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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논란' 속…'北인권·헌법' 강조한 대북정책 尹에 보고됐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관련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 인권을 강조하고 헌법에 기반해야 한다"는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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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준의 직격인터뷰] “어떤 정부도 자국 국민을 추방할 권한은 없다”
━ 헌법학자 김선택 교수가 보는 북한어민 북송사건 예영준 논설위원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단국이란 특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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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법·절차 따랐다는 정의용…헌법학자가 반박한 4가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 측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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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탈북어민 충분한 조사했다…대통령실, 가짜뉴스 그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조사’는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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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권침해’ 쏙 뺀채…“엽기적 살인마”만 부각한 정의용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1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을 둘러싼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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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안해…우리가 먼저 의사타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중앙포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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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중 여성 알몸 찍은 경찰…단톡방에 공유했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및 공유 규탄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사자가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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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33명 만났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형'이 아니었다 [김대근이 고발한다]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 소속 사제가 손에 든 사형제 폐지 주장 팻말. 배경은 헌법재판소. 그래픽=김은교 기자 ■ 「 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행 이후 한국에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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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투약범 찾아낸 검사…"잡아주세요" 112 신고했다
“이율배반적인 게 각 나라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해져야 컨트롤타워 기관이 생겨요. 그렇다고 우리도 심각해지길 기다릴 순 없잖아요. 한번 확산돼버리면 이미 늦어요.” 검찰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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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훈 수사 나선 檢…'공무원 피살' '강제북송' 미스터리
국가정보원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관련 혐의의 계기가 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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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꾼 조국家 자산관리인 "檢, 영장친다 위협"→"변호사 얘기" [法ON]
지난 2019년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 당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택과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경록씨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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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차량에 어깨 '툭'…620만원 뜯어낸 40대 보험사기범 검거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합의금 등을 챙겨온 40대 보험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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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연하 흉악범과 사랑의 탈주...베테랑 女교도관의 최후
지난달 29 일 ( 현지시간 ) 미국 앨라배마주의 한 구치소에서 탈옥한 남성 범죄자 케이시 화이트 ( 왼쪽 ) 와 이를 도운 여성 교도관 비키 화이트. AP=연합뉴스 미국 앨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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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은행 614억 횡령 형제, 페이퍼컴퍼니 정황 포착
6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이 자신의 형제가 대표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돈을 관리한 정황이 포착,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 직원은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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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누명 윤성여씨 "검수완박? 억울한 사람 쏟아질것"
2020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웃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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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건에 성폭력 확인돼도…" 검수완박 못하는 20가지
김예원 변호사. 중앙포토 과거 검찰개혁에 찬성했던 김예원(사진)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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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3만명…데이팅 앱서 12억원 챙긴 그녀 정체, 알고보니
대구지검 전경. [일간스포츠] 데이팅 앱(애플리케이션)서 교제를 미기로 남성들에게 접근,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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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 인가
이원석 제주지검장 꺼꾸리와 장다리. 경찰에서 구속해 검찰로 송치된 2인조 좀도둑이다. 영화에서 나온듯한 캐릭터다. 영장을 보니 훔친 카드를 마트에서 쓰고, 금은방에서 목걸이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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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은해 도주 시점 출소한 '계곡 살인' 공범도 불구속, 왜
공개 수배된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2명. 이은해 씨(왼쪽)와 조현수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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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아닌 사람을 미워한 '별건수사'…범죄와 범죄자 구분하라 [Law談-윤웅걸]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로마시대 초대 교회 교부로서 그리스도교의 이론적 기초를 다진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로 전해진다. 이 말은 그리스도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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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1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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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서 자백 방송했는데…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무죄' 반전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해 8월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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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사건' 13년 복역한 한명숙 남편, 53년만에 재심 무죄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가운데).[중앙포토]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13년을 복역한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이 5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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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찌른뒤 19층서 밀어 살해’ 30대, “심신미약” 선처 호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이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후 19층 아파트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