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에 인사권까지…여론은 “부패한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정부ㆍ여당이 지방 의회의 인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
-
강금실과 천정배의 단명, 文의 기억이 박상기를 남게했나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법무부 장관
-
[중앙시평] 왜 선거제도를 꼭 바꿔야하나?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우리는 선거를 대체 왜 하는가? 간단하다. 선거로 뽑힌 대표들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게 해 우리네 일반시민들은 각자의 자기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
"장악 의도 없다" 행안부 설명에 녹취록 공개하며 반박나선 재해구호협
행정안전부가 민간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재협)를 장악하려 하고, 재협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본지 보도(2018년 9월11일자)에 대해 양측이 해명과 반박을 주고받으며
-
[사설] ‘낮은 청와대’ 약속하지 않았나
청와대가 조직 개편으로 비서관을 늘리고, 부처들의 홍보·정책 통제를 강화했다. 물론 예산도 늘렸다. 취지 자체엔 일리가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반발이 큰 자영업자 문제
-
[e글중심] 일파만파 드루킹 사태를 보는 네티즌의 시각 2
■ 「 [중앙포토] 여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파워블로거 ‘드루킹’이 16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를 다시 공개했습니다. 그의 블로그는 드
-
지지율에 취해 코드인사·내로남불 … 아베 위기 부른 건 오만
아베 신조. [로이터=연합뉴스] 2017년 초봄의 일본 국회. 모리토모(森友)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을 둘러싸고 재무성 이재국장인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가 발언대에
-
[뉴스분석]추락하는 아베, 위기의 본질은 오만이다
2017년 초봄의 일본 국회. 모리토모(森友)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을 둘러싸고 재무성 이재국장인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가 발언대에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시달
-
[시론] 벼랑 끝 몰린 아베의 정치운명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자신과 가까운 이들이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특혜를 받았다는 ‘모리가케 스캔들’로 인해 역대 최저로 하락했다. 오는 9월 3선
-
[단독] “국회가 총리 선출 땐 대통령 인사권 침해, 국회 추천이 낫다”
━ 청와대·국회특위 참여 박명림 교수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참가한 박명림 교수는 개헌 가능성을 묻자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후에도 타협을 못하면 희망은 없다“고 말
-
박명림, "여러 세력이 국정 운영하는 게 민주공화국의 알파이자 오메가"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을 하자는 게 촛불 열망이다. 정치권은 이 열망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상선 기자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
-
[단독]'드라마 제5공화국'즐겨봤다는 아베,정치수법도 배웠나
“이건 암흑정치야~.” 최근 일본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국회대책위원장이 아베 내각을 겨냥해 내뱉은 말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학 스캔들을 폭
-
[중앙시평] 민주공화국을 위한 개헌 II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헌법 개혁은 정말 필요한가? 개헌의 압도적 필요성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모습 자체로부터 나온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제도를 함께 만들어 삶과 나라
-
유승민 “임종석·김성태, 담합한 것…둘 다 얼마나 위선적인지 보여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5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비판했다. 강정현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5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
-
권력기관 개편 바꿔야 할 법만 6개 … 한국당 “수족 삼는 개악” 모두 반대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국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관철시키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법안만 경찰법·형사소송법·국정원법·국정원직원법·국회법·감사원법 등 6개
-
권력기관 ‘대수술’ 협치없이는 불가능…국회 설득력 시험대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국
-
[검찰 구형 전문]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
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이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
-
황병서·김원홍 축출한 최용해도 언제든 쫓겨날 수 있어
━ 다시 바뀐 김정은 정권 ‘2인자’ 최용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AP=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권력구도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
[최상연의 시시각각] 도로 새누리당
최상연 논설위원 바른정당이 이번 주 유승민 대표를 내세움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는 30년 전의 ‘1노(노태우)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체제를 그대로 닮아버렸다. 1987년
-
아관망명정부의 사교단체서 친일 정치단체로 … 왕권 탈취 노리다 자멸
━ [대한제국 120주년] 다시 쓰는 근대사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변란 독립협회는 독립문 건립 모금운동 등 창립 취지에 맞는 활동을 초기에 펼치다 점차 변질돼 갔다. 만
-
[리셋 코리아] CEO가 감사 부서 인사·예산권 장악 … 감사 독립 갈 길 멀어
기업이 불·탈법을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사가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감사의 자격과 선임에 대한 규제도 촘촘해졌다
-
[속보] 검찰, ‘국정원 MBC장악 공모’ 김재철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조사를 받기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
-
김재철 "목숨 걸고 언론장악 안 돼…국정원·靑 지시 들은 적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10월30일 자신
-
‘방송 장악’ 의혹 김재철 전 MBC 사장 “국정원 만난 적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오후 김재철 전 MBC 사장을 소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 전 사장이 본