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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국방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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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공개되는 '박근혜 5촌 살인사건' 한 달 전 통화…미스테리 풀릴까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통화내역과 이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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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나도 블랙리스트였다...문화·예술 지원하되 간섭 않을 것"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강정현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블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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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이창무중앙대 교수·형사사법학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올리버 홈스 2세는 1902년부터 1932년까지 30년 동안 대법관을 역임했다. 90세에 은퇴해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법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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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선 주자들, 소수자 인권 존중하라"
"성적 지향성은 찬성 또는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연 긴급 브리핑에서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인권위는 최근 대선 토론에서 뜨거운 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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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책] 시민의 교양
중앙일보와 교보문고가 함께하는 ‘이달의 책’ 2월 주제는 ‘시민의 교양’입니다. 국정 농단과 촛불 정국, 이어진 탄핵 국면으로 인해 출판계에서도 ‘국가’ ‘사회’ ‘권력’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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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보수는 사라지지 않는다, 본능이니까
합리적 보수를 찾습니다로저 스크러튼 지음박수철 옮김, 더퀘스트320쪽, 1만6000원어느 사회나 보수와 진보라는 양 날개가 필요하다. 둘다 건강해야 하며 둘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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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J카페] 새 스마트폰에 선탑재 됐던 구글앱, 편하셨나요?
구글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반독점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해 구글을 점점 압박해오는 상황이 되자 달라진 것입니다. 구글은 켄트 워커 수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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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다리 태도 불량, 식당 청소 않고 땡땡이” 영창 7일 처분
━ 김제동 논란에 사회 이슈된 ‘군대 영창’ 곽경택 감독의 영화 ‘미운 오리 새끼(2012년 작품)’에서 헌병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로 가는 영창에 수감된 병사들(왼쪽). 영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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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중앙일보 김영란법 대상 확대해 민간 부문 ‘부패사슬’ 끊자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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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북전단, 보내려면 조용하게 보내라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삐라)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5개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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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진료기록, 검경 제공 적절한가
논쟁의 초점 최근 멀쩡하게 활동하던 가수 신해철씨가 위 수술을 받고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수술병원의 진료기록을 압수 수색해 병원의 과실 여부를 가리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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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성매매, 성적 자기결정권인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지난주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는 성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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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햇볕·제재 모두 안 통해 선비핵화 고집하면 해결책 없어”
하영선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학계가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 제시하는 학계의 ‘블루노트’인 셈이다. 미국에선 차기 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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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속에 사는 현대인들
공포는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감정반응이다. 공포를 못 느낀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공포가 심하거나 만성화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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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년 국가인권위 조명
올해 출범 10년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시사기획 KBS10’이 돌아봤다. 인권위는 2001년 11월 25일 문 연 이래 숱한 권조 조치와 직권조사를 통해 인권의 영역을 넓혀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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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최초로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 된 신혜수씨
사회학 교수 출신인 신혜수(60·사진) 박사는 한국 여성인권운동의 산 증인이다. 30년 넘게 여성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로 이 문제를 국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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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2% 부족한 한국민주주의
한국의 시민이면 4월에는 민주주의에 대해 적어도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다. 반세기 전 학생들이 주도했던 4·19 시민혁명은 독재를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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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암 투병하며 보험사와 싸운 어머니를 대신해 서명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초로 국민의 95%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사실상의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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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얻을 기회 왜 막나 … 광고 압력은 반 소비자 운동”
“광고는 기업의 필수적인 마케팅 전략이자 중요한 경영 활동이다. 기업의 광고 자유권을 보장해야 한다.” 민병준(76·사진) 한국광고주협회장은 2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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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추방 대상자를 법으로 보호?"
노동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김양현 노동부 노동조합팀장은 "불법체류자는 실정법을 어긴 외국인인데 그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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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차세대 동력산업 세무조사 대폭 줄인다
국세청이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환율 하락, 유가.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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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 각오로 사학법 투쟁" 종교계 전면전 선포
개정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종교계 간 갈등이 재연됐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법 시행을 불과 보름여 앞둔 시점이다. 종교계의 반발 강도는 개정 사학법이 처음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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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과대안]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운동선수들의 병역특례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최근 끝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4강에 오른 야구 대표선수들에 대해 17일 정부와 여당이 병역특례를 해주기로 한 데서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