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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에도 동물단체·지자체 한숨…"갈 곳 없는 구조견들"[현장에서]
식용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시 처벌되는 건 유예기간 3년을 거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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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입법 만능주의가 부른 ‘법의 홍수’
하현옥 논설위원 법은 힘이 세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단 만들어진 법은 지켜야 한다. 잘못된 법이라도 그렇다.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악법도 법이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면 그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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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 출간
『노후계획도시특별법』_책표지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가 출간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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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한동훈, ‘동탄 성범죄’ 논란에 한목소리 “억울함 없어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왼쪽)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국민의힘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최근 아파트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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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프랑스 총선…'과반 차지' 예상 나온 극우 정당 "이슬람 문화전쟁"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오른쪽)가 마린 르펜 전 대표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A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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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27일 오후 2시 본회의…국힘 몫 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22대 국회 의사 일정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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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횡재세…국회는 규제할 생각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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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진술 갈려...공수처 "특검법 전까진 최대한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 또 한 번 분기점을 맞게 됐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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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진정한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충직한 같은 당 의원들이 자신감을 많이 잃었나 보다. 현행 헌법과 법률, 사법체제에서 이 대표의 각종 범죄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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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일시정지 않고 우회전해 아동 친 60대…징역형 집유
차준홍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1세 아동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특정범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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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검사탄핵 7명째 시도…검찰 내부 "초헌법적 일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법조계에서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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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맹탕 청문회’ 후 법사위 통과
━ 야당 단독 입법 청문회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앞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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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산 승부수 마크롱, 29세 극우총리와 ‘동거’ 가능성
━ 극우 열풍 ‘프랑스 정치’ 지각변동 전야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관련 내용을 적은 플래카드를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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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맹탕 청문회 후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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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채상병 청문회…"한 사람 격노로 꼬였다" "尹개입 없었다"
21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21일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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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박용진도 출마 접은 듯"…'또대명'에 맥 빠진 野 전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국대의원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열띤 분위기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달리 조용한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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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박주민 “범인들만 거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총 12명의 증인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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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누구 수사 언급 안됨' 메모…오늘 채상병 청문회 쟁점은
'채상병 특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관계자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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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이화영의 낙장불입 반칙 [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전문 도박꾼이든, 아마추어든 고스톱을 하다 내놓은 패는 거둬들이면 안 된다. 이를 표현한 사자성어 ‘낙장불입(落張不入)’은 엄연히 국어사전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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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숙려기간 없애기 입법 꼼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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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헌법 해석 엉터리…이재명 대통령 프레임만 강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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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징병 대상 포함" 병력 부족한 美, 상원서 법안 추진
한 미군 여성이 왼손 엄지를 치켜세우며 동료 군인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병력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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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폐기법안 부활법' 추진…尹거부권 쓴 법안도 즉시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안의 경우 임기만료로 폐기됐더라도,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폐기 법안 부활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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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진 노란봉투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배달라이더도 단결권 보장"
이용우(앞줄 왼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