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종업원 매독검사 폐지
보건복지부는 직업활동이 성병의 매개.전파와 관련이 없는 일반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매독 혈청검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1
-
사정 태풍 유흥가 "빈사직전"|호화·사치 없소 줄줄이 휴·폐업 몸살
요즘 유흥업소 업주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 계절적으로 비수기인데다 새 정부가 몰고 온 개혁 바람이 전에 없이 높은 강도로 유흥업소들을 옥죄어들고 있기 때문
-
우리 모두 정신차릴 때다(사설)
욕망이란 끝없이 만족할줄 모르는 속성을 지닌 것 같다. 의식주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천장 모르고 치닫고 있는 사치와 과소비풍조는 합법과 불법을 가릴 것 없이 무소불능으로 만연
-
사치성 건물 신축 동결/호텔ㆍ백화점 등 9월말까지
건설부는 14일 전국 시ㆍ도에 호텔ㆍ백화점ㆍ사우나 등 사치ㆍ소비성이 강한 건축물의 신규건축허가를 오는 9월말까지 내주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다하
-
「조직폭력」 뿌리째 뽑는다/폭력배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 의미
◎종래 법정형과 비교해 “메가톤급”/최소한 조직 갖췄으면 처벌 가능/피해 신고자 협박하면 중벌 못면해 서울지검이 16일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청부폭력을 일삼아온
-
영농자금 대출 받아 승용차 구입|농촌도 과소비로"몸살"
대도시 시민들이 과소비 풍조로 치닫고 있는데 농촌이라고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수 없지만 요즘의 농촌을 보면 과소비·겉치레가 도를 지나칠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영농자금
-
윤락녀 줄었지만 퇴폐업소가 늘고 있다
특정지역내의 윤락여성은 지난 75년의 1만7천4백78명에서 84년에는 1만4백99명으로 해마다 줄고있는 반면 퇴폐·윤락행위의 온상이 되고있는 유흥음식점과 숙박업소 및 특수목욕시설
-
466품목이 5백년후 「85년 한국」을 증언
중앙일보 창간 20주년 기념사업으로 벌인 85타임캡슐에는 5백년 후손에 물려줄 85년 한국인의 정신· 생활· 기록을 대표하는 2백점의 실물과 2만5천페이지(4×6배판)분량의 마이크
-
가격표시업소 확대|호텔·시장 등도 추가
고급음식 및 술을 파는 고급환경 위생업소와 외국인이 자주 드나드는 귀금속판매점등 고급 업소 등에도 가격표시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10일 일반상가의 가격 표시제실시 계획 외에 이
-
술집 번창
술집 고급음식 유흥업소의 번창은 범상하게 보아 넘기기 어려운 경제 사회적 왜곡현 상이다. 최근 수년간 누구의 눈에도 쉽게 띌 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이런 유흥업소의 번성은 사회
-
모든 유흥음식점에 가무 음곡 허용
국무회의는 8일 관광사업법시행령을 고쳐 관광숙박업종에 해상관광호텔업을 새로 추가하고 지금까지 일반유흥음식점·유흥전문음식점·특수유흥음식점으로 나누어져 있던 음식점영업을 유흥음식점 영
-
근로소득 기초 공제액 50% 인상|중산층 이하 보호에 중점
민한당은 13일 근로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을 현행보다 약 50%인상한 23만원으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 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민한당 세법개정심의특별
-
대중음식점 영업절차 간소화|허가제서 신고제로
민정당은 14일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위생행정간소화방안의 하나로 대중음식점의 영업허가를 신고제로 바꾸고 현재 7개종류로 분산되어있는 영업업종을 3개로 간소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
위생법 시행령 마련|음식점등 접객업소에
보사부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종류를 현재의10개에서 6개로 줄이고 모든 식푿 제조업소에는 반드시 유자격 위생관리사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식품접객업소의 업종 구분이
-
부정식품 제조·판매단속
내무부는 13일 국민보건을 해치는 부정식품제조·판매업자·무면허 의료행위·무허가 음식업·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 및 악덕포주등 「허가없는 불법업소 일소지침」을 마련, 이들 업소가 근절될
-
공해업소 설치허가·변경 등 민원업무 72종 구청에 이관
서울시는 12일 구·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본청업무를 단계별로 대폭 이관, 본청은 기획위주, 구청은 집행위주로 바꾸기로 하고 1차로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등 72종의
-
접객업소 주방·화장실 시설기준 강화
서울시는 12일 음식점·술집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지켜야할 주방과 화장실 설치기준을 만들어 각 구·출장소에 시달했다. 서울시는 이 기준에 미달한 식품접객업소의 주방과 화장실은
-
주택가 파고드는 퇴폐 유흥업소
서울시내 주택가 곳곳에 유흥요식업소들이 파고들어 주거분위기를 해치기 일쑤고 업태 위반·퇴폐행위 등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은 한남동·공덕동로터리」
-
유흥음식점 약간 줄고 간이음식점 많이 늘어
서울시내 식품접객업소 수가 지난 10개월 동안 평균 9% 늘어났다. 특히 이 가운데 간이음식점은 41.7%나 늘어났고 간이주점도 8.4%가 늘어나는 등 10평 미만의 술집과 음식점
-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
귀금속상 등「사치성 점포」에너지 절약 운동 외면
금은보석상과 고급 주단·양장·양품·양화·양복점 및 일부 유흥음식점 등 사치성형이 짙은 상점들이 서울시 당국의「에너지」절약운동에 극히 비협조적임이 서울시의 3·4분기「에너지」절약 종
-
식품접객업소 업종구분 모호…징 세에 혼선
현행 식품위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업종의 구분 한계가 명확치 않아 일식 및 중화 식 고급음식점이 대중 음식점으로 허가 받아 유흥 음식 세를 포탈하거나 대중음식점이 전문음
-
한수 이북지역 식품접객업소 허가·이전 기준 완화|서울시
서울시는 31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내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기준을 일부 변경,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변경된 영업허가기준의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 한수 이북지역에 금지
-
퇴폐접객소 일제단속|3월1일부터 한번만 위반해도 허가취소
보사부는 28일 전국시도에 3월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정비상태를 점검토록 지시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유흥업소와 주점 ▲남녀간에 풍기문란행위를 하는업소 ▲가두유객업소 ▲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