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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
2021년 1월 6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서 열린 집회에서 미 의회의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인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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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계곡 살인' 방조 혐의 30대, 2심서 징역 10년…1심 형량 2배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3)와 조현수(32)가 지난 2022년 4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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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김정숙 여사 고소는 마지막 비명…거짓으로 궁지 몬 건 文"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김정숙 여사. 사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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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배신의 정치 성공 못해" 한동훈 언급 땐 어조 세졌다 [여당 당권주자 인터뷰②]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대통령과 갈등을 풀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에 나서느냐”며 “갈등을 조정할 준비된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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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훔친 부모·자식…이젠 형사처벌 대상
━ 법이 가정 문턱 넘었다…‘친족상도례’ 역사 속으로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 줬던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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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연구 부작용 처벌받나…포항지진 사건 5년 만에 이송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 전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포항 북구 흥해실내체육관 대피소에 모여 있다. 포항=프리랜서 공정식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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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뺏고 학대' 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부부, 2심도 중형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딩해 학대한 무속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일가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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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前서울대 직원, 이성윤 보좌관 됐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출신의 전 서울대 직원을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이 보좌관은 앞서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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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2심도 징역 3년…"반성 없어"
지난해 11월 22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의 황의조.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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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툰 학생에 '사과' 권한 교사가 정서학대?…"아동복지법 개정하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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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부친 아동학대 혐의 피소…"엎드려뻗쳐서 허벅지 때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연합뉴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의 코치진과 손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은 손 감독 등이 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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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왕’ 어산지, 5년 만에 풀려난다
줄리언 어산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어산지는 26일 사이판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 [AFP=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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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빠졌는데…국과수 "면허취소 수치 2배 판단"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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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위키리크스 어산지, 중범죄 인정 합의…자유의 몸 된다"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수십만건을 폭로한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53)가 미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석방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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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이 7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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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드럼통 살인사건 공범 "난 범행 말렸어"...유족 “거짓 진술에 화가 나”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인 사건의 공범 중 1명인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히려 ‘범행을 말리고 구호 조치를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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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이틀 전에도 불났다, 그때 조처했다면…" 아내 잃은 남편 눈물
소방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날 이 공장에선 화재로 23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뉴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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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11마리 살해 20대 집행유예…카라 "역대 최악 선고"
안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각각 안고 있는 모습.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입양과 임시 보호를 이유로 데려온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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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목회는 친한파 아니다…한동훈 책임 있지만 배척해선 안돼"
━ [월간중앙] 동행취재 국민의힘 낙선자모임 ‘첫목회’ 3인의 격정 토로 “국민의힘, 이미 국민 신뢰 잃어…보수 포용하는 중도정당 탈바꿈해야” “기득권·영남 독식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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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작가·기자 발언도 무기징역"…中 '대만 독립'에 법적 대응
지난 19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 1개월 기자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이 대만 독립을 봉쇄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사법당국이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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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낸 50대, 대신 운전자 행세한 동창…함께 징역형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와 그를 위해 대신 운전자 행세를 한 동창이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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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1만원 주고 18시간 노동착취…英 억만장자 최후
영국 최대 부호 힌두자 집안의 아들 아제이 힌두자(왼쪽)와 아내 남라타(가운데), 변호인(오른쪽)이 재판에 나왔을 당시 모습. EPA=연합뉴스 스위스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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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녹취록 인정"…유영재, 성추행 혐의 검찰 송치
배우 선우은숙(왼쪽), 아나운서 유영재. 사진 스타잇엔터테인먼트 배우 선우은숙(65)과 협의 이혼하기 전 그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유영재(61)씨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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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에 사과, 힘드냐" 아픈 곳 후빈다…野 때린 매운맛 야당
“독재자의 망령을 떠올리게 만드는, ‘민주당의 아버지’ 같은 실없는 소리” 조용진 개혁신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