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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경찰대 출신이 경찰 인사 거머쥔다, 첫 경찰국장에 김순호
행정안전부는 29일 "초대 경찰국장에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초대 경찰국장으로 내정된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사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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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기득권 불공정" 이상민 반격…'경란' 전열 깰까
다음 달 2일 경찰국 출범이 확정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 기득권 해체 카드를 꺼내 들면서 경찰 내부 반발이 소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다음 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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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산명령 내렸는데 어겼다, 12·12 쿠데타 준하는 상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옛 군(軍) 내 사조직인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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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속전속결…입법예고 기간 4일로 단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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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자이언트 스텝보다 센놈 온다?…30·31일 휴가 절정 (25~31일) [이번 주 핫뉴스]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대정부질문 #GAA 3나노 #코로나 #원숭이두창 #SRT #장마 #폭염 #여름휴가 #김포~하네다 #트럼프 #자동차 무상점검 #민주당 #호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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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대 와달라" 4시간전 전화…북송 협조도 공문도 없었다
2019년 정부가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면서 대 테러가 주 임무인 경찰특공대에게 호송을 맡기는 등 절차 위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규정상 민간인 호송이 경찰특공대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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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관여 않지만, 지시는 할 것” 행안장관 발언 논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안이 담긴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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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입은 안하지만 지시는 하겠다?…행안장관 발언 논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확정된 가운데 행안부가 최종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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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만에 '경찰국' 내달 2일 출범…이상민 "사실상 장관 직속"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31년만에 생긴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한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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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허가 없이 총기부품·타정총·석궁 해외직구 하면 처벌”
적발된 사회안전위해물품.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산업용 타정총,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사진 관세청] 관세청은 총기·총기 부품·석궁·전자충격기 등의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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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까지 세상 떠"...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 소송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아무런 정보도 없다"고 통보한 대통령기록관을 향해 유족이 결국 소송에 나선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최장 15년 동안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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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혼돈의 국힘, 충격의 일본(3~9일)
7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수능 #박순애 #김승겸 #국회의장 #시카고 총격사건 #소비자물가상승률 #외환보유액 #민관협의회 #허준이 #신한울 3ㆍ4호기 #성범죄 #근로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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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책상밑으로 여성다리 40분 훔쳐봤다면…건조물 침입?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52] PC방 책상 밑으로 맞은 편 여성 다리 훔쳐본 죄는 2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2월 24일 대전의 한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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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전기ㆍ가스요금은 오르고…월세는 전세 역전(6월27~2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러시아 디폴트 #전인지 #G7정상회의 #나토정상회의 #윤석열 #김건희 #경찰국 #검수완박 #전기요금 #가스요금 #브릭스 #검찰인사 #조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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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최현철 사회디렉터 시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공권력이다. 이 힘을 잘못 쓰면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쓰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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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경찰대
위문희 사회2팀 기자 1981년 개교한 경찰대는 법학과와 행정학과로 전공이 나뉜다. 4년 교육과정을 마친 뒤 각 학과 수석 졸업생은 대통령상 또는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법학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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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대한 경찰 권력과 민주적 견제 방안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면서 경찰개혁이 시급해졌다. 치안 정책의 집행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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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밀실 통제’보다 행안부 견제가 낫다”…이상민, 경찰국 신설 공식화
행정안전부가 경찰 견제안을 둘러싼 ‘경찰 길들이기’ 논란 속에서도 오는 8월까지 행안부 내에서 경찰 사무를 관장할 경찰국(가칭) 신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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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출국, 경찰국 발표날…경찰청장 사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반대해 온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여 경찰업무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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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만드는 이상민 "공룡경찰 우려, 손 놓으면 직무유기"
━ 이상민 “경찰 권한, 엄청나게 강화” 행정안전부가 27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가칭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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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현행법상 행안부장관 치안사무 관장…시행령으로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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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릉, 순천에도 자율주행차 뜬다
지난 9일 강남 일반도로를 주행 중인 자율주행 전기차. [뉴스1] 올 하반기엔 서울 강남과 청계천, 그리고 강릉, 순천, 군산 등지에서도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게 된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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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곧 없어질 규정 꺼내…국회 '월북' 자료요구 거부한 해경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이 최근 국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들며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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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성지' 명예 사라졌다…욕설·소음 판치는 '고통의 집회'
20일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연합뉴스 “가는 귀 먹을까봐 매년 이명 검사 받아요.” 집회·시위에 주로 투입되는 경찰관들의 하소연이다. 실제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