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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소규모공사 감리자 안둬 부실위험
지방자지단체들이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감리업체를 두지않는데다 감독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부실 시공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민노총 건설연맹 전북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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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인터뷰] 병무개혁 사령탑 오점록 병무청장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 병무비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빗나간 자식 사랑' 이 빚어낸 한국사회 특유의 병무비리는 이미 치유할 수 없는 고질병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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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선정 국내 10대 뉴스]
◇ 옷과 네 여인 …그들이 불러낸 특검 옷 로비 사건이 세간에 드러난 것은 지난 5월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가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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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부패지수' 평가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주택.위생 등 5대 민생분야 공무원들의 부패지수가 조사.평가돼 발표된다. 이번 조사는 구청에서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을 본 민원인들에게 담당 공무원들의 뇌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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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도내용 맞다' 미흡한 규제개혁 개선밝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심의관실이 밝힌 '규제사례별 향후 조치계획' 은 사안에 따라 단기 또는 중.장기로 나눠 개선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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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인·허가비리 여전…업체44%＂공무원에 뇌물＂
○…건설업체들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현장조사 결과가 4일 발표돼 눈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업체 인허가 담당부서 43개 회사와 건설현장 21곳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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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빼든 사정당국…“임지사 구속은 예고편”
사정당국이 전방위 (全方位) 사정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은행 퇴출 로비와 관련, 임창열 경기도지사 부부가 구속된 것을 신호탄으로 정치권은 물론 재계.관계 등에 대한 고강도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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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은행 정치권 로비 사정당국 전면 조사
사정당국은 지난해 금융기관 구조조정 때 경기은행과 함께 퇴출된 충북.동화.대동.동남 등 4개 은행의 정치권 로비에 대해 전면 조사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사정당국은 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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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화성군수 경찰 불구속송치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3일 김일수 (金日秀.59) 화성군수에 대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 등을 적용, 검찰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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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문화 대정부 질문] 씨랜드 수련원 참사
7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 참사와 관련해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과 총체적 부실, 정부의 관리소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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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그래도 죄인…' 참공무원의 눈물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건 수사과정에서 '대쪽' 공직자로 밝혀져 국민으로부터 격려가 쏟아지고 있는 화성군청 전 부녀복지계장 이장덕 (李長德.39.여.민원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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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군 사회복지과 강호정 과장의 비리 실태]
"오늘은 월급날이다. 과장이 용돈을 만들어 달라고 해 각 계 (係)에서 10만원씩 거둬 50만원을 만들어 줘야 한다. 우리가 왜 봉급을 타 과장 용돈을 주어야 하나. "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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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군수 다시 소환…압력여부 대질 신문
씨랜드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김일수 (金日秀.59) 화성군수를 7일중 2차 소환조사키로 했다. 이삼식 (李三植) 화성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오후 "10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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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묵묵히 애쓰는 '청백리' 공무원에 위안
'씨랜드' 의 인허가 과정에서 갖은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버티려 했지만 결국은 그 자리를 내줘야만 했던 전 화성군청 부녀복지계장의 비망록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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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군수 다시 소환 압력여부 대질 신문
씨랜드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김일수 (金日秀.59) 화성군수를 7일중 2차 소환조사키로 했다. 이삼식 (李三植) 화성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오후 "10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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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 비리'저항 화성군 전복지계장 비망록 남겨
"진입도로가 좁아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은 인허가를 내 줄 수 없는데 강호정 (姜鎬正.47.구속) 사회복지과장은 왜 무조건 허가를 내주라는 것일까. 정말 미치겠다. 왜 직원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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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덕 화성군 전 복지계장 비망록 요지]
지난 4일 경기도 화성군청 민원실.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인허가 비리 수사에 나선 화성경찰서 수사팀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인허가 당시 화성군 사회복지과 부녀복지계장이었던 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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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의 人災- 유치원 참사 문제점 下]
'불법 용도변경, 감리 부실,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불법 인허가' - .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고는 업자와 공무원의 유착, 이른바 '총체적 비리 구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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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의 人災-유치원 참사 문제점 上]
언제까지 어른들의 잘못으로 천진무구한 아이들이 희생돼야 하나. 경기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참사 사건은 감독 당국의 무책임.안전불감증.업자의 탐욕.관리소홀 등이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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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업자에게 새나간 공문서
고건 (高建)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비리와의 전쟁' 을 위해 각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인허가 관련업무 인터넷 공개, 민원부서 순환인사, 공무원 청렴지수 공개추진 등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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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세무직 공무원등 5만원 넘는 선물 못받게
정부는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까지 명시한 '공무원 행동강령' 을 마련, 올 상반기에 내놓을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고위 사정 (司正) 관계자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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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수서비리 69억 사용처 불분명…검찰 수사착수
부산 다대.만덕 택지개발 특혜의혹을 감사해온 감사원은 24일 정준영 (鄭準榮) 조합총무이사와 이영복 (李永福) 동방주택사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鄭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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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교통.세무비리 집중 사정
정부는 올들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부처별 인허가 업무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3~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기획사정 (司正)에 주력키로 했다. 정부 사정관계자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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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무원 징계 지난해 24% 늘어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대대적인 공직비리 척결작업에 걸려 파면.해임.감봉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7천4백20명으로, 지난 97년보다 24.5% (1천4백59명) 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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