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환의 지방시대] 지방분권 1번지의 경험·노하우는 미래 자산
━ 제주특별자치도 15년 성과와 과제 2017년 11월부터 가동 중인 제주도 한경면의 30㎿ 규모 탐라해 상풍력발전 단지. 3㎿ 풍력발전기 10기로 약 2만4000 가구에
-
[오영환의 지방시대] 지방분권 1번지의 경험·노하우는 미래 자산
━ 제주특별자치도 15년 성과와 과제 2017년 11월부터 가동 중인 제주도 한경면의 30㎿ 규모 탐라해 상풍력발전 단지. 3㎿ 풍력발전기 10기로 약 2만4000 가구에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국 경제 CHINA FOCUS] “한·중 항공편 주 20회 증편, 이달 말 전세기 30편도 준비”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사진 중국대사관] “현재 한·중 항공편은 주 16회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향후 20회로 증편 예정이다. 9월 말 전세기 30편도 준비했다.”
-
[오영환의 지방시대] 각자도생으론 한계…512만 대구·경북 단일권 돼야 경쟁력
━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창 이철우 지사 지자체의 행정구역 중심사고는 광역 협력을 막는 고질이다. 전국이 거미줄 교통망으로 하루 생활권이 되면서 지자체를 넘는 행정 수요는
-
[오영환의 지방시대] 각자도생으론 한계…512만 대구·경북 단일권 돼야 경쟁력
━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창 이철우 지사 지자체의 행정구역 중심사고는 광역 협력을 막는 고질이다. 전국이 거미줄 교통망으로 하루 생활권이 되면서 지자체를 넘는 행정 수요는
-
외국정상 마크롱, 왜 베이루트 폭발현장 찾아 "개혁" 외쳤나
중동국가인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8월 4일 항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질산암모늄이 인근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적어도 135명이 사망하
-
미·중 홍콩 국가보안법 충돌…미 상원 “양국 관계 재검토”
22일 홍콩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이 1997년 영국에서 반환 받은 뒤 ‘일국양제(一國兩制)’를 보장해온 홍콩에 대해
-
[서소문 포럼] 선거 때만 부활하는 균형발전
염태정 정책부디렉터 얼마 전 일이 있어 세종시에 갔었다. 오랜 준비를 거쳐 2012년 7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했으니 7년이 넘었는데도 공사 중인 곳이 꽤 됐다. 세
-
文대통령 “예타 제도, 유지하되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
-
이해찬, ‘20년 집권플랜’ 제시 “핵심은 역시 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20년 집권플랜’의 청사진을
-
[영화로운 세계] 유럽 마지막 반란군 무릎꿇다…바스크 독립투쟁 60년의 반전
━ #장면 하나: "난 죽어도 마드리드에 안 내려!" 영화 '스패니쉬 어페어2'. 스페인 바스크 출신 여자와 세비야 출신 남자의 사랑을 그린 코미디다. “마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
쿠르드 때려잡는 터키 탓에 더 꼬이는 시리아 평화회담
30일(현지시간) 시리아 아프린 일대에서 벌어진 터키의 군사작전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한 쿠르드 소녀. [로이터=연합뉴스] 만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을 끝장내기 위해
-
송재호 “균형발전 위해 세종시 국회 분원 빨리 설치해야”
송재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의 분산·분권·분업의 가치에 ‘사람’을 더해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장진영 기자] 균형발전은 문재
-
유럽 독립운동 이유, 인종 →경제불균형…카탈루냐 수반은 자수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AP] 스페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
文대통령 "지방분권 공화국 개헌 추진…국가기능 과감히 지방이양"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
-
코소보·이라크·리비아…북한이 미국을 못 믿게 된 사태 셋
냉전기 돈독한 우호 관계를 유지했던 유고슬라비아연방의 티토 대통령(왼쪽)과 북한 김일성 주석 1977년 8월 유고슬라비아의 요시프 브로즈 티토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기념해 발
-
[분석]카탈루냐 독립 발표 임박…유럽의 가치는 이미 흔들렸다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정부 간 대화를 촉구하는 시위 참가자 [EPA=연합뉴스] 스페인 카탈루냐 측이 실제 독립을 선언할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
[뉴스분석]'나라 없는 설움은 그만' 독립투표 개시한 쿠르드족
쿠르드 자치정부 지도. 짙게 표시된 부분이 쿠르드 자치정부의 자치 지역이다. [BBC 캡처]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의 분리ㆍ독립을 묻는 주민투표가 25일(현지시간) 실
-
[리셋 코리아]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정신 넣고, 자치입법권 강화하자
━ 지방자치 제대로 하려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의 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은 화제
-
[리셋 코리아] “자치입법·행정권 확대 … 새 정부, 지방분권형 개헌해야”
7개 광역 시·도 연구원장들이 지난 19일 중앙일보에서 이하경 본지 주필의 사회로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
[리셋 코리아] 지방자치 성패 가르는 건 부·학력 아닌 주민 네트워크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뜨겁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제도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지방분권·자치의 성공은 법·제도만으로 안 된다.
-
[전문] 김부겸 "촛불 시민 혁명, 개헌으로 완결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프리랜서 김성태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13일 “촛불 시민혁명은 재벌·정치·검찰 개혁을 포함한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개헌으로 완성돼야 한다
-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은 고장난 자동차"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헌을 주제로 열린 보수-진보 특별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