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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도 있던 ‘가정문제 국가 불개입’…시대변화에 퇴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친족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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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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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기'도 폐기됐다…총선 뒤 실종된 '국민 통신비' 절감책 [팩플]
정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꺼낸 3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다. 통신사를 옮기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전환지원금’은 총선 전 수준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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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최윤종 막는다" 관악산 뜬 경찰 드론…사생활 침해 우려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17일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 일대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다 . 김서원 기자. "시동 걸고 비행하겠습니다." 17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관악산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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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18~19일 24년만의 방북…김정은에 '위험한 선물' 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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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양육비 55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구속…세번째 실형
지난달 22일 오전 취재진이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두 자녀의 양육비 55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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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렬의 시시각각]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 아니다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21대 국회가 결국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야당 대표가 다 양보하겠다며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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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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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농축산물 물가 잡는 전방위 대응이 시급하다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장관 장보기가 겁나는 게 일상이 됐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지만 신선과실 상승률은 38.7%나 됐다. 사과는 지난해 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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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
문병주 논설위원 역대급으로 다양한 재판 지연 방식을 선보이더니 이제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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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 없어 데이터 활용 포기"…속타는 기업, 최대의 적은 국회 [표류하는 AI 헌법]
#1.국내 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는 사내에 쌓이고 있는 타깃 광고(고객 맞춤형 광고) 데이터나 사용자 로그(활동 기록)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려다 포기했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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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한시가 급한데…육아·돌봄 법안들 폐기 위기
육아·돌봄 관련 법안이 한 달 후면 줄줄이 폐기된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를 지원한다며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했는데도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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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지원, 육아휴직 3년 다 폐기될 판…국회서 멈췄다
육아‧돌봄 관련 법안이 한 달 후면 줄줄이 폐기된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를 지원한다며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했는데도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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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유료 전용
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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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21대 국회,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으로 ‘유종의 미’ 거둬야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4월 16일 기준, 21대 국회는 총 2만6780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그중 1만90건을 처리했지만, 아직 1만6690건이 계류 중이다. 총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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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에 금투세 폐지 등 밸류업 일단 ‘스톱’, 암호화폐 ETF 도입 가능성은 커져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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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21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장관 4·10 총선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21대 국회는 5월 29일 종료된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만5785건이고, 미처리 법안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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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되면 자동 열린다...동작구, 태앙광 전기로 여닫는 폐기물 설치함 설치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태양광 자동접이식 생활폐기물 수거함’ 시연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문희철 기자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서울시 산하 자치구가 ‘쓰레기와 전쟁’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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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제2의 김포 편입론'을 경계하며
최현철 논설위원 지난해 10월 30일, 경기도 김포를 방문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랜만에 상기된 표정이었다. 딱 20일 전 서울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김태우 후보를 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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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방폐물·재정준칙·AI…꽁꽁 얼어붙은 ‘경제입법’
대형마트부터 부동산, 원자력 발전(원전)에 인공지능(AI)까지…. 민생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다 해를 넘길 전망이다. 올해 정기국회가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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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부동산·원전·AI…경제입법, 국회에 가로막혔다
대형마트부터 부동산, 원자력 발전(원전)에 인공지능(AI)까지…. 민생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다 해를 넘길 전망이다. 올해 정기국회가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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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분양대행업 제도화 시급"…입법 지연으로 피해 우려
전세사기에 취약한 연립다세대 주택가. 일부 분양대행업자가 전세사기에 연루되면서 분양대행업 제도화 논의가 활발하다. 뉴스1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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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에코전주, 엔이씨솔루션과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추진
친환경 기업이자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전문 플랫폼 회사인 주식회사 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의 자회사인 이도에코전주㈜는 환경IT 및 폐기물처리 전문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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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내 저장용량’ 여야 이견…방폐물 특별법 폐기될 운명
지난해 3월 증설된 경북 경주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전경. [연합뉴스] 이른바 ‘화장실 없는 집’을 벗어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벼랑 끝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