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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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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비리의 뿌리는 적당행정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를 계기로 낙후된 지방세 제도와 운영의 전면쇄신이 과제로 제기됐다. 내년 6월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 지방재정의 기둥인 지방세가 더이상「원시적인」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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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투기 일제단속-전남도.노인건강교실 개설-농촌지도소
○…전남도는 도내 국.도립공원과 관광유원지.83개 해수욕장을대상으로 시.군공무원과 경찰이 합동단속반을 편성,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위반자들에게는 현장에서 2만5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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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투기온상 입증-전국 실태조사 의미
건설부가 이번에 발표한「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전국의 그린벨트실태를 처음으로 샅샅이 조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린벨트 제도가「건축민원의 집합場」으로 불릴만큼 지정이후 끊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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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역시 투기온상 입증/전국실태 처음으로 샅샅이 조사
◎지정후의 소유자·거주자 더 많아/수도권 대도시 지주교체 특히 빈번/국·공유지 20%뿐… 정부주도 해결난 건설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전국의 그린벨트 실태를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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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따른 민치”/“문민독재 예고”/불붙는 인치법치논쟁
◎「YS개혁」방법 새 쟁점으로/구여·야 “선절차”강조… 불안·불만섞어 비판/YS측 “시간없는 초기엔 정치력으로 승부” 김영삼대통령의 개혁방법론을 놓고 인치·법치논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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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상 재산 공개 요구
○…서울시의회가 최근 정부의 개혁움직임에 동참한다는 취지의 「신한국창조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취소했다는 후문.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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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익동 화물터미널 이용률 10%…있으나 마나
인천시가 10억여원의 민자를 유치, 건설한 학익동화물터미널이 이용률이 10%에도 못미치고있어 제구실을 못하고있다. 특히 터미널운영회사측은 이용률저조로 경영난을 겪게되자 터미널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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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식수난해결 촉구
인천시의회 제10회 임시 회 본회의가 13일부터 열렸다. 올 들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송림동위생처리 장 악취공해, 여름철식수난해소대책 및 지하철건설 재원마련방안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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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중계석|지방의원들 줄줄이 쇠고랑|화순군의회 등 기능 마비
전남 화순군 의회(의장 조백환·56)가 교육위원후보 선정을 둘러싼 뇌물파동으로 의원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게돼 의회기능이 마비될 상황에 직면. 화순군의회 의원수는 모두 14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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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법안(요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개)=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폭력행위처벌법(개)=상습폭력·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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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찰 1명에 주민 9천명 꼴
상계 주공아파트 11단지 노인들은 추운 겨울날 갈 곳이 없다. 이 단지 1백여명 노인들의 휴식처였던 노인정을 상계1동 민원분소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상계1동사무소가 폭증하는 민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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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유권자" 전 출입 벌써부터 "북적"-총선 앞둔 타락·탈법의 현장
페어플레이가 전제돼야하는 민주화·개방시대의 선거운동, 이대로 좋은가. 소득 2천 달러 시대로 선진 권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시점인데도 타락·탈법이 판치는 선거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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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는 적체 심한데 사무 실가는 남아돈다|장삿속 전화증설-도수료 수인 많은 도심에만 늘린 탓
전국적으로 극심한 전화기근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남아도는 전화를 주체 못해 전화국 직원들이 전화판촉활동에 나서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 서울 중앙·을지·여의도·원환 등 도심지 전화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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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27개 법안-골자
◇벌금 등 임시 조치법 (개)=▲벌금 최하 액을 현행 2천원에서 5천원으로, 2백원 이상 2천 원 미만의 현행 과태료를 5백원 이상 5천원 미만으로 각각 2·5배 인상. ▲벌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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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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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임대·매매단속
체신부는 31일 매매할 수 없는 청색전화의 임대·불법양도 등 8개 유형의 비위사실을 일소하기 위해 6월 한달 동안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이기간이 넘어서 적발될 때는 유형별로 통화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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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전남 화순군
전남도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화순군은 총 면적7백88·34평방km에 인구는 14만8천8백여명0-. 도내에서 면적은 넷째, 인구는 10번째가는 고을이다. 무등산 줄기에서 뻗친 험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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