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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호통친 변학도, 그가 몰랐던 것
━ 형벌, 법치와 문치 사이 조선 후기 화가 김윤보의 ‘형정도첩(刑政圖帖)’ 중 하나. 당시 죄인을 다루는 모습을 그렸다. [중앙포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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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자백 증거' 잃는 檢 "진술 번복땐 구형에 적극 반영"
대검찰청은 30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내년 1월 1일)에 앞서 일선 검찰청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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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 안했다" 피고인 법정서 말하면, 檢조서 종이쪼가리 된다 [Law談 검찰개혁 2021③]
1월 1일부터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한마디 하면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애써 조사한 수백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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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 19마리 입양해 불고문…신상 공개하라” 청원 20만 돌파
40대 남성 A씨가 입양한 뒤 살해해 유기한 개들의 생전 모습. [사진 군산길고양이돌보미] 푸들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잔혹하게 학대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의 강력 처벌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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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1심서 징역 1년형…땅 매입 때 통장잔고 위조 혐의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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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1년…구속은 안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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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도박 의혹 실형 가능성 낮아…상습인지 불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강원 원주에 위치한 식음료기업 서울F&B 원주공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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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책임” 이재명과 아들 나란히 사과한 도박 의혹 처벌 가능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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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결국 무혐의…“원인은 인력 부족”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의 ‘사모펀드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아니라 수사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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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기간 끝나자 연인에 도피 요구…대법 “스스로 도피, 처벌대상 아냐”
[중앙포토]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자신의 도피를 돕게 한 것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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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막은 활동가 유죄…대법 잇따라 뒤집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경찰들이 2012년 3월 시위대가 뚫은 공사장 펜스 앞을 지키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DB]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며 공사를 가로막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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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살 많은 준위에 성추행 시달렸다…여하사 극단선택의 진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센터장은 기자회견에서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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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의 반격…“임은정 권한남용, 이성윤도 감찰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등을 수사한 검사들이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의 전방위 감찰 압박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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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측이 권순정 입장 옹호? 속셈은 “동양대 PC 포렌식 위법”[法ON]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영장 없는 휴대전화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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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억 번 LH직원 무죄…"커서 LH직원 될래요" 분노 부른 검·경
지난 3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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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숨겼던 자산관리인, 책 출간…“검찰개혁 중요 과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씨(뒷모습, 가운데)의 모습. [KBS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개인용 컴퓨터를 숨기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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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PC 은닉’ 유죄 확정됐는데…‘檢 자백 회유’ 또 감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또 감찰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가 9일 조 전 장관 자택 PC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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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압수영장으로 모발 뽑은 수사기관…대법 "증거 인정"
필로폰 자료사진 [연합뉴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해 1·2심에서 마약 투약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하급심은 영장에 기재된 투약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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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못할 성적 타락"…영안실 시신 100구 능욕한 英직원
영국 '원룸 살인사건'의 범인 데이비드 풀러. [텔레그래프 보도 캡처] 영국 병원 직원이 34년 전 살인사건 2건을 자백한데 이어, 일하던 병원의 영안실을 드나들며 시신 1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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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구속, ‘윗선’ 수사 키 잡은 檢…20일 남았다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651억원+α’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하면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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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강간 영상 1000개···러 교도소 고발자의 영화같은 탈출
수감자 학대 동영상을 고발한 세르게이 세이브리예프(오른쪽)가 러시아에서 도주해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해 굴라구.넷의 설립자인 인권운동가 블라디미르 아세치킨과 유튜브 방송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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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유우성 대북송금도 무죄 확정…“檢 공소권 남용”
올해 3월 19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왼쪽), 유가려 씨가 자신들에게 가혹행위와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의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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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려견 SNS로 저격? "화촌대유 박살, 좀 치워주새오"
사진 윤석열 반려견 인스타그램 국민의힘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키우는 반려견 '토리'가 운영하는 콘셉트의 인스타그램에 반려묘 나비가 깨진 화분을 보고 있는 사진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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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재명 '대장동' 몸통…與 덮어씌우기 여론전, 조국 시즌2"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의 설계자가 이재명'이라고 자기 입으로 실토했고 전국에 방송됐다"며 경기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