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유출 막고 국민불안 해소-일본은 왜 실명제 실시를 5년 미뤘나
【동경=신성순 특파원】일본이 오는 84년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던 그린카드 (소액저축카드) 제도가 집권 자민당의 5년 연기결정으로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 제도는 소액저축의 카
-
미 군사기술. 대외이전 금지
【워싱턴20일 공동=연합】 미국은 일본 및 서구국등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기술 이전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입법조치를 취함으로써 맹방들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외
-
수사관 질 높이라|국회내무위 질의 답변
▲연정화내무장관인사=명예와 긍지를 잃고 이자리에 서서 죄송하다. 하형사보다 더 죄책감을 느낀다. 하개인을 제외한 모든 경찰관은 봉사자세를 유지, 수행하고있다. ▲유흥수치안본부장보고
-
국회 본회의 발언-질문 스타일 싸고 여야 논쟁|여의 요점주의 「주문」에 야의 인기발언 「당연론」맞서…
『아직도 인기발언을 탈피못했다』는 『할 얘기는 다 짚고 넘어가겠다-. 대정부질문, 국회본회의 발언의 스타일.내용을 둘러싼 여야의 「관」에는 깊은 도랑이 있는 것 같다. 민정당은 인
-
"「개혁입법」에 이론무장을"
○…민정당은 3O일하오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이종찬총무주재로 긴급 상임위원장회의 를 열어 「개혁입법」에 대한 당고위층의 의사를 시달. 이총무는『최근 정치관계법에 대한취지가 잘 이해되
-
청와대간담 무슨 얘기가 오갔나
20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전직대통령과 현정당대표들의 시국간담회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먼저 방미성과를 소상하게 실명했고 윤보선 전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평소의
-
민주정의당 창당
작년5월17일이후 일연의 개혁작업으로 제5공화국에의 도정을 닦은 중심세역과 이들에 공감·동조하는 세력들의 결집체인 민주정의당이 15일 창당대회를 가짐으로써 정식으로 출범했다. 동당
-
정당후원회 설립허용 검토
입법회의「정치관계법 특별 위」가 성안중인 정치자금에 관한 법 개정안의 골격이 거의 마련되어 5일 열린 특위전체회의에 보고됐다. 김영균 특위소위부장이 보고한 이 개정안의 시안내용은
-
새 정치질서 위한 새 정치인
현 10대 국회의 운영과 기존정당의 장래를 결정하는 새 헌법안의 부칙내용이 마침내 밝혀졌다. 이 부칙에 따르면 새 헌법의 발효와 동시에 10대 국회는 해산되고 현역의원의 임기는 종
-
"빌린 돈 안 갚아도 형사처벌"
대법원은 채권·채무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민사구금제」 (민사구금제),또는「채무불이행죄」를 마련, 이를 검토중
-
출판시설 기준의 헌법사항
국회개헌특위가 조문화한 새 헌법시안 가운데 출판의 시설기준을 법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출판계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출판계에 따르면 이 규정은 출판사에 일정한 수준 이상
-
공직자 재산 공개를|신민서 집권하면 입법하겠다
김영삼총재, 대통령출마 시사 【대전=한남규기자】김영삼 신민당총재는 12일 고급공무원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신민당이 집권하면 이를 위한
-
공화·신민 양당의 개헌시안
민주헌법으로의 개헌이 논의된 뒤 3개월 여만에 총법 개정에 대한 양당의 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선행요건인 당 공식기구에서의 토의조차 옳게 거치지 앉은 개헌시안을 만드는데
-
「1·12」조치 주요내용
▲한은집중기준율 「달러」당 484원→580원 ▲한국외환은 매도율 「달러」당 485원→582원90전 ▲한국외환은 매입율 「달러」당 483원→577원10전 ▲복수통화「바스킷」제 도입
-
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
국회 각 상위 이틀째 현황청취
국회는 26일 운영·경과위를 제의한 11개 상위를 일제히 열어 이틀째 소관 부처의 현황을 보고 받았다. 국회는 오는 10월2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벌이며 10월 6일부터는 6일간 본
-
무과실 책임
법에는 과실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남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여기서 생기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충 이런 뜻의 구절이 우리네 민법에도 적혀 있다. 「
-
일의 견제품 수입 규제 법안|해결 방안 찾으면 입법 회피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 의회의 『특정견업안정 임시조치법』 저지를 위해 막후 교섭차 도일 중인 한일의원연맹 소속 이병희·최영철 의원 등은 일본 자민당 소속 중진 의원들을 만나 본
-
생사 수입 규제안 통과
【동경=김경철 특파원】한국과의 섬유회담을 앞두고 29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는 생사의 일원화 수입을 연장,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누에고치 가격 안정법」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
-
행정기본절차법의 제정
지난 9개월간 실시된 정부의 법령 정비작업 결과 행정각부처가 법령 개폐에 있어 국민의 편의보다 행정의 편의를 우선하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 등으로 규제하
-
경제 입법의 한계
정부·여당은 물가 정책을 경제적 차원에서 행정적인 차원으로 바꾸려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물가·임금·이윤·배당 등의 표준 수준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수출입·
-
정부, 탈 유엔정책 추구
박준규 공화당정책위 의장은 20일 『과거의 「유엔」과 현재의 「유엔」이 매우 달라졌다』고 지적하고 『올 가을 「유엔」총회에 한국문제상정을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
가사 심판의 공개
대법원 행정 회의는 그 동안 법조계와 학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가사 심판의 공고제를 채택하는 「가사심판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건의했다. 헌법의 재판 공개 원안에
-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