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 정당 가입을 허용
국가 보위입법 합의의 선거법 등「정치관계법 심의 특위」(위원장 김사룡)는 17일 정당의 창당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정당원의 자격범위를 넓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
계엄사 발표-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 결과
계엄사령부는 지난 5월17일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사회악·정치 악이라 할 수 있는 권력형 부정축재자 10명을 수사당국에 연행하여 그 동안 집중적인 수사를
-
대통령 시해사건 대법원 판결문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유석술에 대한 이 판결선고 전 당심 구금인수 전부를 그 피고인의 본형에 삽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과 피고인 김태원 본인이
-
(3)반미열풍 탄 「회교부흥」
지금 세계를 흽쓸고있는「호메이니」파동은 그의 파격적인 통치형태와 회교 민족주의가 기존 국제질서와 서구 기독교 문명에 도전함으로써 야기된 상충작용이다. 미대사관 인질사건으로 발단된
-
「건설행정 부조리」뿌리뽑도록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1평 미만에 무단증평(배평)행위도 건축과장이 책임지고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이 적발되는대로 검찰에 고발토록 지시했다. 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고도 장기간 미
-
"추곡가 너무 낮다, 건설부공사 위법·부당 554건"
국회는 4일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에 대한 74년도 결산안을 이틀째 심사했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5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국회는 오는 17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
-
진정한 노사협조
김 총리는 최두열 신임 노동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유신체제하에서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규제를 받는 면이 있어 사용자측이 이를 악용하여 부적한 행위를 할 염려가 없지 않다』고
-
국회8·3특위 질문·답변 요지.
▲태완선 기획원장관 답변 △통화량을 연20%선에서 안정시키고 물가는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억제하겠으나 부작용이 발생 않도록 탄력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 △현행세율은 국제적으로
-
「관광진흥」먹칠하는 여행사
「붐」을 타고 성장사업으로 각광을 받았던 여행사들이 최근 교통부 당국의 수술을 받고 있다. 당국은 일부 여행사들이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결론에 따라 조사를 진행,
-
외무위 소집 싸고 「딜레머」
일본·북괴간의 각서무역 합의문제로 야기된 한일간의 외교문제 때문에 야당이 소집을 요구한 외무위원회를 놓고 공화당은 「딜레머」에 빠진 느낌. 안보·외교에서의 초당적 입장을 강조해 온
-
안정화, 자금난해소 방안있나|국회 질의 나흘째 일 재계 중공 접근 대책 시급
국회본회의는 10일 나흘째 경제문제에 관한 대 정부 질의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긴축정책이 경제안정에는 도움을 줄지 모르나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로 경기침체를 초래했다고 지
-
선거법협상 매듭|중진 보담 여야 공동안 마련
여야는 23일 1년 동안 끌어온 선거관계법개장협상을 매듭지어 오는12월2일까지 새해 예산안과 함께 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 9인 중진 회담은 23일 모임에서 33
-
증자 전체 지보 한도 늘려
금융 통화 운영 위원회는 지급 보증 남발로 은행법 15조에 의한 지보 한도가 소진된 조흥·상업·한일 등 3개 시은에 대해 증자를 전제로 각각 1백50억원의 변칙적인 한도 증액을 인
-
아시아의 언론 미스터리…유이퉁 사건필리핀 화교 언론인 형제 대만 추방
【대북28일AP동화】대만 한 모퉁이에 있는 최중범 육군 형무소 안에서 필리핀 태생의 화교 언론인 형제는 아시아 음모 사상 가장 신기하고 가장 센세이셔널 한 사건 중의 하나로 알려진
-
국고 관리 이상 있다|감사원이 밝혀낸 비위… 그 전모|부처별 부정
▲국회=예산 관리 1건, 공사 2건, 물품 등 구입 8건, 국유재산 1건, 물품 1건, 기타 2건으로 총 15건 추징금액 30여만원이다. ▲대법원=조세 1건, 예산 관리 2건, 공
-
완전민영화의 전주
조선공사(6일)에 이어 한국기계(9일)와 해운공사(11일)가 차례로 민영화로 개편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끝냈다. 정부관리업체였던 이 3개회사는 지난 9월 17일에 끝난 5개 시
-
「명분」대「실리」
내년총선을 5개월남짓 앞두고 여·야는 정당법및 선거관계법의 고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실리위주의 고정안을 낸 야당과 운영의 묘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정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