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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재산 지키려던’ 인천 아파트 소장 참변, 왜 못 막았나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에게 살해당한 관리소장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터질 게 터진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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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중앙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민자치 취지 훼손, 전면 재설계해야”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13일 알로프트서울명동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민자치회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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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난하면 최고 종신형···"반환 23년만에 홍콩이 죽었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가 30일 제20차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홍콩의 반(反)중국 활동을 처벌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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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양회" 외치던 중국의 돌변···영화 '전랑'처럼 거칠어졌다
지난 24일 홍콩 경찰이 시내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참가자를 길바닥에 눕혀 놓고 머리를 누르고 있다. 중국이 힘과 독설, 보복을 앞세워 벌이는 늑대 외교의 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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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웡, “中 보안법 제정, 홍콩 자치 관에 마지막 대못 받는 짓”
홍콩 민주화 시위 주역인 조슈아 웡 의원은 5월 22일 홍콩 거리로 나와 중국의 국가보안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AFP=연합뉴스] 홍콩 민주화 시위를 이끄는 조슈아 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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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입맛대로 홍콩 주물럭···中, 코로나 난리통에 물밑작업
오는 5월 21일 베이징(北京)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에서 중국은 홍콩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 중국 인민망·신화망 등에 따르면 올해 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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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공부+] 새 교육 발전 위해선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방식 되돌아봐야
우리 사회의 빠른 발전의 밑거름을 얘기할 땐 교육과 학부모의 교육열이 당당하게 꼽힌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사회문제가 된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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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수도권 매립지 주민 보상 요지경 백태
남은 주민지원기금 600억원 소진하려 현물 지원 사업 졸속 집행 투명성 제고하라는 권익위 권고에도 법 개정 감감무소식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가구별 현물 지원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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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해야 vs 제정필요…학생인권조례 두고 진통 여전한 경남, 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4회 학생인권의 날'에서 학생참여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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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지도자' 김정은-푸틴, 출신은 정반대 취미는 비슷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TV]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러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가 어떤 '궁합'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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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학회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은 빼고 자치는 막아”
(사)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가 지난 5일 주최한 ‘서울시 주민자치 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콜로키움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치에 반(反)하는 주민자치회며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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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현장이슈] 식탁 벗어난 GMO(유전자변형식품) 유해 논쟁
생산성 늘린 식량 혁명 찬사 뒤에 거대 자본에 의한 농업 황폐화 문제 심각…결론 못 내린 안전성 논란과 소비자의 선택권 요구에 정부는 뒷짐만 진 현실 ‘오늘 저녁엔 뭘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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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심층분석] 민노총·보수 협공 받는 文 노동정책
■ 민노총, 노동법 개정·전교조 합법화 위해 투쟁 움직임 ■ 勞 “표만 보는 민주당” vs 여당 “노동계도 양보해야” ■ 보수도 “문재인 정부와 노조는 일종의 지배연합” 공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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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개헌(改憲), 당하다
송호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서울대 석좌교수 개헌을 발의하는 대통령의 표정은 비장했다. 민주공화국 70년, 그 영욕의 세월에 각인된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염원이 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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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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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영장청구권 독점 삭제” 발표하자 검찰은 ‘술렁’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규정 조항을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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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 초안 ‘토지공개념’ 강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는 13일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원칙을 명시한 개헌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특위는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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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자문안, 토지 공개념 강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헌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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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 개헌안, 어떤 내용 담겼나
[연합뉴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지난 2월 13일 발족한 특위는 국민 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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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세계는 조세전쟁 시대에 진입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정말 조세회피처인가요?” 이달 초 유럽연합(EU)의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자 사람들이 이같이 물어 왔다. 두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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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흡연 신고 들어오면, 경비원이 출동하라는 정부
지난 1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에 산다는 A씨는 옆집에서 넘어오는 담배 연기에 2년여 동안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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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리집 화장실도 금연구역?…층간흡연 갈등 줄어들까
층간흡연 피해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붙여 둔 메모. 베란다·화장실 등으로 흘러 들어오는 담배연기로 인한 층간흡연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주민 갈등 중 하나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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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의 퍼스펙티브] 한국호의 순항은 통치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 문재인 정부 6개월 진단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다. 처음에는 망가진 국가 기능을 회복하는 것도 어렵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기대 이상이었다. 우려도 많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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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유전자 교정이 죄 되는 나라, OECD국 중 한국뿐
IBS 유전체교정연구단 식물팀 연구원이 배양된 식물 세포를 살펴보고 있다. 연구팀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콩·토마토 등 다양한 농작물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사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