기채 상환에 중점을 두고 대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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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추징액 39억원-지난 1년간 공무원 징계 1백13명
감사원이 적출한 지난 1년간의 정부 각 부처 위법 부당 사항은 4천9백58건으로 추징·회수 결정 액이 39억4천3백77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이 1일 국회에 제출한「결산 검사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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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활로 찾는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제10차 정기총회가 5일 한국일보사 강당에서 열렸다. 지방문화의 산실이요, 문화 활동의 중개자인 문화원을 경영하는 1백23명의 원장가운데 80여명이 모인 총회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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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 본 민간조림의 국고보조
정부는 조림산업을 촉진하는 대책의 하나로 민간 조림자에게 묘목 값과 비료값 등을 국고보조해주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는 조림자에게는 조림사업비의 70%까지를 융자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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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서 20억 삭감-정부·여당 결정 세출 108억 조정
정부와 여당은 새해예산안의 규모를 20억원 삭감, 4천3백23억원 선으로 확정짓고 세출부문의 불요불급한 경비를 l백8억원 삭감, 자체 조정키로 최종 방침을 세웠다. 17일 상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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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관리 이상 있다|감사원이 밝혀낸 비위… 그 전모|부처별 부정
▲국회=예산 관리 1건, 공사 2건, 물품 등 구입 8건, 국유재산 1건, 물품 1건, 기타 2건으로 총 15건 추징금액 30여만원이다. ▲대법원=조세 1건, 예산 관리 2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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