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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서 흡연하다 과태료 물자 "법 잘못됐다"…헌재 판단은
실외 금연구역. 연합뉴스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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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논란' 학생인권조례, 충남 전국 처음으로 폐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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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논란, 학생인권조례 다시 '폐지'될듯…충남도의회, 개정안 가결
지난해 전국 최초로 폐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했다가 부활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될 전망이다. 19일 오전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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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째 억류된 선교사 돌려보내라"…한국인 6명 붙잡아둔 北
2013년 10월 평양에서 체포된 뒤 10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와 관련해 통일부가 "하루속히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고 북한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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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만 반바지 금지…인권위 판단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법원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출퇴근 시 반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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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북 인권 공식 언급한 건 북핵 연계 투트랙 압박 전략”
오준 전 주유엔대사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앙SUNDAY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한·미 정상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북한의 약점을 집중 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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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혼외자 출생신고 생부는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성명서 발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함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가로막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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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미혼남 사이 아이, 이젠 아빠도 출생신고 할수 있다
신생아 관련 이미지로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지난해 서울 중구의 한 산부인과 모습.[뉴시스]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여성이 낳은 아이란 이유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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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통화녹음 금지법' 철회…"MZ세대 반대 압도적"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경록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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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노조 회계 투명성 필요…자율·자치 훼손 않고 무역제재 피해야
[그래픽=셔터스톡] 노조 재정의 투명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당정협의회에서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처럼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있어선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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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 '몸자보' 출입 막은 법원…인권위 "행동자유 침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해고금지, 비정규직 철폐 등 구호가 적힌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시민의 법원 종합민원실 출입을 막는 것은 헌법상 행동자유권 침해라는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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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썰기 연습 사진’ 쉬는 날에도 보내라는 영양사…인권위 “괴롭힘”
채를 썰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업무가 끝난 뒤 채썰기 연습하는 사진을 매일 보내도록 지시하고 폭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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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찬양고무 8번째 위헌 소송…“표현 자유”“국가안보” 격돌
이적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제작·복사·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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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민주당, 기업이 노동자 협박 못하게 '노란봉투법' 제정해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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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월2회 귀가 고교 기숙사생 주말 외출 제한은 인권침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기숙사에서 지내며 한 달에 두 번만 귀가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주말 외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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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무실 앞 집회 막은 경찰 또 졌다…'의문의 3연패' 왜 [그법알]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새로 집무실을 마련했죠. 주말이면 청와대 정문에서 100m 떨어진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리던 집회·시위 '단골 장소'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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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 부패범죄 숨겨줄 '검수완박'…해외통계가 말해준다 [Law談 스페셜 김재훈]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경찰이 6대 범죄(부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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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같은 7글자…尹 후보님, '이대남'만의 대통령 원하십니까 [홍서윤이 고발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이 일곱 글자 공약을 내놓았을 때 예고 글로 생각했다. 공약에 대한 상세한 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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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미래세대 생명권 침해” 청소년들 헌법소원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를 찾은 청소년 기후활동가들.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들이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의 생명권 등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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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이 있는 삶" 장애인 손 들어줬다…法 "편의점 경사로 놔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공중이용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장애인을 위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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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확산 위험 더 크다 단정 못해" 방역패스 판결 파장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건 법원의 논리는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다. 권리 침해가 명백한데 정작 백신 미접종자가 신종 코로나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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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에 묻고 싶다, 정의란 무엇인가 [Law談-권경애]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정의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사회란 그 성원들 상호 간에 구속력을 갖는 행동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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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채찍’이자 ‘식량 나오는 곳간’…北에 유엔은 이중적 존재 [유엔 가입 30년 ⑤-끝]
■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유엔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1948년 12월 11일 유엔 총회 결의 195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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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 자유 위축 우려, 입법 신중해야”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키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부 신설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