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본회차 지상중계|″기업활동제한 완화하겠다〃
정종택의원(민정)질문=공장보다는 그 관리사무실에 관심을 더 쓰는등 공직자·기업가들이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숲과 같이 빌딩을 지어 사무실
-
신원보증 보험 5월부터 1억 원까지 보상
「보증」을 서주도록 부탁 받는 경우 난감 할 때가 많다. 평소의 친분으로 봐서 부탁을 받게되면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또 한편「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
-
부문별로 해부해본 열가지과제|총선이후 경제, 어디부터 손대야 하나
선거는 끝났지만 그 뒤처리는 지금부터다. 유세장에선 여러 경제문제가 제기되고 비판되고 또 성토 되었다. 선거가 끝난 후 시급히 손대야할 경제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누적되고
-
"의원등쌀에 길하나 못내는 지자제는 안됩니다"|의원삭 너무많으면 예산낭비|재정자립 못지않게 주민의식 수준이 중요
▲고흥길차장=4년가까이 끌어오던지방자치제실시문제가 마침내 87년상반기 실시로 확정 되었읍니다. 가장큰 정치이슈였던 이 문제가 이렇게 타결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일부 국민들은 민정당
-
세제전면개편 심의착수|87년부터 실시 부동산세 올리기로
정부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소세·양도세·재산세등 현행세제를 전면 개편하여 오는 87년부터 시행키로하고 12일부터 구체적인 세제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재무부는 장기 세제개편안
-
하중공 민간 경제 교류 촉진
국회는 31일 상·하오에 걸쳐 법사·문공등 8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고 83년도 결산안과 84년도 추예안을 심의했다. 국회는 이날 또 운영위의
-
정부, 지자제실시 준비작업|국세일부, 지방세전환 검토
정부는 지방자치제실시준비를 위해 지방의 재정력을 확충키로 하고 이에따라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의 행정구조에대한 실태및 관장업무등도 분석하고있다. 내무
-
세부담 공평등 추진
정부는 86년까지 현행 제도를 크게 뜯어고쳐 87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10일부터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재무부는 이날 대한상의회의실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수창·대한상의회장)
-
지방 경제의 활성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한 대한상의의 건의는 현재의 어려운 지방경제 실정으로 미루어 신중히 고려되고 시급히 대응해야할 내용들이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는 너무 자주 입으로만 논의되어온
-
농자증액 등 농촌대책 진통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은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어 고위 정치적 결단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의종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됐던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농촌문제별 해결방안에
-
저작권, 사후 50년으로 연장
정부는 17일 전통건조물보존법·박물관 법·저작권법·영화 법 등 4개 문화예술관계법을 새로 제정 또는 대폭 개정키로 했다. 이진희 문공장관은 이날 상오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문
-
전세권 우선보호 부작용|은행, 담보액 줄여
전세권을 우선 보호하려는 민법개정고 관련, 그 파문이 엉뚱한 곳에서 일고 있다. 은행은 전세권을 우선보호하는 경우 담보로 지은 주택의 담보능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므로 주택 담보가액
-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고영구 의원(민한)=형 집행정지로 풀린 학생과 안 풀린 학생의 기준이 뭐냐. 반성문을 안 쓴 사람은 그대로 묶어두고 있다는데 화합을 위해서 구속과 석방의 양극이 있어서는 안 된
-
「세븐업」도입여부로 치열한 공방전-해태·롯데|농지세의 국세전환보도에 초긴장-내무부 지방국
○…미국 은행여행자수표 위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 관계자들은 범인들이 이미 지난달말 미국FBI에의해 일망타진 됐다는 것을 내한한 미국은행의 간부로부터 뒤늦게 전해듣고는 맥빠진 표
-
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
국회 예결위 질문 답변요지|사채 전주 탈세 추징은?|결손 사업자 세금 예납제 개선을 질문|철도요금등 가급적 동결
▲안건일 의원(민한)=79년도 농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수리안전답 비율이 87·9%라고 했는데 4년동안 수천 억원을 투입함으로써 훨씬 증가해야할 수리안전답이 7O%로 줄었다. 정부는
-
교육세 시한 연장여부 86연가서 검토할 문제
국회는 18일 13개 상임위 소위를 열어 각 상임위가 심의한 소관부처의 내년도예산안과 82년도 결산안에대한 계수조정작업을 벌였다. 각 상임위는 소위가 마련한 위원회 수정안을 19일
-
명성계열법인 사찰결과 국세청발표전문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급격한 사업확장을 해온 명성계열기업(대표 김철호)이 그러한 사업확장과정과 관련한 국세의무이행실적이 미약하여 탈세의 혐의가 극히 농후하고 또 그에 필요한 막대
-
지방세제와 현대화
조세는 그 목적과 형태,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었든지간에 수시로 현실에 근접시키는 손질이 필요하다. 그것은 조세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경제현실과 구조가 끊임없이 변화하고있기 때문이다.
-
국세 연체료율 낮추기로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를 제 기간 내에 내지 못할 경우 현재 일률적으로 10%씩 부과하고있는 연체요율을 3%(연체일수 30일 이내)로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납
-
유흥업소의 소급중과
법이 윤리적 규범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한 사회의 윤리적 가치기준에 법이 준거하려는 성향자체는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사회현상을 윤리규범으로만 판단하는 데도 무리가 따르는데,
-
양도세·전화세 지방세 전환검토
국회는 23일상오 내무·상공위를 열어 산림청과 동자부에 대한 현황보고룰 들었다. 이에 앞서 국회는 22일 경과·상공위를 제외한 11개상임위률 열어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듣고 정책질
-
「제주도의 인디언」
제주도 아낙네들이 오뉴월 염천에 밭일하며 부르는 민요중에 『성산 일출 구경 좋다하나일이 바빠 구경한 바 없네』 하는 구절이 있다. 하고 한날 밭고랑에 혀를 박고 살아가는 형편에 어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내용
▲양창직 의원(민정) 질의=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결될 문제가 있다. 주민자치의식 제고와 자치단체의 획정,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획정, 지방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 등 지방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