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이탈표 예상했더니…되레 야권서 최소 6명 이탈했다
집권당에 이변은 없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이하 특검법)이 여당의 철통 방어로 최종 폐기됐다. 윤
-
[시론] ‘데이터 경제 시대’에 역행하는 법원의 오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 경제’ 실현은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의제다. 미국·중국·일
-
[김원배의 시선]공시가격 현실화보다 중요한 것
김원배 논설위원 A X B = C라는 간단한 곱셈 공식이 있다. 공시가격을 내는 방법이다. 시세(A)가 있고 여기에 현실화율(B)이라는 수치를 곱하면 공시가격(C)이 나온다. 그
-
[염재호 칼럼] 누가 유권자인가?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전 고려대 총장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까지 20여 일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 주말부터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지하철역마다 허리를 굽혀 표를 구걸하는
-
한동훈 “이재명, 공천으로 변호사비 대납”…“청년연령 높여 지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신당 만들어도 결국 양당제” 바른정당 실패, 김세연의 결심 유료 전용
‘여의도’ 정치에 데었나요. 불출마 선언 이후 행보는 일종의 현실 회피는 아니었습니까. 지난 4일 만난 김세연(51) 전 의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는 뭐라고 답했을까.
-
[기고] '직원 실수' 오류도 징역형? 거꾸로 가는 재해구호법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엄마, 학교에서 방위성금 내래요” 1970년대를 겪은 국민은 모두 기억하는 말이다. 정부는 ‘김신조 사건’ 이후 반공성금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후
-
AI 의사의 ‘3초’ 암 선고…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료 전용
Today's Topic AI 의사가 암 선고한다면,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공지능(AI)은 의사를 대체할까. 한국은행이 지난달 AI로 대체되기 쉬운 직업을 분석한 결과 의사
-
[중앙시평] AI 규제, EU 방식은 정답이 아니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AI)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고 범용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미래사회의 판도를 바꿀 것이 확실시된다. 올해를 기점으로 챗GPT 등 사
-
민주당 비명계 청년 간담회 “이재명 사당화…독재와 공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단독] 노조 '유령조합원' 잡아낸다…尹정부 노조개혁 2라운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
매일 8시반 되면 문 열린다…8년째 소문난 ‘의원실 AI’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
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
[중앙시평] 민주주의 위기와 정치 실종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전 고려대 총장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한 시민혁명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아 사회나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
-
단 한번도 이재명 언급 안했다…야당도 야유 멈춘 윤재옥 연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
국민의힘 "부실공사 아파트는 文정부 정책 결함…국정조사 해야"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공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
-
경찰 재수사 부실하면 검찰이 가져온다…'검찰 수사권' 강화 입법예고
문재인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복원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보완수사·
-
[세컷칼럼] '대통령 말고 헌법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
오늘은 제75주년 제헌절(制憲節)이다. 1945년 독립한 신생 국가 대한민국이 1948년 7월 17일 당시 이승만(1875~1965) 국회의장의 건국 헌법 공포를 기점으로 국
-
'대통령 말고 헌법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오늘은 제75주년 제헌절(制憲節)이다. 1945년 독립한 신생 국가 대한민국이 1948년 7월 17일 당시 이승만(1875~1965) 국회의장의 건국 헌법 공포를
-
‘파생상품 강자’ 바이낸스, K코인 진출 때 벌어질 일들 유료 전용
Today’s TopicK코인 제도권 입성겨울잠 깨어날까 ‘크립토 윈터’가 물러가고, 봄이 오려는 걸까요. 악재에 시달리던 암호화폐 업계에 지난달 30일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
법사위 소위, 오늘 '출생통보제' 심사…3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
-
[단독] 정개특위 13억 쓰고 '헛바퀴'...'답 없는 국회특위' 무용론 [존재감 없는 특위]
“설계상의 오류 아니냐.”(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위가 의뢰해 실시한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가 편향적이라고 주장
-
[노트북을 열며] 기술 쓰나미의 데자뷔
박수련 IT 산업부장 #1. ‘이거 뭐하는 앱? 감을 못 잡겠다.’ 서울시가 지난 1월 출시한 앱 ‘메타버스 서울’에 올라온 이용 후기다. 앱 개발·운영에 누적 24억원을 들
-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하루 2만명 현금 내는데…서울에 ‘카드만 받는 버스’가 25%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현금통이 시내버스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82년쯤이다.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문의해보니 오래된 일이라 명확한 자료나 공문은 없지만, 그해 8월 시민자율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