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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각종 위원회 대폭 정비
지방자치실시를 계속 미루어오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마다 곁 치레로 설치됐던 새마을 청소년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연내 폐지·통합 등으로 전면 경비된다. 내무부는 9일 내년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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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
◇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 ▲사회보호법개정(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5년으로 감축) ▲경범죄처벌법개정 (유언비어 날포죄 폐지)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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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 발행 쉬워진다.
「6.29노태우선언」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민정당은 정치권의 개헌협상·정치일정 절충과는 별개로 정부결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민주화대상 정책을 추출, 개선안마련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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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가슴 후련한 영단|여당의 대통령직선제 수렴
29일 정부·여당의 시국수습안은 실로 모처럼만에 국민 모두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 다. 여기에는 다수 국민과 야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통령 직선제의 수용과 김 대중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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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엔 대학진학률 65%로|수석 교사제 시행처우 대폭 개선 교장은 10년이상 교직경력자로
교육개혁심의회는 11일 연말까지의 활동시한을 7개월여 앞두고 32개 연구과제에 대한 개별심의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심의회는 교육제도. 초중등교육·고등교육·교육발전분야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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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 「직선교위」설치|교련공청회 교육자치제 시안제시
대한교련(회장 박일경)은 23일 내년에 시행될 지방자치제와 함께 시·군·구 및 시·도 단위로 각각 교육위원회를 두어 교육행정·재정 및 인사·교육내용 지도권을 시·도는 물론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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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팔 잘라내는 일」마무리
3일 지방자치제 실시방안이 확정되자 지난 1년3개월여 실무작업을 추진해온 정부관계자들은 큰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만족감과 함께 착잡한 심정도 있는 듯. 실무작업은 △내무부=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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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사실상 백지화
고교 평준화정책이 빠르면 90년부터 사실상 백지화되고 입시운영이 시·도 교위에 맡겨진다. 대입본고사는 5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부활되고 빠르면 88학년부터 대학이 지원자에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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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이상 특융 업체 명단 밝히 라"
▲강창희 의원(민정)=86년 취업인구 1천5백44만 명 중 64만 명이 실업인구고 매년 36만 여명의 신규 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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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기능 중앙·지방이 분담-대한교련이 마련한 교육자치제 시안
교련의 교육자치제시안은 내년부터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에 맞춰 현행의 형식적인 교육자치제를 실질적인 자치제로 전환하기위한 구체적 방안제시라는 뜻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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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교육세 5년 연장을 결의|중간보고로 드러난 「세제개혁의 방향」
우리 나라 세제의 장· 단기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11월에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그 동안 연구 검토해온 내용을 30일 중간보고서형태로 발표함으로써 세제개혁방향의 윤곽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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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망통계」로 끈질긴 입씨름
황락주의원 (신민) 질의=12대 선거는 가장 지능적이고 고도로 기술화된 관권 부정선거였다. 특히 부재자 투표의 부정은 극심했다. 최근의 학생데모는 종래의 데모와는 성격이 판이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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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지상중계
▲이댁희의뭔 (신민)질문=많은 외채중 상당부분이 비생산적부문에 낭비됐거나 해외에 부정유출된 것이 문제다. 최근 미교포사회의 신문지상에 공개된 이후낙씨의 재산실태와 미귀화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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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문제해결 내주정치절충 여야
민정당 민한양당은 9일 열린 국회문공위에서 민한당이 제안한 학도호국단설치령폐지건의안이 찬반토론끝에 계류되고 민한당이 독자적인 학원자율화정착촉진건의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게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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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기능 부활 검토 민정|자율화 건의안 내기로 민한|학원대책 회의
민정당과 민한당은 9일 총무단주재로 각각 학원대책회의를 갖고 국회차원에서의 학원문제수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민정당은 이날 상오 이종찬총무주재로 국회문공위소속의원및 교수출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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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단 각급 학생장 직선검토
문교부는 학도호국단 각급 학생장의 직선을 허용하는 내용의 호국단 운영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문교부는 6일 최근 학원사태에서 일부학생들이 주요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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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학원대책 이견|민정 호국단폐지않고 제도만 개선|민한 대정부건의안 공동발의 유보
여야는 학원사태에 관한 국회차원에서의 대책을 모색중이나 문제의 파악, 해결방안, 의사표시방법등에 현저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있어 실현여부가 유동적이다. 지역구개편대회에 참석중인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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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질문·답변요지
▲서청원의원 (민한) =11대들어 학원문제·노동법·언기법개정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장관들은 18%가『거부』, 53%는『검토·협의하겠다』, 29%는『나중에 자세히 보고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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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질책에 귀 기울여야 접단항의 강압 해갈은 곤란-질문
서석재 의원(민한)질문=최근의 택시운전기사 집단 항의사건, 입영 대학생의 의문의 죽음과 같은 사건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이심부심의 민의를 형성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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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 회의 질문·답변요지|학원문제 근본해결책 절실
▲신상우 의원(민한)질문=최근의 일련의 사태는 규격화된 정치현실과 집권세력 외 독선과 민주주의의 전망이 암담함에서 오는 항의의 표시다. 김영삼씨의 민주화요구는 표현의 강도차이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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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담 질문·답변·양여지|지자제 늦추는 저의는 무엇|각종사고-부정 뿌리뽑아야 &&정부운영 특종대학은 예산낭비|선진조국 창조는 행정의 민주화가 열쇠
▲정남의원(민정)질문=정치인들은 지난 2년 동안 새국회상·새정치상을 이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데 비해 빈발하는 각종사고·부정사건 등을 볼 때 행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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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두 25개로 세분
민한당은 12일 지역격차해소 및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현행 1특별시·3개직할시·9개 도를 1특별시·4개직할시·25개도로 개편하는등 대대적인 지방행정구역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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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질문·답변요지
▲현경대의원(민정) 질의-지방의회 구성문제는 시행시기를 법률로 정하는 문제다. 지방의회권한을 내무장관이 대행하고 있는데 당해 지역 주민의사를 장관이 어떻게 수렴하는가. 시·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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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요지
▲이덕기 의원(민정)질문=5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어떤 정책수단으로 절대 빈곤을 해소하고 중산층을 육성할 것이며 5개년 계획이 완수되면 소득불평등 도는 어느 정도 개설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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