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행정도시, 이제 지역주의 선거 전략에서 풀어주자
━ 행복도시와 지방선거 세종시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걸까.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니다. 중앙정부기관 20개와 소속기관 20개, 연구기관 15개. 중앙정부 3분의 2가 옮겨
-
[월간중앙] 취임 1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直說 “文 정부 성패는 지방선거에서 판가름날 것”
추미애 대표는 “당 지지율이 높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여성 정치인 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만큼 굴곡진 정치 인생을
-
[리셋 코리아]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정신 넣고, 자치입법권 강화하자
━ 지방자치 제대로 하려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의 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은 화제
-
“돈·권력 중앙 집중 막아야” “개헌 논의 땐 지자체장도 참여”
지난달 25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학술세미나.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지만 ‘무늬만 자치’라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최근 지방의 권한 강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충북 전역 2시간 내 잇는 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속도낼 것
━ 이시종 충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는 기업유치에 힘을 써 역내총생산을 전국의 4%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집무실에는 충북 경제현황판이 놓여 있었다. [청주=프리랜서 김성태
-
문 대통령 만난 17명의 시·도 지사는 무슨 말을 쏟아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앞줄 왼쪽부터)과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강원도지사), 문 대통령, 이낙연
-
[단독]경찰, 개헌 전에도 영장청구권 확보?...묘수 찾기 나서
2017년 들어 수사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
알제리 독립, 직선제 개헌 재미 본 드골도 국민투표로 사임
지금으로부터 꼭 99년 전인 1918년 1월 8일 미국 의회에서 토마스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평화 14개조를 제안했다. ‘세상을 바꾼 선언’ 가운데 하나로 오늘날 종종 인용되
-
알제리 독립, 직선제 개헌 재미 본 드골도 국민투표로 사임
지금으로부터 꼭 99년 전인 1918년 1월 8일 미국 의회에서 토마스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평화 14개조를 제안했다. ‘세상을 바꾼 선언’ 가운데 하나로 오늘날 종종 인용
-
[중앙시평] 이렇게 개헌하자 이런 나라를 향해 ①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시민혁명에 부응할 국가대개혁의 해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민주화와 민주헌법제정 30주년이다. 오래도록 헌법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으로서 최근의 국가개혁과 개헌논
-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은 고장난 자동차"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헌을 주제로 열린 보수-진보 특별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
-
정세균 의장이 모델로 삼겠다는 자문위 개헌안의 내용은…
정세균 국회의장. 전민규 기자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내 개헉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해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연구 성과에 바탕할 것”이라고
-
"장수의 리더십 필요하다면 대선 나가겠다"
문재인은 품위 넘치는 ‘도성 안 대신’, 나는 ‘변방의 장수’…비상시국 맞은 대한민국은 강력한 지도력 갖춘 ‘장수’가 필요하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을 실질적으
-
“20대 총선 구체제 마지막 선거, 다음 총선은 신체제로”
4·13 총선이 끝난 14일 가회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에서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에 대한 비전 없이 여론조사에만 일희일비하는 정치, 선거
-
[뉴스클립] EU 탈퇴 까다로워…영국, 분담금 절약 등 실익 못 챙길 수도
이기준 기자최근 유럽연합(EU)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몇 년 전까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금융위기로 한바탕 몸살을 앓더니 지난해엔 난민 수용 문제로 일부 국가가 국경
-
[사회]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정책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중앙포토]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활동수당’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자며 국회ㆍ정부ㆍ여야 정당ㆍ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제안했다. 서
-
민족 연합 전선의 형성과 건국 준비 활동
1945년 3월 10일 미군이 대공습을 가한 직후 초토화된 도쿄 시내의 전경. 미 항모에서 발진하는 폭격기들(오른쪽 작은 사진). 【총평】 1940년 광복 연합의 인사들은 한
-
시·도지사 평가 1위 김관용 경북지사의 20년 지방행정 실험
■ 주권재민의 자세로 일하니 도민들이 여섯 번 뽑아줘 ■ 행정은 송곳으로 찌르듯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성과 낸다 ■ 표 잃을 각오로 추진한 안동 도청 이전이 재선의 원동력 됐다 ■
-
[취재일기] 게리맨더링 여지 남겨 두겠다는 국회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남궁욱정치국제부문 기자내년 20대 총선 선거구를 나눌 ‘칼의 자루’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쥐고 있다.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기구다. 여야
-
세계적으로 드문 교육감 직선
7월 1일, 2기 전국 직선교육감 취임 1년이 지났다. 9년 여의 법률 제정 역사와 2기 교육감 취임 1년을 맞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1987년 6·29선언
-
교육감 직선제는 위헌이다
7월1일, 2기 전국 직선교육감 취임 1년이 지났다. 9년 여의 법률 제정 역사와 2기 교육감 취임 1년을 맞아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1987년 6·29선언을 이
-
[사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도 이제는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지경이다.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이번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기초 의원들이 각 지
-
“얼굴 대하면 원한 풀린다” 대륙 화답에 가슴 뛴 장징궈
신중국선포 32주년을 앞두고 3통과 통일 이후 대만정책(葉九條)을 발표하는 전인대 위원장 예젠잉. 葉九條는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원시적인 구상이나 다름없었다. 1981년 9월 3
-
[전문가 칼럼] 지자체 정착 위해 국가와 갑을관계 벗어나야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자립적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