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친구내각’ 무능·부패 29대 하딩, 최악 미 대통령 오명
━ 트럼프 취임 1년 … 나라 망친 역대 미국 리더들 지난 14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규범을 무시한 튀는 언행으로 벌써부터 ‘최악의 대통령’
-
“8급 증원 염치 없는 짓” “국민 용납하겠나” “고약한 상황”
지난달 24일 국회의원 8급 비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28표의 반대가 나왔다. 중앙일보는 보좌진 증원에 반대한 의원 28명 중 연락이 닿은
-
세비 30% 삭감 법안 1274일 끌다 자동 폐기, 말 뿐인 특권 내려놓기
대선이나 총선이 있으면 여야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인다. 2012년 6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국회 공전의 책임을 지겠다며 세비 한 달치 14억원을 반납하기로
-
“국회의원 보수는 국회 바깥에서 결정해야"
국회 의사당 전경[중앙포토] 한국 국회의 고질병인 특권 의식을 깨기 위해선 국회의원 보수를 국회가 결정하는 구조부터 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현재 의원 보수와 보좌진
-
특권 내려놓기 약속, 입 씻은 국회..세비 30% 삭감은 1829일째 ‘쿨쿨’
국회의사당 [중앙포토] 2012년 6월25일. 대법원이 국회를 향해 성명을 냈다. “대법관 후보자 4인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
[단독] 의원 1명당 보좌진 9명 … “국회엔 세금 7억 쓰는 회사 300개”
━ 의원 특권 언제까지 여의도 정가에는 “국회 의원회관에 가면 세금 지원을 받는 300개(의원 수)의 작은 회사가 몰려 있다”는 말이 있다. 1억원이 훌쩍 넘는 연봉
-
보좌진 세금 지원은 서구 선진국 앞서는데 의회 효율성 꼴찌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는 한때 파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밤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자 의장석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예산안은 한국당
-
"靑, 2회 음주 면허취소 알고도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임명"
염한웅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염한웅(51)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
사무국 두고 민간 역할 늘리는 저출산위 … 실질 부처 지휘권 없인 인구절벽 못 막아
인구 절벽 극복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이 커진다. 민간 부문 위원이 여성·청년 중심으로 늘어난다. 위원회의 손발이 될 상설 사무기구도 새로 생긴다. 보건복지부
-
저출산위, 민간 위주로 바뀐다…'강력' 컨트롤타워 될진 의문
서울 중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올해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절벽은 심화되고 있다. [중앙포토]인구 절
-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못 말리는 트럼프, 더 못 말리는 김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강력하게 옥죄는 북·러·이란 제재법에 지난 2일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방관한 중국을 압박할 전망이다. 미·중 간 대치도 예상된다. 여
-
[아탈리 칼럼] 정당 되살리기
자크 아탈리 아탈리 에 아소시에 대표·플래닛 파이낸스 회장 유럽과 미국 도처에서 민주국가의 정치 재생을 향한 본질적인 열망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열망은 비록 저마다 내건
-
[월간중앙] 장하성·김상조, 재벌개혁 칼을 빼들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전쟁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동 소득과 기업 이익의 분배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사진·중앙포토 “지금은 자유로운 신분일 때와 달리 언론 인터뷰도 마음대로 하질 못합니다.” 김
-
[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급소는? 檢 권력 속성에 훤한 대통령 ‘셀프 개혁 어림없다’
5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조 수석 내정자는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
-
[단독] 비관료 출신 수석, 특사 파견 … 2주 국정, 보고서와 일치
전교조 합법화, 4대 강 복원 대책기구, 박근혜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착수,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와 당 싱크탱크인 민
-
공수처는 운명? 노·문, 책에서 “2003년 설치 못해 아쉬움”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公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했다고 밝힌 미완의 작업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
-
좌충우돌 트럼프 100일 "북한 등 주요 이슈에 엇갈린 목소리"
“북한, 건강보험, 세제 개혁 등 최우선 이슈 3가지를 두고 트럼프가 엇갈린 신호를 내고 있다.”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평가하는 미국 언론의 시선이다
-
“반세계화 추세 막으려면, 적절한 거시정책과 분배정책 함께 가야”
━ 사공일이 만난 석학 (2)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트럼프 시대 세계는 어디로 스티글리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사진) 교수는 무역자유화와 세계화 정
-
최장집 “국회, 정치적 계산 말고 탄핵권 행사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15일 ‘헌정 위기, 누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국 대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서울대 최우혁 사
-
의원 체포동의안 반드시 표결키로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가 ‘방탄국회’ 개혁에 19일 합의했다.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 폐지를 비롯한 7개의 국회개혁안을 특
-
서영교 ‘패밀리 채용’ 파문 열흘 만에 보좌진 30명 짐쌌다
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파문이 동심원을 그리며 국회의원회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 딸 인턴 채용(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서 시작된 ‘특혜채용’ 논란은 동서(박인숙 의원,
-
[사설] 정세균 의장 ‘특권 포기’ 입법 일정 내놔라
정치인은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는 말이 있다. 말로는 세상의 옳은 얘기 다 떠들면서 발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만 향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의원들의 갑질,
-
여당 “의원 불체포특권 완화”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가운데)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인숙·김명연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당 윤리기구에 회부해 징계 등 제재를 받게 할 것
-
초대 총리안 타협 이끈 신익희처럼…‘통법부’수장 아닌 ‘중재자’가 돼야
뉴스 속으로 역대 국회의장으로 본 바람직한 의장론(국내) 정치는 바닷가에선 멈춰야 한다(Politics stops at the water’s edge).” 1945년 제2차 세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