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감하고 신속한 개편을
정부는 내년에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하고 곧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현행 정부조직의 골격이 2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동안 이루어진 엄청난 사회,
-
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
평민당 정강정책 내용
□강령=1, 국민 화해=우리는 계층간·지역간·민군간·성별간, 그리고 정치적 가해자와 피가해자간의 국민적 화해를 실현하며 이를 토대로 한 남북간 민족화해를 실현한다. 2, 정의경제=
-
2001년엔 대학진학률 65%로|수석 교사제 시행처우 대폭 개선 교장은 10년이상 교직경력자로
교육개혁심의회는 11일 연말까지의 활동시한을 7개월여 앞두고 32개 연구과제에 대한 개별심의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심의회는 교육제도. 초중등교육·고등교육·교육발전분야 등 4개
-
교육의 효율성·자율성 지향|교개심이 내놓은 「교육개혁안」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가 25일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한 「2000대를 향한 교육개혁 구상」은 미래에 대응하는 인재양성측면에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
교육정책에 민주의사 반영|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세미나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 교육구에 각각의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교육장(교육구청장)을 두는 것은 지방교육단체가 일반행정의 통제·감독으로부터 독립하
-
"3천억 이상 특융 업체 명단 밝히 라"
▲강창희 의원(민정)=86년 취업인구 1천5백44만 명 중 64만 명이 실업인구고 매년 36만 여명의 신규 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요즈
-
쇠고기·양담배 수입 말라
▲우병규 의원(민정)=해외건설공사와 관련, 현지금융 중 외채로 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공사대금의 원유대불로 인한 손실액은. 대기업의 상호출자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루어져야
-
지방대도시 중축관리기능 강화
정부가 마련한 6자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작성지침(안)이 확정되면 각 부문 계획별로 구체적인 계획안 작성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이 부문별 계획안이 나오면 정부는 전체기본계획
-
고교 조기졸업제 검토|손문교 회견 내용
86학년도에 16내지 17개가되는 과목을 87학년도부터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이를 교육개혁심의회에 회부해 광범한 여론을 수렴, 10월까지 확정한다. 87학년도 대입학
-
월요연재 잃어버린 36년|신간회
1927년 2월15일 창립대회를 마친 신간회는 좌우합작의 민족 단일정당으로서의 당당한 보무를 내디디기 시작했다. 회장에는 월남 이상재가 추대되었다. 그는 시대를 크게 앞지르는 식견
-
국회 본회담 질문·답변·양여지|지자제 늦추는 저의는 무엇|각종사고-부정 뿌리뽑아야 &&정부운영 특종대학은 예산낭비|선진조국 창조는 행정의 민주화가 열쇠
▲정남의원(민정)질문=정치인들은 지난 2년 동안 새국회상·새정치상을 이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데 비해 빈발하는 각종사고·부정사건 등을 볼 때 행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본다.
-
청렴- 대화정치를 정착
선진조국의 창조는 어느 정치인이나 정당의 일시적 구호가 아니다. 정치의 선진화란 청렴정치· 대화정치를 통해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과거 예를 보면 국회가 그 임기
-
권 민정총장이 말하는 신춘정국 "대통령직선제 개헌 불필요"
금년 들어 정계가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정치해금 방침이 발표되고 각 정당의 전당대회가 임박한데다 지구당개편대회를 무대로 한 여야간의 전례 없는 정치설전 등으로 정국이 술렁이
-
지자제의 공동연구
지방자치제실시 문제가 정치적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민정당의 이재형 대표위원이 지자제공동연구 용의를 밝힌 여수발언을 계기로 민한당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 요지|행정조직 정비『간소한 정부』구현
1982년 한해동안 나라 안팎의 정세와 환경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으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치기 의해 함께 노력하여 뜻 있는 한해를 보낼 수 있었으며, 화를 복으로 바꾸는
-
각당 당대회계기 "부분개편"가능성|미리 그려본 올해 정국기상도-정치부 기자 방담
-새해에도 정치부 기자들은 바쁠 것 같군요. 3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이어 당직· 국회직 개편이 있는가 하면 개각도 있을 수 있고…. 「슐츠」 미 국무장관도 오게돼 있죠. 연초부터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유인범 의원(민한) 질의=예비비 일부삭감, 비사업비 등의 조정을 통해 5천 5백억원을 절감해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동시에 국채발행으로는 국가채무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정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내용
▲양창직 의원(민정) 질의=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결될 문제가 있다. 주민자치의식 제고와 자치단체의 획정,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획정, 지방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 등 지방
-
금전만으로는 보상 어려운 피해|중앙지 지방주재기자 부활해야 질의|지방자치제는 순차적으로 실시 답변
▲조일제 의원(국민)질의=후방의 방위태세가 완벽하다고 주장했던 총리와 국방장관은 울진·삼척의 무장공비 대량투입 때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온 이번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국회 상임위|질문·답변요지
▲현경대의원(민정) 질의-지방의회 구성문제는 시행시기를 법률로 정하는 문제다. 지방의회권한을 내무장관이 대행하고 있는데 당해 지역 주민의사를 장관이 어떻게 수렴하는가. 시·도·군
-
60억불차관 외교는 굴욕적|비동맹권과의 외교를 강화
▲김판술의원(민한)질문=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지주는 군인·노동자·학생등 3대 산맥으로 나누어진다. 노동자는 수출제1주의로 맥을 못추고, 학생들은 소요로 위축되어왔는데 국가백
-
교육설비 과감히 늘려야 한다|「교육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세미나
지난 7월말 정부가 일련의 교육개혁정책을 발표한 이래 교육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어 바야흐로 「교육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는 우리
-
당법연구반
○…정부가 헌법개정안의 기초자료를 조사, 연구하기 위해 법제처산하에 설치한 헌법연구반은 공화·신민양당의 개헌시안확정과 「유럽」시찰단의 귀국을 계기로 활동의 속도를 내고있다. 헌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