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달라집니다](4)교통·의료·부동산
[교통] ◇교통사고 진료비 가불범위 확대 =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의 50%까지 진료비를 가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진료비
-
[사설]머리 커지고 기능 안 줄고
정부조직개편 시안이 확정됐다. 장.차관 수를 줄이고 일부 부처를 통폐합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소극적인 접근에 정치적인 고려가 강했다는 인상이다. 이번 개편은 IMF체제라는
-
정부,기업 인수·합병할땐 정리해고 허용 추진
정부는 ▶기업 인수.합병 (M&A)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근로자파견법을 올해안에 제정하고 ▶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장이
-
2.부실금융 합병통해 退出유도를
.금융살리기'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금융낙후는 한국경제의 해묵은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외개방이 올해부터 시작되
-
18개 정부투자기관이 거느린 자회사54개 공기업 경영방만
한국전력 등 18개 국영기업(정부투자기관)들이 거느린 자(子)회사가 무려 54개(96년1월말 현재)에 달하는 등 국영기업이 생산성 제고노력보다는 사업 확장에만 치중,방만한 경영행태
-
NO라고 할수 있는 금융
얼마전 있었던 한 시중은행장의 구속사건이 잊혀질 만 하더니 이번에는 증시(證市)를 감독하는 기관의 장(長)이 수뢰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
한국의 공무원 무엇이 문제인가 紙上중계
사단법인 한국사회문화연구원(회장 韓完相)은 31일 中央日報. SBS 후원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공무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세계화와 통일에 대비한
-
농어촌 자녀 대학보내기
미국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한다고 자부해온 하버드대학 당국은 어느날 알래스카 출신의 하버드대학 졸업생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알았다.대학은 알래스카지역 고교생들의 내신성적을 조사한 뒤
-
공장 설립기간 4년으로 연장-기업활동규제 심의委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평방m(약 3천40평)이상의 건물이면 조각등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서울시의 규제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승인받
-
시도기관장 1박2일 삼성연수 崔내무도 참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등 일선 기관장들이 기업체 연수에나섰다. 내년부터의 지방자치제 본격실시와 국제화.개방화 시대를맞아 행정서비스 향상과 변화를 앞장서 이끌어나갈 기관장들이
-
증시진정책 의미와 영향-실명제이후 실물 바탕없이 과열
이번 증시진정책을 경제전반의 상황과 함께 견주어보면 서로 짝이 맞지 않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아직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도 증시는 당국의진단대로 저 혼자 「
-
국영업체장 부적격 없나(사설)
국영기업체장이 혹시 경영혁신을 주도할 능력이 없다면 「신경제」는 공허한 이야기로 끝날지도 모른다. 국영기업의 예산총액이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두배를 웃돌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
은행특검 금융위축 없어야(사설)
금융부조리에 대한 사정당국의 특별검사는 경제에 주름이 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과거의 모든 것을 들쑤신다고 해서 부조리가 일소되지도 않을뿐더러 금융경색을 가져올 위험이
-
새 경제팀에 바란다(사설)
대통령취임식이 거행됐던 지난 25일 우리나라는 하마트면 각 가정에 가스공급이 중단될 뻔했다. 정부 보유의 가스저장탱크가 바닥이 드러났었다. 증권시장에서는 25일과 26일 잇따라 주
-
정기예금이자 「복리」허용/근로자저축 담보로 대출가능
◎재무부 「금융규제」 2백85건 해제 정부의 각종 규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규제지대」로 남아있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의 모든 분야에 대해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나가는 작업이
-
정부출연 연구기관 간섭심해 연구"소화불량"|과기처"자율확대"말뿐…규제 오히려 강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견인 차로서 큰 역할을 다해온 정부출연연구소가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데다 일부 출연연구기관에서는 기관장의 경영능력을 성토하는
-
선거틈탄 비리 뿌리뽑는다/질서확립대책 연두보고 요지
◎성실기업·근로자 지원 일하는 풍토정착/고위 공직자 사치성 유흥업소 출입금지 ◇민주사회질서 확립대책(총리행조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로 선거혁신 성취 선거법위반자 엄단 ▲완벽한 선
-
순서 뒤바뀐 행정지도/김수길 경제부기자(취재일기)
「은행이 달력을 만들때 몇장이 철해진 것은 안되고 낱장으로 된 것에 한한다」. 일본 대장성이 1927년의 은행법 제정 이후 갖고 있었던 규정중 하나다. 그랬던 대장성이 84년 5월
-
금융시장 개방에 충격 최소화 대책을…
국내 모 경제신문의 한 논설위원이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정부의 강압적 조치가 금융시장을 질식시키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기고문에서
-
침묵하는 경제관료/최철주 경제부장(데스크의 눈)
한보의 돈버는 게임은 종국에 가서 분탕질로 끝났다. 한보는 사업을 일궈나가는 초기부터 이미 돈을 벌게 되어 있었다. 그는 그 까다로운 세법을 꿰뚫었으며 토지 및 주택관계법의 허점을
-
공무원 집단행동 엄벌/기관별 자율사정 강화/사정장관 회의
◎급여 조기인상ㆍ퇴직수당 도입 정부는 27일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불신을 초래한 건설부직원 집단행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계질서문란 행위
-
내년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국민연금제 실시…47%가 혜택
새해부터 전국l백39개군 농어촌에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에 국민연금제가 적용된다. 대입재수생에도 입영연기혜택이 주어지고, 40세부터 해외관광여행이 허용된다.
-
부동산 등 빨리 처분-부실기업
정인용 재무부장관은 앞으로 부실기업정리를 가급적 신속히 처리해 부실의 누증을 차단해 나가라고 각 금융기관장에게 지시했다. 정 장관은 10일 상오 상의클럽에서 은행장회의를 소집, 이
-
폭력·불량 식품 뿌리뽑아 지도층의 근검 절약 유도
정부는 13일 상오 삼청동 남북 대화 사무국 회의실에서 금년도 제1차 사정 협의회 전체 회의를 열고 금년도 전반기 사정 시책 방향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사정 협의회는 금년도 전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