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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44명 중 형사처벌 ‘0’…사적 제재 불지핀 밀양 사건
━ [정 변호사의 ‘죄와 벌’] 사적 제재 논란, 왜 끊이지 않나 안병구 밀양시장과 지역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경남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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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진정한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충직한 같은 당 의원들이 자신감을 많이 잃었나 보다. 현행 헌법과 법률, 사법체제에서 이 대표의 각종 범죄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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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밀양, 20년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20년 전 사건 당시에는 격분했고, 이후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한공주’도 가슴 아파하며 봤지만 오랜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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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 9위 재벌, 공동창업 부인과 이혼소송…노소영보다 많을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중 SK㈜ 주식도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이다.”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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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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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린 금수저 판사…그를 구원한 건 욕설 뱉던 소년범이었다 [안혜리의 인생]
지난달 21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김성우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스스로 인생의 옐로카드를 받은 후에야 전성기가 찾아왔고, 전반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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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유산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법관대표들 반대 더 많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열린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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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원칙 다시 세운 것" vs "과거 성범죄 판결로 역주행" [천대엽 판결 후폭풍]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지난 1월 판결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시 강조하는 변화가 생긴 데 대해 법원 안팎의 평가는 엇갈렸다. 일부 판사들은 “‘의심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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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싸움’ 보도 치우쳐, 선거구 등 직무유기 더 다뤘어야
━ 독자위원회 | 중앙일보를 말하다 제47회 중앙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가 지난달 2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2월 한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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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임종헌 선고 3일만 항소…“1심 판결과 견해차 크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8일 항소했다. 지난 5일 1심 선고 이후 사흘 만 설 연휴 전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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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잘못 보필" 추미애 저격에…임종석 "도 넘지말라" 맞불
지난 2017년 5월 국회에서 만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앙포토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 중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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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받았지만…法, 임종헌 혐의엔 여지 남겨 [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47개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 중 41개 혐의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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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양승태(오른쪽)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문 정부와 검찰이 합작한 무리한 수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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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일명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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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판만 290차례 ‘헌정 사상 초유’…수사는 윤석열·한동훈 라인
━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7년 전 나라를 들썩였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에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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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 재판 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 “부끄럽다”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반성해야 ━ 재판 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사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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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 재판 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 “부끄럽다”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반성해야 ━ 재판 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사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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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지연'…판사도 판결 요지 4시간 읽다 지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인 2019년 7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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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트럼프 가슴 콩알 만해지는 날...'의회폭동 사주' 재판일
91건의 혐의는 트럼프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23일 미국 뉴햄프셔주 내슈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한 뒤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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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재판 지연을 구원하리니…"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정년 앞둔 老법관의 정책제언 따라잡기 최현철 논설위원 현재 사법부의 최대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다. 사건 자체가 늘고 복잡해진 점과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판사들의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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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혼 안 해" 배우자 빼고 상간녀만 소송…위자료 반토막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빼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신적 피해 총액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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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이재명 피습'에 충격 "양극화 美정치도 극단 폭력 위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을 놓고 미국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상대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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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통령 후보 심문한 그 청문회실서…알몸男 성관계 영상 발칵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실. 사진 위키피디아 미국 상원의원의 남성 입법 보좌관이 청문회장에서 동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해고된 이후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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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신속한 재판 법원장이 앞장서 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셋째)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렸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