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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재정 갉아먹는 지자체 헛돈 잔치

요즘 지방마다 축제가 한창이다. 원래 6월에 열리던 꽃 축제들까지 5월로 앞당기고 있다. 꽃을 먼저 피우느라 밤새 전등불을 켜놓고 강제 개화(開花)시키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6·2

중앙일보

2010.05.11 00:30
기초학력 끌어올리고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전국 시·도교육청 제 1차 상시평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대전시 교육청은 전국 7개 광역시 교육청 가운데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

중앙일보

2010.01.25 03:36
감사원, 고위층 비리에 칼 뺐다

감사원이 고위 공직자의 감찰 등을 전담하는 ‘감찰정보기획관’과 ‘기동감찰과’를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지방공사감사과’도 만든다. 공직사회 비

중앙일보

2009.12.30 03:20
“지방대, 지역에 맞는 인재 공급해야 살아 남는다”

세계 주요 대학의 총장들이 모여 대학의 위기를 토론했다. 경희대 주관으로 5일부터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세계시민포럼(WCF)’의 첫 토론회에서다. 인구 감

중앙선데이

2009.05.09 22:33
대통령의 정치력 회복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②

인재 기용 전 사전검증 중요최진 그 원인이 도덕성 논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도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중앙일보

2009.02.25 11:59
1·19 개각 차관(급) 프로필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과장 시절엔 사무실에 야전침대 정통 경제관료로 금융정책과장 시절 사무실에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집에도 잘 가지 않고 일한 것으로 유명하다. 과장 시절 ‘

중앙일보

2009.01.20 03:19
“지방에 자율권 주고 도시개발은 시민 주도로”

“지역정책은 지역에 돌려줘야 한다.” 2일 중앙일보 편집국 대회의실에서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2차 신국토포럼에 참석한 20명의 전문가들은 ‘우리의 국토정책에서 가장

중앙일보

2008.07.08 01:42
“재정·교육·경찰권 지방에 줘야”

지난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지방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라”며 ‘결연한 의지’ ‘단호한

중앙일보

2008.05.30 02:33
“시장이 횡단보도 선 하나 못 긋는데 무슨 지방자치냐”

“시장이 횡단보도에 선 하나 긋는 것도 할 수 없다. 말로만 지방분권이었지 재정구조도, 자치경찰도, 교육자치도 뭐 하나 이뤄진 게 없다. 중앙정부가 다 틀어쥐고 있다. 홍콩이나

중앙일보

2008.05.30 02:25
공무원 줄였지만 '그림자 정부' 비대해져

역사적으로 미국은 대공황의 늪에서 탈출하려던 뉴딜시대와 1960년대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통해 준복지국가를 모색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줄곧 작은 정부를 지향해

중앙선데이

2008.01.19 22:12
문답으로 풀어보는 정부 조직개편

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ㆍ규제개혁 TF가 발표한 자료 ‘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의 전문을 정리 요약해 싣는다. 1. 정부 개편 일반 정부 개편

중앙일보

2008.01.16 15:14
[전국프리즘] 지방분권은 계속되어야 한다

2008년 무자년의 새해가 밝았다. 떠오르는 태양은 여전히 찬란하지만 올 벽두는 예년과 달리 엄숙하게 느껴진다. 지난 몇 년 대다수 국민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무력감과 좌절감

중앙일보

2008.01.08 20:40
[인사] 행정자치부 外

◆행정자치부▶혁신연구개발센터장 이상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울센터 파견 이희봉▶재정정책팀장 윤종진▶지방혁신전략팀장 정연명▶지방분권지원단 파견 김항섭▶거창사건등처리지원단 파견

중앙일보

2007.07.04 05:28
한나라 대선주자들 2차 정책 토론회 전문

다음은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교육.복지 분야 한나라당 정책토론회 후보간 상호 토론 전문이다. ◇이명박 후보의 질문 이명박=우리 사회에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다. 지금 젊은

중앙일보

2007.06.08 21:05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인하 검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가 검토된다.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발표한 '2007년 업무계

중앙일보

2007.02.04 18:49
[내생각은…] 국립대 법인화 해야 한다 vs 안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적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국립대에선 반대 목소리가 높다. 법인화는 국립대를 정부기관에서 공공법인으로 바꾸는 것. 대학은 재정.인사.교육에서 자율권을 갖는

중앙일보

2006.10.11 21:09
내년 5·31 지방선거 … 미리 본 정치 기상도

지방발 물갈이 태풍 … 중앙까지 불까 내년 5월 31일 치러질 제4회 지방선거는 지방 정치권력 개편의 신호탄이다. 우선 공직선거법에 3선까지만 연임을 허용하는 조항에 따라 12년

중앙일보

2005.10.04 04:48
제주 '특별자치도' 된다

이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제주도가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자치경찰제도가 우선 도입되는 등

중앙일보

2005.05.21 05:00
이명박 시장 "정파 이익 앞세운 수도분할 그만"

이명박 서울시장은 24일 정부의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수도분할과 마찬가지이며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며 “정부·여당이 성난 민심을 의식해 수도권 후속

중앙일보

2005.03.24 14:27
행자부 57년 만에 조직 개편

"공직사회도 민간기업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행정자치부 조직을 팀장체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오영교 장관의 '실험'은 이 같은 원칙에서 출발했다. 60년 가까이 지속돼

중앙일보

2005.03.16 07:40
[인사] 교육인적자원부 外

◆ 교육인적자원부▶부산대 사무국장 김철▶감사총괄담당관 이기룡▶민원조사담당관 박표진▶기획감사담당관 김호근▶혁신기획관 김영준▶교원정책과장 강정길▶교직단체지원과장 이화복▶교육복지정책과장

중앙일보

2005.02.28 18:05
대중골프장·스키장 등 이달부터 토지 보유세 인하

대중골프장.스키장.동물원.승마장 등 서비스 업종의 땅에 부과되는 세금이 올해부터 크게 줄어든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내리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2005.01.16 18:38
[NIE] 신문 펼치면 논술이 보인다

올해 대입 수능시험의 난이도가 대체로 평이했던 것으로 분석돼 논술·면접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마다 출제 유형이 다르긴 하지만 시사 관련 주제를 많이 반영하는 경향이다.

중앙일보

2004.11.22 17:49
[91-2000]

1991년 1. 3 : 최의웅(군사정전위 북한측 수석위원), 유엔군측 수석위원을 한국군장성으로 교체하는 것을 반대하는 담화 발표. 1.28 : 김영남(부총리 겸 외교부장), 알렉산

중앙일보

2004.10.25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