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입법로비’ 핵심은 2021년 수도법 개정…2000만원 로비 의혹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법제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3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입법로비 관련 뇌물수수
-
“尹, 채상병 특검법 수용은 직무유기, 취임 2주년 회견 9일이 적일”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해병 순직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
검찰, 윤관석 뇌물수수 의혹 수사…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윤관석 의원. 뉴시스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입법 로비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오
-
이재명, 당선자들에 "개인적 이유로 당론 반대하면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
총선 청구서 '채상병 특검'…"낙선 많은 與, 재의결 땐 모른다" [view]
정치는 기세 싸움이다. 전국 단위 선거 결과는 정국 흐름을 한순간에 바꾼다. 압승한 정당은 선거 공약을 더욱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참패한 정당은 저지에 힘이 부친다. 특히 이번
-
대통령실 "협치 잉크 마르기도 전에…채상병 특검법 처리 유감"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
-
[속보]'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처리…윤재옥 “대통령 거부권 건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
野 '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
-
[정운찬 칼럼] 진정한 자유주의와 창의적 국정 운영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제22대 총선 다음날 미국에 사는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메일이 날아왔다. 자업자득, 사필귀정. 그는 윤석열 정권의 총선 패배에 아쉬
-
"예쁜 여자에 4000달러 주면 평양 가" 이 말에 탈북 결심했다 [강찬호의 뉴스메이커]
━ 4·10 총선 유일한 탈북민 당선인 박충권 강찬호 논설위원 박충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38)은 4·10 총선 유일의 탈북민 당선인이다. 북한에서 엘리트만 갈 수
-
변협 "AI변호사의 무료상담도 안 된다" 로펌 챗봇에 칼 뺐다
인공지능(AI) 법률 챗봇이 일반인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일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최근 국내 로펌 최초로 인공지능(AI) 법률 챗봇 ‘AI 대륙
-
이준석 "윤핵관이 원내대표 되면 국민의힘과 협력 어려울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원내대표가 출현하
-
우원식 "이철규, 천번이라도 거부권 발언...아직 국민 회초리 덜 맞아"
지난 1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우원식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김도읍, 與원내대표 불출마…'찐윤' 이철규 추대론까지 나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집권당의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원내 사령탑 경
-
여당도 못 바꾼 尹스타일, 이재명이 바꿀 수 있을까 [관점의 관점+]
■ 추천! 더중플 - 관점의 관점+ 「 '관점의 관점+'(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14)는 40년 경력의 언론인이 그날의 이슈를
-
尹∙李 회담서도 빠졌다…"이게 우리 현주소" 존재감 사라진 與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왼쪽)과 정희용 수석대변인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에서 완패한 국민의힘이 보름이 지난
-
EU 수출 기업 ‘과징금 폭탄’ 길 열렸다…환경·인권 규제
2023년 9월 1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앞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EU의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에 수
-
“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유료 전용
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
-
[국민의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
기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숫자로는 약 83만7000곳이나 된다. 법 시행 이
-
"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
미·중 '틱톡 전쟁' 불붙는다…美의회서 '강제매각법' 통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AFP=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미 상원이 '틱톡 강
-
[월간중앙] 정밀분석 | 데이터로 본 21대 국회 결산
국가기관 중 신뢰도 꼴찌…검찰보다 아래 법안 발의 건수 최다, 통과율은 최저… 이슈만 좇는 ‘졸속 발의’ 수두룩 “180석 거야(巨野) 국회 생산성 저하시켜… 일당 독주 막을
-
[사설]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길 연금개혁안 국회가 보완해야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39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고, 2054년에 소진된다. 자료 KDI ━ 공론화위 개혁안, 2061년 보험료율 35%
-
경찰 숨진 동의대 시위자도 유공자 길 열린다…거야의 입법독주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4·10 총선이 끝나자 ‘셀프 특혜법’ 비판을 받아온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