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안정 분야별 대책
(1)사회질서 확립 ▷사회안정 분야◁ (1)사회질서 확립 ◇범죄와 폭력소탕 ▲내근요원 2만2천명,행정차량 1천2백36대 등 가용경찰력을 일선방범활동으로 전환하고,신규 보충인력 2천
-
사치업소 전기료 올린다/에너지 절약대책
◎중ㆍ대형 자동차 세금 중과/지역난방 방식도 확대 정부는 최근 이라크쿠웨이트 사태로 인한 에너지파동에 대비,신축 업무용 빌딩의 냉방용 전력사용을 제한하고 호화ㆍ사치업소에 대한 차
-
“1가구 2차”도 중과세 검토/자동차세 없애는 대신
◎휘발유세율 인상추진/동자부/유흥업소 전기요금도 올려 동자부는 자동차를 2대이상 보유한 가정에 대해 중과세하고,자동차세(3개월마다 부과되는 보유세)를 없애는 대신 휘발유에 대한 세
-
「자가용 홀·짝 운행」이렇게 본다
이번 주 토론주제인 「자가용 홀짝운행」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투고는 모두 86통(찬성 42, 반대 44)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반 각 3통씩 채택, 게재합니다. 대중교통수단 권장
-
서울 자동차 100만대 돌파
◎대책ㆍ문제점/도로ㆍ주차장 확충 돈 모자라 “그림의 떡”/출퇴근 시차제ㆍ「홀짝 운행」 실현 의문 교통부와 서울시 등 정부가 추진중인 교통대책은 ▲지하철ㆍ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망확충,
-
민방위 훈련 20분씩 연8회로 단축|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88년--그 격동의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문다. 그 어느 해보다 갈등이 첨예했고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다. 민주화·자율화와 더불어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유난히 컸고 또 이들의 주장이
-
"세원발굴·기존 세금 인상을"
【수원=김현일·이연홍기자】정부 지방자치제 실시연구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자제 공청회가 7일 수원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경기지역 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
-
(2) 골프·콘더 회원권은 취득세도 안문다
회사원 김모씨(34·서울둔촌동) 는 지난달 포니Ⅱ승용차를 포니엑셀로 바꾸었다. 차값 2백68만1천6백28원에 특별소비세·부가세·방위세등 세금 84만3천3백72원을 합한 3백52만5
-
토지종합세 내년에 신설|지방세법 전만개정 9월 정기국회서 처리
공한지세를 없애는 대신 전국에 가진 노는 땅을 합산해 세금을 물리는 토지종합세를 신설하고 지금까지 취득 재산세를 올리지않았던 기계장치·골프장및 콘더미니엄회원권등도 과세대상에 추가토
-
주민세 대폭 인상 방침|균등할 150∼250% 소득 할 100% 올려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도시인구집중현상을 억재 키 위해 주민세의 균등할(가구 당 납세액)을 1백50%에서2백50%까지, 소득 할은 1백%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 등을 내용
-
주민세·농지세 등 지방세법의 개정
내무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안은 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등의 규정을 법제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중과세의
-
복지 연금 1년 보류·갑근세 대폭 감면|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했다. 14일 상오 10시를 기해 취해진 긴급조치 3호는 재정 경제상의 조치에 국한됐다
-
지방세법 개정 늘어난 세금 부담|주민세 등 얼마나 어떻게 내야하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1일부터 국민의 세금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됐다. 새로 신설된 주민세는 전국 5백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부과토록 되었는데 4등급의 기본액 균
-
사치성 재산 누진세 등 백지화 할 듯
세수 증대에 역점을 두어 현 행정 율세 체제를 초과 누진 세로로 바꾸고 정액 세의 세액을 대폭 늘리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84회 정기 국회 회기 중에 통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