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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개혁, 말만 앞세우지 말고 당장 입법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여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 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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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찰개혁도 주문···"검경개혁은 하나의 세트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 27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기구 및 소속 위원장 등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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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검찰 인사 반발 거의 없어"…검찰 사표와 시각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와 직제개편에 검찰이 반발한다는 보도에 "검찰의 반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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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개혁" 발언 나온 뒤 경찰청 '책임수사추진본부' 발족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력의 비대화, 경찰수사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이 16일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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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법안 설계부터 잘못” 참여연대 부위원장 사표
양홍석 양홍석(42·연수원 36기·변호사·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사의를 표명하고 참여연대를 떠났다. 그는 오랫동안 공익법 활동을 해온 진보 인사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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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우려 지적해야" 참여연대 부위원장도 사표 던졌다
양홍석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 [중앙포토] 양홍석(42·연수원 36기)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사의를 표명하고 참여연대를 떠났다. 집행위 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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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檢 인사, 현 정부 수사 중단시키는 수단 돼선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검찰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인사가 현 정부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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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조직 쪼개고 민주당은 수사권 뺏고···檢 '수난의 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수난의 밤'. 13일은 검찰에게 잊기 어려운 날로 남을 것 같다.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을 위해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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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통과 뒤 조국 "감회가 남다르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저녁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감회가 남다르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혔다. 조 전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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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 통과한다면 여한이 없을 것”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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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검찰만 있던 수사종결권, 경찰에 줬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13일 저녁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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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공론화에 부쳐야
이완규 변호사 청와대와 경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권 보호 등과 관련이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해 안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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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처리 앞두고 터진 하명수사 논란…‘수사권 조정’ 불똥 튀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해당 논란이 검·경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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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의 퍼스펙티브]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퍼스펙티브 10/30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싸움은 가파르다. 여권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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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위 첫날 “직접수사 축소” 권고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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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前비서관 “조국 딸,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한 것…반칙 흔적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광화문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민형배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정서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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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찰학교 졸업식 축사…“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조속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제296기 졸업생에게 거수경례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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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윤곽 드러내는 ‘조국 대망론’의 실체
법무부 장관 거쳐 노무현-문재인 잇는 PK 적통 시나리오 솔솔 대중성 갖췄지만 ‘SNS 정치’ 부메랑, 현실정치 경쟁력은 의문 조국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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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하다] 법정으로 간 학폭위···열 중 넷은 뒤집어졌다
2016년 당시 서울의 A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이지원(가명)양은 같은 반 박정은(가명)양에게 1학기 때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 박양은 교실·복도·운동장은 물론 SNS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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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김성재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쓴소리
민주화운동 성과 돈·권력으로 사유화하는 사람들 있어 文 대통령, 원칙도 중요하지만 실사구시 놓치면 안 돼 6월 10일 월간중앙과 만난 김성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변화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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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사장 직선제 왜 안 하나…자치검찰제 필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모교인 고려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찰과 민주주의’란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검사장을 국민이 선출하는 미국식 검찰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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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찾은 문무일 "미국은 검사장 선출, 우리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정진호 기자 "검사장 직선제 왜 안 하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후 모교인 고려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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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핵심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판 FBI가 될 수 있을까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왼쪽부터)이 기념촬영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 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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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구난방 검경 개혁…국민은 헷갈린다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과 경찰 개혁이 오락가락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다간 개혁은 고사하고 ‘개악(改惡)’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