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선론 많아
국회 개회이자가 주최하는 서울지역 시2차 공청회가29일 서울시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려 10명의 공구인들이 개총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직선제가 우세하게 나왔다.
-
광주 개헌공청회 내용
(목사) 헌법전문에 어떤 경우에도 고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혀야한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하고 긴급명령권은 폐지한다. 국회의원이 선거공약을 위반할 때는 국민소환 권을 발동케
-
「팔」독립 새 결의안 채택
【유엔본부22일AP합동】「유엔」「팔레스타인」권리위원회는 21일「팔레스타인」인들의「팔레스타인」자치권, 국가독립및 주권을 지지하는 새「팔레스타인」문제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를 23일부터
-
중동에 평화는 오는가…|분쟁의 불씨 남긴채 협상타결
「카터」미대통령의 중재로 햇볕을 보게 될 「중동평화협정」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집트」-「이스라엘」간의 협정이지 포괄적인 중동평화협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시
-
신민당 당면 정책
▲정치 행정 부문 ⓛ의회 기능의 정상화=국회의 국정 감사권 부활, 국회 회의 일수 연장, 국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4분의 1로 인하, 의원 발언 규제 조항의 폐지, 국회 예결 특위
-
여건에 맞는 새 지표 제시|신민당의 수정 강령과 정책 그 내용
신민당은 7일 전당 대회에서 종래와는 내용이 열 마간 달라진 새 정강 정책을 채택한다. 새 정강 정책은 지난해 「10·17」이후의 국내외 상황 변화, 특히「유신 해제」로 표현되는
-
부정 방지법 등 추진
신민당은 2일 당 간부 회의에서 통일 및 외교 정책을 일부 수정 ▲남북 이산 가족 찾기의 실현 ▲남북 조절 위의 범 국민적 협의 기구로의 재편성 등을 당면 정책으로 내세웠다. 통일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안
한국부인회가 마련한 법시안을 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 등 최근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증진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상실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
(200)38선돌파와 북진(16)
(중) 북한수복지역의 군정은, 미8군 관할지역과 미10군단지역과는 그 체제나 실시방법 등에 있어 좀 달랐다. 원래 미10군단은 재한 미지상군 사령관인 「월튼·워커」중장의 지휘를 받
-
현 예비군제안보에 미흡
【춘천=박석호·진용우 기자】신민당은 7일 대구, 8일 춘천에서 김대중대통령후보의 강연회를 열고『집권하면 비능률적이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향토예비군을 폐지하겠다』는 안보공약을 거듭
-
「딜레머」에 빠진 국전 개혁
24일 국전제도 연구위원회로부터 새 국전의 모법을 받은 문화공보부는 예기치 않은 결과 때문에 「딜레머」에 빠져있다. 해마다 말썽으로 일관된 국전의 그 말썽을 최대한으로 해소키 위해
-
중앙교위 설치기피 7년째
문교부는 교육법에 의해 설치해야 할 중앙교육위원회를 [현실에 맞지 않는 기구]라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법개정에 대한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교육법규정자체
-
선거제도개혁에 중점|여야총무회담 선행조건 실질토의 개시
여야의 국회정상화교섭은 17일하오의 여야총무회담에서 신민당측이 제시한 선행조건의 구체안을 놓고 실질토의에 들어갔다. 신민당이 마련한 최종협의선은 선거제도개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
-
신민 새정강정책 마련|내각책임제등 개헌사항 삭제
5월2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마련중인 신민당은 3선개헌을 반대하는 당의 입장을 강화하기위해 창당이래 정강정책으로 채택했던 정책중 헌법개정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경제
-
국회·국무원을 강화
오는20일의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정강·정책을 마련중인 신민당은 8일 하오2시 유진오대표위원 주재로 서울필동 유대표댁에서 정책위원회의를 소집, 전문7장으로된 신민당의 정강·정책안을
-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
제18회 제헌절
제18회 제헌절을 맞이한다. 1948년 7월17일 정식으로 공포된 헌법에따라 그해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후 18년이 경과하는 동안 우리 헌법은 전차의 개정을 거
-
여논은 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동서집단방위체제와 분극화현상
최근 공화당기관지「여론」에는 소위「4월의여론」이라는것이게재되어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든사태가 당리당략에 의해서 왜곡해석되거나 과대선전 흑은 과소평가되기 쉬운 현실에서「여론
-
자유화 정책의 반성
김 재무는 24일의 기자 회견에서 「가트」 가입을 촉진시키겠다는 것과, 외국 은행 지점의 국내 설치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 법규의 정비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상공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